경제

정부, 태국산 섬유판에 최고 22.44% 반덤핑관세

정부가 태국산 섬유판에 향후 5년간 최고 22.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태국산 섬유판 덤핑 조사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진행했다. 무역위는 이 제품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반덤핑 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말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11.92~19.43%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이 더 올라간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부과한 43.58%의 반덤핑 관세도 5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22년 9월부터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온 바 있다. 무역위 측은 “2022년 반덤핑 관세 부과후 덤핑 수입 감소, 국내 산업 시장 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다”며 “사우디 생산 능력 및 글로벌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를 종료할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부틸

기자의 눈

‘환율 고래’ 국민연금의 이상한 변명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한 번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가 41억 달러로 전월보다 2.8% 늘었다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면서다. 정부가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못하지만 당시 해외투자를 줄였다고 항변한다. 일반 정부에는 여러 기관이 포함돼 있으니 우리의 탓만은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도 주요 기관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KIC는 국가 보유 외환을 굴리지만 국민연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기 때문에 같은 해외투자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차원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공적연기금이다. 국내 나머지 10대 공적연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여러 기관 중 하나’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체급이 아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잔뜩 사들여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도 내밀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외화를 가

사나에노믹스 기대에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

원·달러 환율이 엔화 강세 영향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낮은 1450.1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1458.8원에서 시작해 1459.1원까지 올랐다가 1449.9원까지 내려가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이번 주 들어 원·달러 환율은 4일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돌아섰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52.80포인트(1.00%) 오른 5354.49로 장을 마쳤으며 외국인은 약 5600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하며 ‘사나에노믹스’ 기대가 커졌다. 이에 따라 닛케이 225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매수세 가치도 덩달아 뛰었다. 엔·달러 환율은 1.51% 하락한 153.03엔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7.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54원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0.35% 하락한 96.553을 기록했다. 한편 시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확보한 압도적 지지세가 오히려 방만한

“5년 내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이용률 14→60%”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께 국제사회의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운영법상 경영평가 대상 중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받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지붕,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 계약(PPA)을 추진하는 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대구 군위군에 75㎿(메가와트) 규모 풍백 풍력 발전소를 준공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요 기업에 PPA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잡고 저수지 대호호를 활용한 98㎿짜리 수상태양광

단독축구단 임원이 농업 전문가? 농어촌공사 이사 선임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지역 축구단 임원 출신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어업 기반을 책임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전반을 결정하는 이사에 비(非)전문가를 앉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임근훈 전 광주FC프로시민축구단 경영본부장을 신규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임 신임 이사는 앞서 KBS에서 30여 년 동안 재직하며 KBS 광주방송총국 방송문화사업국장, 광주 서구청 지속가능발전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기업계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문제에 전문 경험이 없는 인사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이사에 선임됐다는 점에서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에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춘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내건 바 있는데 실제 결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 능력이나 대외 소통 역량, 전략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평

USTR 부대표 만난 여한구 “디지털 비관세장벽 집중 논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025년 내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해 이 같은 비관세장벽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양국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산업부 측은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며 “디지털과 같은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올해 초부터 다섯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된 한미 FTA 공동위를 조만간 개최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미

비관세 압박 수위 높이는 美…USTR 부대표 방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다. 미국 측이 비관세 분야에서 누적됐던 불만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은 미 상무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관세 분야의 세부 협상은 USTR이 담당해온 경향이 있어 이번에도 비관세 부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처 부대표는 이날 방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등 여러 당국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이 USTR 고위급과 만난 것은 지난 한 달 새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다. 이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4일까지 이어진 미국 출장에서는 스위처 부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USTR이 한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장 대미 투자를 끌어오기 어려우니 비관세 분야에서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

김성환 “수도권서 멀수록 전기료 싸야 기업 옮기지 않겠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발전과 기업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요금 개편은 가정·일반용보다 산업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인재 때문에 수도권에 몰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이전할 유인이 생기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다”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h(킬로와트시)당 107.35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68.17원까지 치솟았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위기에 빠진 지방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후부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허덕이는 철강·석유화학 기업을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계절·시간별 요금제는 시간대에 따

구글 지도 심사 앞두고 USTR 방한…비관세 압박 수위 높이는 美

미국의 관세 재인상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통상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 측이 비관세 분야에서 누적됐던 불만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에서 미 상무부는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부문을 총괄하고 USTR은 품목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맡고 있어 이번에도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관세 부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처 부대표는 이날 방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등 여러 당국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이 USTR 고위급과 만난 것은 지난 한 달 새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다. 이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4일까지 이어진 미국 출장에서는 스위처 부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USTR이 한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장 대미 투자를 끌어오기 어려우니

김성환 “전력 지역 요금제, 균형발전과 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발전과 기업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요금 개편은 가정·일반용보다 산업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유럽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h(킬로와트시)당 107.35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68.17원까지 올랐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에 위치한 전통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기후부가 발표한 계절·시간별 요금제로는 전기 요금 부담에 허덕이는 철강·석유화학 기업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내리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려 수요공급을 맞추는 방식인데

글로벌 투자자 뉴스

넷플릭스·AI 구독료 연 173억 달러…환율·물가 압박 요인으로

[주요 이슈 브리핑] 디지털 서비스 달러 유출 구조화와 환율 리스크: 한국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지급액이 연 173억 3000만 달러(약 25조 4000억 원)로 7년 만에 3배 넘게 불어나며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 달러 유출이 굳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한국 원화 자산 투자 시 환헤지 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반도체 부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2조 9000억 엔(약 27조 원)을 투입하고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 3나노 양산을 확보하면서 내년 2나노·3나노 동시 생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미국 IBM의 출자 심사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대만 독점에서 일본을 포함한 다변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빅테크 AI·휴머노이드 투자 폭증과 산업 구조 전환: 아마존·알파벳·MS·메타 등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 인프라 투자가 5900억 달러(약 865조 원)로 전년 대비 57%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200억 달러 투자와 로봇 스타트업 1분기 179억 달러 유치 등 휴

청론직설

“美 투자 요구, 수세적 접근보다 수익 창출 기회로 삼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는 대내외 여건 속에 도약과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의 합의 내용 중 우리 측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율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큰 난제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를 리스크나 비용으로 보는 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발(發) 성장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책 당국이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미국의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트럼프 측에 먼저 제안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보완형’ ‘재건기여형’ ‘기술확산형’ ‘공급망협력형’의 맞춤형 산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보완형 협력 투자는 미국이 보유한 핵심 지식재산권(IP)들을 우리의 제조 역량과 융합해 상

원·달러 환율 나흘 만에 하락 마감…하단은 결제 수요·저가 매수에 지지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만 하단은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세에 의해 지지됐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내린 1460.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낮아진 것은 4거래일만이다. 다만 3거래일 연속 1460원을 웃돌았다. 이날 환율은 4.0원 하락한 1465.50원으로 장을 출발했다. 시장 심리가 ‘리스크 온’으로 전환하자 코스피가 한때 4%대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1459.3원까지 내려갔지만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하단이 지지되며 1468.3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으로 오전에 하락했지만 장중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 다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총선에서 감세와 적극적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엔화 약세가 부각됐지만 일본 당국은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시장 움직임을 제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방적·급격한 움직임은 우려된다”고 언급했고, 미무라 아쓰시 재무관은 “시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에 본지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한국기자협회는 ‘제57회(2025년)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에 서울경제신문의 ‘한(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을 선정했다. 한국기자협회는 9일 5개 부문에서 7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이날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에 선정된 ‘한(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는 본지 조윤진·주재현 기자가 지난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내용이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한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 한미 간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담긴 사실을 담았다. 보도가 나간 뒤 대통령실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등 국내 경제·산업계의 핵심 이슈가 됐고 국제적으로 한미 원전정책 변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날 취재보도부문에선 MBC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금품수수’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또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은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와 제주CBS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획보도부문에선 경향신문 팀 주간경향의 ‘팬덤권력’과 JTBC ‘죽어가면서도 충성 외친 20살

“3월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美 관세 인상 유예할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꼽은 것이 특별법 지연이니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법 통과 이후에는 미국 정부도 더 이상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이 지난달 27일인데 2주 이상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특별법 통과 지연 배경을 설명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제기하는 쿠팡 조사,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장벽 이슈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 의회 일각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