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살림 적자 6년 만에 최소…중앙정부 채무도 9조 감소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올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보다 9조 원 감소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1조 7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7조 2000억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21조 7000억 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3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당시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조 3000억 원이었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이 주도했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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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16개월 만에 최저”…청년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최장 부진

청년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4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커지면서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내수·물류 업종 고용까지 흔들리고 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급격히 꺾였다. 올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7만 4000명으로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5만 2000명 감소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이다. 고용률도 하락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은 취업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청년층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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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줄때 ‘공급망 기여’ 본다…테슬라는 지원 받을 듯

올해 3월께 초안이 공개된 뒤 외국 전기차를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기준이 대폭 수정됐다. 기업 신용등급과 국내 특허 등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했던 항목이 줄고 커트라인 점수도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해외 업체들의 보조금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조사 역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중 제작사 평가를 마무리한 뒤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 관리, 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주행거리 등 모델별 성능에 따라 지급 최대액이 달라지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부문은 국내에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산 부품을 활용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저준위 방폐물 ‘표층 처분 시설’ 준공…12.5만 드럼 보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주 월성 원자력환경센터에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이 본격 가동된다. 월성 원자력환경센터는 동굴형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도 운영 중이다. 동굴형과 표층형 처분 시설이 단일 단지에 함께 있는 것은 경주 월성이 세계 최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환경센터에서 ‘중·저준위 방사선 페기물 2단계 표층 처분 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과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황명석 경북 행정부지사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UAE)·대만·베트남 등 해외 관계기관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월성의 표층 처분 시설은 2012년부터 사업비 3141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뒤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 표층 처분은 지표면 30m 이내 범위에서 천연 방벽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방사선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됐던 근무자들의 장갑·방호복 등 방사선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층에서 보

3.8조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한전…LNG 가격 급등에 연말 ‘적자전환’ 경고음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부터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까닭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아 한전의 전력 구매 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전이 올해 말께 또다시 적자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결산 실적’을 공시했다. 한전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4조 3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영업이익(3조 7842억 원) 역시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 1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2분기부터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어서다. 당장 1분기만 해도 한전 자회사의 연료 구입 비용은 4.1%(2077억 원) 증가했다. 전쟁 직후 LNG 수급 불안 우려에 석탄발전량을 전년 동기 대비 7.7% 늘렸는데 석탄 가격도 국제유가에 연동해 오른 영향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연탄

취업자 증가폭 16개월來 최소…청년고용률도 2년째 내리막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물류 불안이 내수·물류 업종 고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우리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인 청년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 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 증가 전환한 뒤 16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올해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에서 4월 7만 명대로 급격히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5만 2000명 감소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이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2024년 12월(-0.3%포인트) 이후 처음 내림세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취업 의사가 없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의 골이 끝없이 깊어지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 떨

전기차 보조금 문턱 낮아진다…테슬라·BYD 지원 받을 듯

테슬라와 비야디(BYD) 등 외국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기준이 대폭 수정됐다. 기업 신용등급과 국내 특허 등 우리나라 기업들에만 유리한 항목들은 삭제됐고 커트라인 점수도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해외 업체들의 보조금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량의 성능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 역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 관리, 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제작사 평가를 실시한 뒤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주행거리 등 모델별 성능에 따라 지급 최대액이 달라지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부문은 국내에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산 부품을 활용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경정책 대응

김혜란의 FX

환율 1490원대 마감…李 대통령 베선트 만나 “외환시장 협력 필요” 강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방향을 틀었다. 미국 물가 충격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급등 출발했지만 외환당국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과 국민연금 춫정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상단이 제한됐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9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킨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93.8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됐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2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환율은 장중 1499.9원까지 오르며 4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1500원선 진입 직전부터 달러 매도 물량이 대거 유입되며 상승세는 꺾였다.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 추정되는 물량과 연금 추정 달러 매도 수요가

서면계약 없는 농지 임대차,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유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유도해 향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구두계약만 맺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이 친인척이나 농촌 주민에게 농지를 맡기면서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다. 계약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갖고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비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

기업 CEO 뉴스

영상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고정’ vs 사측 ‘제도화 불가’

[주요 이슈 브리핑] 삼성전자(005930) 성과급 갈등, 국내 임금 체계 전반으로 번지나: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15% 고정 지급’ 제도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총파업 시 최대 30조 원의 생산 피해가 예상된다. 카카오(03572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현대차(005380)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결과가 국내 성과급 체계 전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반도체 시장 판도 흔들 변수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와 첨단 AI 반도체 장비 허가를 맞바꾸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가브칼리서치는 이 같은 교환이 성사될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환율 1490원·국고채 4% 돌파, 복합 리스크 현실화: 미·이란 협상 교착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5조 6090억 원을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를 가속화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년 반 만에 4%를 돌

송종호의 국정쏙쏙

“위기엔 투자” 李 적극재정론…김용범 ‘AI 배당’까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적극 재정 기조 강화 방침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인공지능(AI)국민배당금’구상 역시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과실을 적극 재정과 연결해 산업경제 재편의 동력으로 쓰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후 산업·경제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김 실장이 전날 밤 공개한 ‘AI국민배당금’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李 “긴축재정이 포퓰리즘”…김용범 “역대급 초과세수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 재정 기조 강화 방침을 다시 피력했다.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100만 원당 43만 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200억 원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도 이 대통령이 적극 재정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

“AIDC 전력 안정적 공급”…기후부·과기부 업무협약 체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을 잡았다. 대규모 AIDC가 설치되더라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적 AIDC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AIDC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후부 의견을 수용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대신 AIDC에 필요한 전력을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두 부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AIDC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처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내에 GW(기가와트)급 대규모 AIDC가 들어설 경우 양 부처가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GW급 AIDC의 경우 지역 전력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기 때문에 사전에 송배전망과 발전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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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전기료 인센티브 총동원...‘제2의 SK하이닉스 충북’ 만든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DR) 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공업 생산은 12.6% 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도 26.8% 늘었다. 충북 고용율은 73.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올랐고, 특히 20대(1.8%포인트)와 30대(3.1%포인트) 등 청년층 고용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차한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 효과가 충주·음성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충북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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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올해 성장률 2% 상회…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돼 시장 예측을 웃돈 데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구체적인 수치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지표가 호조세라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라 일본·이탈리아를 앞질렀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3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39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월 말 153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