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역별 세제 차등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넘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차등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등 70개 시군(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년간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간 100% 면제 후

대미투자 1호에 SMR 급부상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될 대미 투자의 1호 프로젝트 후보군을 좁히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원전 등이 후보 분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특별법 시행 이후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뉴스케일파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한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으로 현재 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도 손잡고 미국에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도 원전과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각각 면담을 갖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다만 김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구윤철 “코스피 아직 저평가…올해 성장률 2% 웃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시가총액은 전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올랐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낮은 주주환원율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선진국 대비 PBR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질적 과제로 꼽혀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투세

법인세부터 전기료까지 인센티브 총동원…‘무늬만 이전’ 막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사실상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령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막상 연구개발(R&D) 등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지방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주소지는 포항으로 옮겼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여 명의 근무지는 서울로 유지했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HMM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전체 2000여 명 직원 중 800명가량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화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 포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HMM은 부산에서 특별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방이 살아

김혜란의 FX

외국인 주식 ‘팔자’에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이 위험선호 분위기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내린 1466.0원으로 출발했다. 코스피가 급등세로 장을 시작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됐지만 장중 흐름은 달랐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역송금 관련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됐고 환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환율은 장중 1465.6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외국인 수급 부담이 이어지며 1476.8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한편 이날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퇴임을 앞두고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원화가 저평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요가 짧은 기간 급격히 증

호르무즈 쇼크에 물가 최대 1.6%P↑…“정책 없었다면 3%대 중후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 운송 차질에서 비롯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올해 최대 1.6%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없었다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이미 3%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통상적인 수요 변화나 산유국 감산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운송 차질에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 시 물가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에너지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지수’를 활용해 최근 유가 충격을 분석했다. 해당 지수는 올 3월 장기 평균의 8.5배까지 치솟아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원유 운송망 자체가 흔들리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두바이유 가격 상승률이 1

반도체 제외 수출 166억弗→99억弗 급감…반도체 비중 46% 쏠림 심화

5월 초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이 99억 달러로 집계돼 전월 동기간(166억 달러)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80억 달러를 웃돌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1~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기간 5월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252억 달러) 대비 68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99억 달러에 그쳐 전월(166억 달러) 대비 67억 달러가 감소했다. 월초 반도체 제외 수출액이 1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84억 달러)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9.8%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86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8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포인트 증가한 46.3%를 기록했다. 사실상 한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책임지는 셈이다. 전년 동기 대비 컴퓨터 주변기기(382.8%), 석유

사설

한미 조선동맹 ‘마스가’ 출항…통상갈등 해소 밑거름 되기를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을 구체적 실행 단계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내 워싱턴DC에 협력센터를 세워 선박 건조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현지 조선사·공급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정부 간 연락 창구를 맡고 우리는 인력과 자금을 댄다. 이번 MOU는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핵심인 조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쇠퇴와 중국 해양 패권의 확대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절박하고 우리는 조선업을 지렛대로 미국과 통상·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마스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알뜰주유소 정산 두달째 중단…기름값 복병되나

알뜰주유소들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두 달째 정유사들과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알뜰주유소와 계약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형 정유사들이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은 공급사인 SK에너지와 사후 정산을 둘러싼 협상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석유 가격이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알뜰주유소 업계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 가격을 정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공사와 도로공사는 SK에너지에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동 구매한 뒤 매달 10일께 한 달 치를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산 시점의 기름값이 정유사가 당초 공급한 잠정 가격보다 높으면 알뜰주유소가 정유사에 추가금을 더 주고, 낮으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환급해주는 식이다. 정산 시점의 기름값, 즉 최종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월평균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정관, 美 고위급과 연쇄회동…‘대미투자 1호 사업’ 6월 첫 공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르면 6월 발표되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측 후속 법령 제정 및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그간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한미 조선 협력 센터 설립, 공동 연구개발(R&D), 직접 투자 등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인력 양성,

韓美,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 체결…“조선협력센터 추진 본격화”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이 서명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했다. 양국 산업부는 이번 MOU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직접 투자 등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양국 조선 인력 양성 및 교류와 조선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부처는 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 설립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센터를 워싱턴 D.C.에 소재할 예정이며 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등과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면서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 양성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함께 센터 설립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상화 TF’ 가동…불량 제품·내용량 꼼수 표기 등 살핀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위원과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 제품 유통 차단, 정량 표시 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과제가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TF는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 통관 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정량 표시 상품 제도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해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과 국비로 구축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

PICK코노미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5~7월 원유 작년의 80% 확보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격에 적용되는 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한 차례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규모를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ℓ당 최고가격은 22일 0시까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4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설정한 가격이 8주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주간 평균 가격으로 보면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어서다. 크게 흔들리는 가격을 그대로 산식에 반영해 가격을 계속 바꿀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는 국제 가격 변동률보다

사설

美·이란 종전 합의설…‘트럼프 청구서’ 등 모든 변수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임박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이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반출이 양국 간 합의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 14개 항목을 담은 1쪽 분량의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핵 문제를 다룬다는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은 부인했으나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시오스의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종전 전망은 밝다. 다만 외교에서 MOU의 법적 구속력은 협정보다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이란 비핵화 등을 MOU에 담아도 후속 협상으로 최종 종전 협정에 이르지 못하면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중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개방 여부도 큰 변수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복원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운항 사전 허가권 등 해협 통제권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정유사 손실 보상위 이달 출범

정부가 8일부터 2주간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격에 적용되는 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한 차례 더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규모를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ℓ당 최고가격은 22일 0시까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4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설정한 가격이 8주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주간 평균 가격으로 보면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는 국제 가격 변동률보다 누적 인상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최고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휘발유와 경유의 ℓ당 가격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