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중국산 특수강 봉강 덤핑 조사 개시

정부가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봉강은 긴 막대 형태로 만들어진 철강 제품으로 무역위가 이번에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봉강은 철이나 탄소강·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으로 만든 특수강 봉강이다. 특수강 봉강은 자동차·항공·원전·방산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번 조사 개시는 올해 2월 말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무역위에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최근 중국산 봉강이 저가로 대거 유입돼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강 봉강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및 합금강 봉강’ 수입액은 6억 4800만 달러로 이 중 중국산 비중은 60.9%(3억 9500만 달러)였다.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 줄었지만 수입 중량은 55만 6057톤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5.1%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량이 늘어나

구윤철 “최고가격제 빌미 매점매석 막는다…금지 고시 7월까지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기피와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 시한을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5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 시한은 7월 12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제재 수단도 보강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매점매석 금지 조치만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고 지연, 판매기피,

관세 낮춰도 유통서 새는 물가효과…정부, 수입부터 판매까지 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한다.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늦춰 관세 인하 효과를 편취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재를 강화하고 전담 관리조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등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왔다. 관세 부담이 줄면 수입 원가가 낮아지고 이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저장이 가능한 일부 품목에서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늦춰 시장 방출 시점을 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통 단계에서 관세 인하분이 흡수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보세창고·수입업체·도매시장·가공업체·유통업체 등 58곳을 점검한 결과 대형마트 기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고등어는 3% 가격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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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장기금리 상승…韓 30년물도 2년 6개월래 최고

정부가 적극 재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의 장기금리가 빠르게 들썩이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 미국·영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 급등,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앞세워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할수록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5일)보다 0.029%포인트 오른 3.844%로 마감했다. 2023년 11월 이후 2년 6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뛰면 정부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회사채·대출금리 등 민간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확장재정을 둘러싼 강한 정책 신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주요 20개국(G20) 평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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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커지는데…EWS 전산화는 올해도 ‘시범 운영’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범부처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전산화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구축 작업이 멈추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로 잡았던 정식 운영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범부처 통합 공급망 EWS 전산화 시스템은 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 전산화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구축 작업이 중단됐다”며 “이달부터 작업이 다시 시작된 만큼 올해는 정식 운영이 아니라 연내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EWS는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강화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와 물류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EWS는 부처별 수기 점검과 정보 공유에 의존해 실시간 분석과 보안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전산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공

韓도 30년물 국채 연고점 돌파…“확장재정 속도 조절해야”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30년물 국채금리가 2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가 너무 강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29%포인트 오른 3.844%로 마감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2년 6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일(현지 시간) 5.742%로 마감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도 4일 5.025%로 장을 마쳐 심리적 저항선인 5%를 약 1년 만에 다시 넘어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의 높은 국가부채에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 완화 지연 전망이 겹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의 대차대조표

“3일 내 100% 수익보장” 미끼로 탈세…불법 리딩방·터널링 등 31곳 고강도 세무조사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기업에 이른바 ‘터널’을 뚫어 자산을 빼돌린 사주 일가와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챙긴 업체들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과 주가조작, 터널링 등 불공정 행위로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탈세 혐의 금액은 총 2조 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23곳(코스피 8곳, 코스닥 15곳)은 상장사다. 국세청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곳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금융 취약 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유혹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집한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아치워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회원들이 입은 피해액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액은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얽힌 모든 관련인과

중동發 공급망 불안 커지는데…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연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범부처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전산화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구축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범부처 통합 공급망 EWS 전산화 시스템은 올해 정식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 전산화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구축 작업이 멈췄다”며 “이달 다시 작업이 시작돼 올해는 정식 운영이 아니라 연내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EWS는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강화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와 물류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EWS는 부처별 수기 점검과 정보 공유 중심으로 운영돼 실시간 분석과 보안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전산망 구축에 나섰지만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공급망 19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5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식…“유연성 자원 제대로 보상”

김성진 신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유연성 자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다양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6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에너지는 곧 국가 안보이자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동시에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태양과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이라며 “전 시간대에 걸쳐 재생에너지와 기존 전원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구축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수요·공급 예측 체계를 갖추고 실시간 계통 운영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전력 거래 시장의 혁신과 다양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전력시장은 더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면·김·화장품 주력 수출품 됐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6년 만에 20개 품목으로 확대 재편된다. 라면·김 같은 K푸드와 화장품·전기기기·비철금속·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MTI 코드 개정안을 발표했다. MTI 코드는 국제 품목 분류 코드(HS코드)를 우리 산업구조에 맞게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분류한 코드다. 이번 MTI 코드 기준 개정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성, 산업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개정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 통계와 동향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력 수출 품목으로 포함된 5개 품목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6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전체 수출 비중은 9.2%에 이른다. 기존 주요 품목의 세부 분류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가 반도체 집적회로라는 같은 코드 안에 혼재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각 구분해 분류하기로 했다.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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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한전’ 중심으로…‘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원전 수출 총괄 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원전 수출은 지역에 따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눠 맡았는데 이를 한전으로 일원화하되 계약 시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원전 수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보강한다. 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안으로 규정해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 수출 거버넌스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에서 앞서는 한전이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이 수주를 시도하고 있는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의 원전 수출 관련 사업 개발이나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은 한전의 몫이 된다. 다만 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로 이름을 올린다. 실제 원전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한전이 한수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

호르무즈 발 묶였던 나무호 “쿵 하더니 불길”…4시간만에 진화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항 인근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HMM 소속 나무(NAMU)호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일어난 것은 4일 오후 3시 40분(현지 시각)께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당시 나무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선박 기관실 좌현 쪽이라는 것이 선원들의 증언이다.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지만 한국 해운사인 HMM이 운영하고 있는 나무호에는 당시 한국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승선해 있었다. HMM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선박 하단부에서 불이 나 진화에 애를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선원들은 4시간가량 이산화탄소를 기관실에 방출하는 등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길을 잡았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UAE 인근 해역에 머무르던 선박은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 안쪽에는 총 26척의 한국 국적 선박에 123명의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다. 외국 국적 선박에 있는 한국인 선원

해수부 “호르무즈 내 HMM 선박 화재 진압…예인선 수배 중”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선박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소속 NAMU호의 화재 진압을 완료하고 인근 항만으로 옮기기 위한 예인선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5일 “해당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인근 항구로 옮기기 위해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NAMU호는 전날 저녁 기관실 좌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직후여서 이란 측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격 여부에 대해서는 예인 후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이라며 “선박은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된 NAMU호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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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세제실 OO과에서 답하세요”...AI가 국감자료 자동 분류

7월 취임 1년을 맞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도사’로 통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임명 전에는 AI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과 제도, 거버넌스 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다룬 ‘AI 코리아’를 직접 썼고, 앞서 펴낸 ‘레볼루션 코리아’에서도 AI 분야를 비중있게 다뤘다. 그는 평소 AI 기반 행정을 중심으로 한 ‘AI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부터 사무관까지 전 직원이 업무와 연계한 AI 활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회의나 사석에서 “재경부 인원은 8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경제 부처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인재들”이라며 “이들이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순간 8000명의 경제 관료가 일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의 적극적인 독려 속에 최근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주도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 국감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 배분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부터 사무관까지

부동산·해외주식 양도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해외 주식 등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투자자(서학개미) 역시 신고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1만 6000명, 국외 주식 18만 2000명, 파생상품 1만 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서학개미’도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