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기원 거점 4곳, 창업도시로 육성

정부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대구·광주·울산을 기술 인재 중심의 창업 도시로 집중 육성한다. 교수·학생의 창업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성장펀드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선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 도시로 선정해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창업 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다른 과기원 3곳에도 신설하고 현재 UNIST에만 지정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은 내년까지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한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기존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하고 창업 휴직(3년) 제한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전국 경윳값 평균 ‘2000원’ 돌파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첫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겼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2원 오른 ℓ당 2000.06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윳값이 2000원을 넘긴 건 2022년 7월 말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ℓ당 20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2020원 △강원 2005원 △충북 2005원 등 순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6.17원으로 전일 대비 0.41원 올랐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204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2031원 △강원 2012원 △충북 2011원 △충남 2010원 △경기 2010원 등 순이었다.

유정복 시장, 인천신항 찾아 물류 현황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방문해 물동량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사태 등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신항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SNCT는 연간 12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무인 자동화 야드 크레인(ARMG)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신항은 수도권 물류의 관문이자 대한민국 수·출입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며 “물류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 기반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PICK코노미

KDI, AI 시대에 인건비 5년간 100억 늘려…경인사연, 비연구인력 현황 파악 착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낮은 연구 생산성과 저조한 학술적 성과 속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산하 26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비연구 인력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저효율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덩치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KDI가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KDI의 올해 전체 예산은 824억 원으로 정부 출연금 613억 원과 자체 수입 211억 원으로 구성된다. 순수 연구기관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국민 혈세인 정부 출연금만 놓고 보면 경인사연 소관 26개 기관 중 단연 1위다. 인력 규모도 548명으로 소관 기관 중 최다인 탓에 예산의 절반을 넘는 443억 원이 인건비로 빠져나간다. 연구사업비(346억 원)와의 격차가 100억 원에 육박하며 인건비 총액은 2021년 345억 원에서 5년 새 100억 원가량 불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자원 투입 대비 연구 실적은 초라하다. 국가정책연구포털 집계를 보면 KDI가 지난해 펴낸 연구보고서는 44건으로 26개 기관

재정 부담 커지는데…석유 최고가 또 동결

산업통상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 사이 국제 석유 가격은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 중동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 석유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두루 고려한 결과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ℓ당 1923원, 등유 ℓ당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차 최고가격에서 인상·인하 없이 가격을 유지한 것이다. 4차 최고가격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최고가격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제 석유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인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기간 대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이 같은 가격 변동을 그대로 적용하면 4차 최고가격은 3차 대비 휘발유는 ℓ당 약 100원, 경유는 ℓ당 약 200원 인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최고가격 설정 당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2차 가격으로 동결하지 않았느냐”며 “중동 지역 불안이 여전한 데다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감안했다”고

AI 시대에 인건비 5년간 100억 늘려…거꾸로 가는 KDI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낮은 연구 생산성과 저조한 학술적 성과 속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 출연 26개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비연구 인력 현황 제출을 요구하면서 효율성이 낮은 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대해진 몸집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KDI가 1호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KDI 예산은 정부 출연금 613억 원과 자체 수입 211억 원을 합해 총 824억 원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순수 연구기관 중 가장 많다. 특히 국민 혈세인 정부 출연금은 26개 출연연을 통틀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다. KDI는 임직원 수(548명)도 1위인 만큼 예산의 절반 이상인 443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한다. 출연연 중 최대 규모로 연구사업비(346억 원)를 100억 원 가까이 웃돌았다. 인건비가 2021년 345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100억 원 늘어난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압도적인 예산과 인원을 자랑하지만 KDI의 연구 생산성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정책연구

김혜란의 FX

韓 경제 깜짝 성장에도 원·달러 환율 나흘 만에 1480원대↑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하며 1480원대를 회복했다. 1분기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률에도 원화 강세 압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1481.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선 것은 17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1478.0원으로 출발해 장중 1484.5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환율 상승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선 중반에서 움직였다. 국내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서프라이즈’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며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

공중전화로 소곤소곤…제지업체 6곳도 담합, 과징금 3380억 철퇴

무림그룹 계열사 3곳(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과 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제지 업체 총 6곳이 인쇄용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0억 원대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33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약 4조 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과징금 부과율은 홍원제지가 4%, 나머지 5개사는 12%가 적용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SP 3억 4700만 원, 무림페이퍼 458억 4600만 원, 무림P&P 919억 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 5700만 원, 한솔제지 1425억 8000만 원, 홍원제지 85억 3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2회)하거나 할인율 축소(5회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 달부터 25%로 확대된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5만 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에서 기존 10%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1원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유(15%), 경유(25%)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한다. 천연가스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중이다. 이에 원전 이용률 제고, 석탄 발전 폐지 기한 연장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하고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정부는 4∼6월 중 320억 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 지원을 통해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정부 “1.7% 성장, 반도체 호조와 정책 효과 맞물려…2분기 조정은 불가피”

정부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한 데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호조와 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동 사태의 실질적 여파는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7% 증가했다.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해 2021년 4분기(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성장 흐름이 가속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황이 당초 예상치를 웃돌면서 수출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를 동시에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내수 측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소비 여력을 끌어올렸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도 민간소비를 뒷받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5%를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스피가 중동 전쟁 이후에도 5000~6000선을 유지하면서 소비심리를 안정시켰다”며 “3월 카드 승인액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에

구윤철 “4차 석유최고가격 내일부터 적용”…오후 7시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중동전쟁 휴전 협상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여건과 물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전기 대비 1.7%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정책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대응 효과도 성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KDI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소비 위축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4~5월 대체 물량 1억 1800만 배럴을 확보했고 비축유 스와프 물량 3200만 배럴도 차질 없이 공급 중”이라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물가 보강

가짜석유 판매·사재기 등 99건 적발...정부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을 틈타 가짜 석유를 팔거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한 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13일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 이후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이달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9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31건), 타인의 시설을 이용한 보관주유(사재기)(8건), 등유 주유(7건), 품질 부적합(3건), 가짜석유(1건) 순이었다. 국세청이 국내 정유사의 3월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전년 대비 92~136% 수준을 유지해 공급 축소를 통한 매점매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 처분에 나서도록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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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원전 7기분’ 더 늘었다…전기화 수요 90% 급증

2040년 연간 전력 소비량이 최대 694.1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당시 추정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보다 11% 높은 수치로 이 증분은 대형 원전 7기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미래 전력 수요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2차 전기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자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특히 2040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는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마련하는 첫 전기본인만큼 새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이날 공개한 미래 전력 수요는 향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각 발전원별 규모를 책정하기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지난해 549.4TWh였던 연간 전력 목표 수요(소비량)가 14년 뒤인 2040년에는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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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산업부 실장 “테믈린 3·4호기도 필요…한수원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 받았다”

체코 정부 산업통상부 고위 관료가 향후 이어질 신규 원전 발주에서도 ‘팀 코리아’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체코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수주한 두코바니 5·6호기 외에도 테믈린 3·4호기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마시 에흘레르 체코 산업부 원자력 및 신기술 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코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테믈린 3·4호기 건설도 필요하다”며 “한수원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 발주는 내년쯤 결정된다”며 “한수원으로부터 이미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이 체결한 두코바니 5·6호기 신설 본계약에는 테믈린 3·4호기 신설 사업 추진 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에흘레르 실장이 언급한 대로 내년께 발주가 시작돼 한수원이 테믈린 3·4호기 신설 사업 최종 계약자로도 선정되면 한수원이 체코에서 벌이는 사업의 총규모는 약 28조 5000억 원에서 57조 원으로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측은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체코 원자력 총괄 관료 “신규 원전 2기도 한국과 함께 하면 시너지”

체코 정부에서 원자력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료가 ‘K원전’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현재 체코는 신규 원전 2기 신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팀코리아의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토마시 에흘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 및 신기술 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코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테믈린 3·4호기 건설도 필요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 발주는 내년쯤 결정될 것”이라며 “한수원으로부터 이미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이 체결한 두코바니 5·6호기 신설 본계약에는 테믈린 3·4호기 신설 사업 추진 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에흘레르 실장이 언급한 대로 내년께 발주가 시작돼 한수원이 테믈린 3·4호기 신설 사업 최종 계약자로도 선정되면 한수원이 체코에서 벌이는 사업의 총규모는 약 28조 5000억 원에서 57조 원으로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에흘레르 실장은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두코바니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