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폐업’ 가상화폐 사업자에 묶인 자산 220억 달해

폐업한 가상화폐 사업자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산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폐업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자의 영업 종료로 194만 9742명의 자산 221억 1400만 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을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지난해 설립됐지만 실제 자산을 이관한 사업자는 6곳에 불과했다. 반환된 자산도 전체의 0.3%에 그쳤다. 현재 폐업 사업자의 자산 이전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4월 9일자 9면 참조

생보업계 “모든 의사결정, 소비자 기준…이해 못할 상품 안 팔겠다”

국내 전체 생명보험사 22곳이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약속했다. 상품개발·판매, 보험금 지급 등 사후관리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 약속의 날’ 행사를 열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전체 생보사 22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 전체 생보사 CEO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건전한 판매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고, 누구도 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보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보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다. 금융업권 최초로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와의 약속을 공동 결의한

신입 직장인 뉴스

영상정부, 지방 투자·고용 기업에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

[주요 이슈 브리핑] 지방 투자·고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올 7월 세법개정안에 지방에서 투자·고용·R&D 활동을 벌이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 중인 신입 직장인에게 기업 유치·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005930) 파업 우려, 산업계 전방위 확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애플·HP 등 빅테크 고객사들이 잇따라 공급망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P모건은 파업 현실화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조 원 감소하고 협력업체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규정도 포함돼 안전 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가 올 7월 세법개정안에 지방에서 투자·고용·R&D 활동을 벌이는 기업에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영상“코스피 1만2000 간다”…증권가 목표 줄상향

[주요 이슈 브리핑] 코스피 상승 랠리: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자 현대차증권(001500)·대신증권(003540)·NH투자증권(005940) 등 주요 증권사들이 연내 목표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1만 선을, 골드만삭스는 9000선을 제시하며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낙관론에 가세했다. 삼성전자(005930) 파업 리스크: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애플·HP 등 빅테크 고객사들이 공급망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JP모건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4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커버드콜 ETF 기준 혼란: 국내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지난해 말 대비 58% 급증해 23조 7276억 원에 달했지만, 운용사마다 분배율 산정 기준이 달라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 연율화 방식과 1년 누적 기준이 혼재해 상품 간 실질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1만 피 간다” 전망까지…포모 더 커지나 - 핵심 요약: 코스피가 7

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영상정부 투자받고도 GPU는 엔비디아…NPU 밀렸다

[주요 이슈 브리핑] 항저우 AI 생태계 부상: 딥시크 등 ‘AI 육룡’을 배출한 중국 항저우가 선전을 잇는 차세대 과학기술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저장대 등 현지 대학 출신 토종 인재가 생태계를 이끌며 고급 인력의 80%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K스타트업 글로벌 자율주행 실증: 마스오토가 국내 최초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앨라배마·조지아주를 잇는 3379㎞ 고정 노선 운송을 수행했다.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20억 원 규모 R&D와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AI 학습 인프라도 확보했다. 국산 NPU 외면 현실: 정부가 ‘K-엔비디아’ 프로젝트로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벤처투자 등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엔비디아 GPU를 채택하고 있다. 성능 검증과 기존 시스템 호환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국산 NPU 육성 정책과 조달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알리바바·딥시크까지 AI기업 키워낸 항저우 - 핵심 요약: 중국 저장성 항저우가 알리바바와 딥시크에 이어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스피릿AI,

PICK코노미

법인세·전기료 인센티브 총동원...‘제2의 SK하이닉스 충북’ 만든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DR) 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공업 생산은 12.6% 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도 26.8% 늘었다. 충북 고용율은 73.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올랐고, 특히 20대(1.8%포인트)와 30대(3.1%포인트) 등 청년층 고용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차한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 효과가 충주·음성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충북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

지자체 2주면 되는데...금융위 대부업 등록에 6개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을 하는 데 심사기간이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제도권인 대부업을 활성화해야 불법 사금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등록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발급까지 약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대부업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거쳐 자기자본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시간이 걸린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와 같지만 사행·유흥주점 등 겸업이 금지되고, 대주주가 5년간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당국의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불만이 나온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제인데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심사 기간 자체가 너무 길다”고 말했다. 신생 사업체들의 경우 사업 불확실성에 더해 금전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

증시로 떠난 개미들...중소 코인거래소 점유율 붕괴

국내 증시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입지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에 근접했던 코인원·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다시 1%대로 내려앉았다. 11일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23억 9000만달러(약 3조 5100억원)로 집계됐다. 3개월 전인 2월 11일과 비교하면 약 1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최근 유례없는 증시 활황이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소 거래소들의 거래 위축이 특히 두드러졌다. 코인원의 거래대금은 3개월 전 약 2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4346만달러로 줄어 약 78% 감소했다. 코빗 역시 같은 기간 2억 4500만달러에서 1949만달러로 급감하며 감소율이 90%를 웃돌았다. 점유율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2월 각각 8%대와 9%대까지 올라섰던 코인원과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1%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업비트는 거래량이 약 25% 늘었고, 빗썸도 감소 폭이 4% 수준에 그치면서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캠코, 새출발기금서 1.4조 손실...63년 쌓은 이익잉여금보다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1조 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부실채권의 매입가와 시장가격 차이를 캠코 회계에 처음으로 반영하면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2025년도 감사보고서에 새출발기금 출자분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1조 4065억 원으로 잡았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에 2조 4100억 원을 출자했는데 이것의 실제 시장가치가 1조 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차이만큼 손실로 기록한 것이다. 캠코가 새출발기금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평가손실로 인해 지난해 기타포괄손익에서 1조 502억 원의 적자를 봤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24년 말 현재 258억 원에서 지난해 말 -1조 244억 원으로 급감했다. 캠코가 일반적으로 수백억 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것과 비교하면 ‘조 단위’ 기타포괄손실은 상당히 크다. 실제로 캠코의 지난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720억 원이다. 작년에 기록한 기타포괄손실은 캠코가 63년간 쌓은 이익잉여금에 육박한다. 캠코가 1962년 창립 이래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카카오페이는 금융서비스 주력

간편결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외부 결제와 오프라인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는 반면 카카오페이는 투자·보험 등 금융 서비스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올 1분기 결제액은 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로는 결제액 86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연간 결제액 100조 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외부 결제액 성장세가 눈에 띈다. 외부 결제액은 1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결제액에서 외부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인 56%에 달한다.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엔페이 커넥트’를 출시했다. 온라인에서는 검색·예약·리뷰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는 주문·결제·쿠폰·적립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3월부

단독불법사금융 판치는데…대부업 등록에 반년이나 걸려

금융 당국에 등록해 정식 대부업체로 영업을 하는 데 6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가 아닌 등록제임에도 심사 기간이 길어 사업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시장에서는 제도권인 대부업을 활성화해야 불법 사금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등록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발급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업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통해 자기자본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 등 법률상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지만 사행·유흥주점 등 겸업이 금지되고, 대주주가 5년간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제인데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심사 기간 자체가 너무 길다”고 강조했다. 신

단독캠코, 새출발기금 1.4조 손실 ‘눈덩이 청구서’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의 매입가와 시장가격 차이를 회계에 처음으로 반영하면서 1조 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공사의 자본잠식이 우려돼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2025년 회계 결산을 하면서 새출발기금 출자분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1조 4065억 원(2022~2025년)으로 잡았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에 2조 4100억 원을 출자했는데 이것의 실제 시장가치가 1조 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차이만큼 손실로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캠코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24년 말 현재 258억 원에서 지난해 말 -1조 244억 원으로 급감했다. 캠코는 감사원의 지적에 해당 차액분을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이 끝나는 올해까지 총 4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채무 조정 신청액이 30조 1890억 원임을 고려하면 약 10조 원의 추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 ▷기사 4면

단독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역별 세제 차등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넘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차등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등 70개 시군(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년간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간 100% 면제 후

법인세부터 전기료까지 인센티브 총동원…‘무늬만 이전’ 막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사실상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령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막상 연구개발(R&D) 등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지방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주소지는 포항으로 옮겼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여 명의 근무지는 서울로 유지했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HMM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전체 2000여 명 직원 중 800명가량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화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 포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HMM은 부산에서 특별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방이 살아

李대통령 질책에…금융당국, 전 금융권 서민대출 실적 평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 금융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상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도입 예정인 포용 금융 종합 평가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은행권을 대상으로 도입할 포용 금융 평가 체계를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포용 금융 평가 체계를 2금융권에 벤치마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포용 금융 확대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포용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평가해서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느냐”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을 주문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기관 평가 또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포용 금융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2금융권에 대한 포용 금융 평가 체계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