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열린송현

공정과 법치를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우리의 일상은 국가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위에 서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혜택을 받으며 밤거리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 덕분이다. 국가 재원은 세금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부담금,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과징금,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외수입’이 그 한 축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한 수입 항목이 아니다. 부과 사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약속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국세외수입의 관리는 세입 행정의 문제를 넘어 법령이 정한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세외수입이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마다 다른 절차와 손길을 거치다 보니 체납 대응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과는 엄정하나 징수는 느슨한 구조 속에서 법령의 규범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나라 곳간이 헐거워진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로터리

핀테크와 금융, 경쟁을 넘어 전략적 공생으로

핀테크가 우리 일상의 실핏줄로 자리 잡은 시대다. 과거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단순히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디지털화’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변화는 산업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구조적 융합’에 가깝다. 이제 핀테크와 전통 금융회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는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핀테크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메기’로 인식됐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인식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통 금융 업체는 자본력과 신뢰, 축적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핀테크는 사용자 중심의 민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과 데이터 활용 능력에서 강점을 지닌다. 양측은 이제 강점 결합이 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확산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 모델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은행은 금융 기능을 앱인터페이스(API)로 개방하고 핀테크는 이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사에는 채널 확장, 핀테크에는

우리금융의 묘수…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본비율 방어

우리금융지주가 공개매수 대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동양생명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 비율 안정성과 주주 환원 지속 가능성, 전체 주주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 주식 교환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최근 우리금융이 포괄적 주식 교환 대신 공개매수를 진행해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할 경우 3500억~36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자금을 지출하면 CET1 비율은 0.15%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개매수를 하면 신속하게 완전 자회사화할 수 있지만 포괄적 주식 교환을 선택한 건 최대한 CET1 비율을 방어하고 향후 주주 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동양생명 잔여 지분에 대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 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교환 비율이 1대0.252로 정해졌다. 동양생명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주식 25주를 받고

블록체인과 AI의 만남…디지털금융 새 길 찾다

‘월가의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캔톤네트워크와 일본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이끌고 있는 SBI그룹 최고 경영진 등 글로벌 웹3 구루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금융의 새 길을 모색한다.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한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비트코인 서울 2026’을 6월 4~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AI 등 디지털금융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조망한다. 주식과 채권·부동산 등 자산의 거래와 정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토큰화가 빨라지면서 전통과 디지털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최적의 결제 수단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서울 2026은 새 시대의 금융 전략을 살펴본다. 캔톤파운데이션의 비브 디와카르 총괄과 CK 옹 SBI디지털마케츠 최고경영자(CEO)는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살핀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설계한 조셉 샬롬 샤프링크 대표는 기관 자금의 ETF 투자 이후를 예측한다. 아시시 버

서울경제가 참보험인을 찾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보험 업계 발전을 이끌고 있는 참보험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2026 서경 참보험인 대상’은 매년 우수한 실적을 낸 설계사와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상품을 만든 개발자,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부서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서경 참보험인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응모 대상=△영업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소비자 보호 ※부문별 대상(금융위원장상),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우수상(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상) 각 1인 또는 1사 ◇접수 기간=5월 11(월)~22일(금) ◇응모 방법=신청서 및 공적 내용(요약) 작성, 증빙 자료 첨부 후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daily.com) 공지사항에서 응모 양식 다운로드 ◇접수처=마케팅국 기획부 e메일 mys384@sedaily.com ◇문의=마케팅국 기획부 (02)724-8776, 편집국 금융부 (02)724-8645

5부제 안 지키다 차사고땐 특별할증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하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이 사전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약 가입자가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신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의사를 미리 접수받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로 신청만으로 특약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이달 말 실제 특약 출시 이후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평일 하루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연 2% 수준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할인액은 연간 보험료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5부제 참여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기간 365일 중 참여 일수가 200일이면 실제 할인율은 약 1.1% 수준이 된다. 정확한 환급 보험료 계산을 위해 보험료는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만큼 위

증시 급등에...‘마통’ 쓰는 개미 3년여만 최대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시 호황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대출을 통해 ‘빚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7일 기준 40조 50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39조 7877억 원에서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 원 증가한 수치다. 현재 잔액 규모는 월말 기준으로 2023년 1월 말 기록한 40조 5395억 원 이후 가장 높다. 증가 폭 역시 2023년 10월 이후 최대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2023년 이후 한동안 30조 원대 후반에서 움직였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다시 4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코인에서 주식으로 투자처를 옮기거나 투자 수익금을 바탕으로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나

황병우의 위험관리 빛났다…연체율 잡은 iM금융그룹

올 들어 국내 금융권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iM금융그륩이 자산 건전성을 크게 개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후 2년 동안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을 적극 줄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iM금융그룹의 전체 PF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3.8%로 지난해 3월 말(11.1%)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그룹 전체의 연체율도 2025년 3월 말 현재 1.71%에서 올해 3월 말에는 1.43%로 0.28%포인트 개선됐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을 우선 확보한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iM뱅크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건전성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연체율이 2025년 3월 말 기준 1.09%에서 올해 3월 말 0.86%로 0.23%포인트 개선됐다. iM캐피탈도 연체율을 2024년 12월 말 5.05%에서 지난해 12월 말 1.82%까지 낮추면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이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iM

“상한없는 주주환원”...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북중미 IR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북중미를 방문해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10일 진 회장이 이날부터 22일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 투자자 등을 만나 그룹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IR은 지난달 공개한 ‘신한 밸류업 2.0’의 주요 내용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일정이다. 진 회장은 이번 일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성장률을 연계한 주주환원 체계 △예측·지속 가능성을 높인 자본정책 △글로벌 사업 기반의 수익 다변화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ROE와 성장률을 결합해 주주환원율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룹 실적이 개선될수록 주주 환원 규모를 함께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주 환원율 상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북중미 현지 법인과

AI 쓴 英 오크노스, 대출 늘었는데 CIR ‘뚝’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영국의 디지털 은행 오크노스가 이익과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용은 줄여 이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의 ‘잔인한 금융’ 지적으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논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도화된 AI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토스인사이트의 ‘월간 인사이트(Monthly Insight)’에 따르면 오크노스는 지난해 1억 6520만 파운드(약 3301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3.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신규 여신 취급액은 280억 파운드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그런데도 영업이익경비율(CIR)이 29%에서 26%로 3%포인트 하락했다. 오크노스는 2015년 설립된 영국의 디지털 특화 은행이다. 담보나 신용등급이 부족해 기존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성장형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설립 이후 10년간 중소·중견기업에 151억 파운드 이상의 여신을 공급하면서도 누적 원금 손실률 0.045%를 기록하며 사실상 무손실 수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해왔다. 지난해 여신 잔액은 61억 파운드에서 72억 파운드로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5% 초과 이자’ 원금상환에 쓴다

KB국민은행이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넘으면 고객이 낸 초과 이자분을 최대 4%포인트까지 대출원금 상환에 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환되는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KB국민은행 내부 신용등급 BB- 이하 또는 소매형SOHO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출 연체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은 약 1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영상AI 에이전트 24시간 돌리자…토큰 비용 비상

[주요 이슈 브리핑] 토큰 비용 급증: 국내 A기업 CTO가 혼자서만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토큰을 소비했고, 산하 팀 전체 사용량은 6000만 원에 달했다. AI 에이전트(특정 목표를 자율 수행하는 AI 시스템)를 24시간 가동하는 기업이 늘면서 토큰 비용 관리가 AI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큰 과금 확산: 오픈AI 기준 출력 토큰은 입력 토큰보다 6배 비싸며, 앤스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정액제에서 토큰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연봉 50만 달러 엔지니어라면 연말에 25만 달러 이상을 토큰에 쓰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라며 토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X 인재 정책 공백: 과기정통부가 올해 2월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을 긴급 소집해 에이전틱 AI(자율 수행 능력을 갖춘 AI) 시대의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했으나, 경직된 대학 정원 제도와 예산 의존적 교육 방향 설정이 걸림돌로 지목됐다. KAIST AI 단과대는 올해 3월 출범했지만 현재 지원 학부생이 정원 100명 중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영상골드만삭스 “코스피 9000 간다”…목표 또 상향

[주요 이슈 브리핑] 코스피 목표치 상향: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를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꼽으며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높였다. 지난달 7000에서 8000으로 상향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000포인트를 추가로 높여 잡은 것이다. 증시-부동산 역전: 코스피 시총이 6143조 원을 기록하며 전국 아파트 시총(6189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승 폭(19.89%)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폭(1.48%)의 13배를 웃돈 결과다. 경상수지 사상 최대: 3월 경상수지 흑자가 373억 3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하며 흑자를 주도했고, 여행 수지도 1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코스피 랠리, 끝나지 않았다”…골드만삭스, 목표가 9000으로 상향 - 핵심 요약: 골드만삭스가 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상향하며 한국 증시를 아시아에서 “가장 확신하는 투자처”로 평가했다. 지난달 7000에서 8000으로 높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로 1

해외 과세 공백 우려...이월결손도 논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재경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학계와 야당 및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과세 방식=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차익을 기타소득세로 보고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다만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진다. 하지만 가상화폐 과세는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 결과 2022년으로 예정돼 있던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미국 거래 내역 파악 어려워=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아직도 과세 체계에 미비점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 내

① 美, CARF 가입 안해…2년간 거래내역 ‘깜깜이’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22%(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에서 제기하는 코인 과세의 4대 미비점을 알아본다. ◇미국 거래 내역 파악 어려워=미국은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 협정에 2029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 편입된 국가들은 서로 가상화폐 거래와 이전 내역을 공유한다. 한국은 내년부터 CARF를 통해 정보 공유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협정에 미국이 없는 향후 2년간 일부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는 실질 본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더 크다. 바이낸스의 경우 국내 이용 규모가 큰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인이 2023년 5월 한 달간 바이낸스에서 583억 달러(약 86조 원)를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세 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인 만큼 2027~2028년분은 나중에라도 추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