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레미콘 파업도 공정법 제외, 무분별 단체행동 부추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화물,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연합 대응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후진적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제한해 온 공정거래법의 적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일부 특고의 단체행동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24.5%에 달하는 운임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안겼다. 공정위가 레미콘 운송 차주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제재함으로써 파업의 반복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사설

與 “민생경제 입법 상황실 설치”, 현판식보다 실천이 관건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민생경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부랴부랴 상황실 현판식 행사까지 갖고 입법 추진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의 입법 책임 방기 속에 표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은 부지기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반감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 삼아 관세율 25% 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의 늦장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