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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양당 대표 오찬…與野 협치·국민 통합 길 터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나서는 이 만남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논의될 듯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및 지방 발전, 부동산 정책, 설 물가 안정 방안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정치 불안, 경제 리스크,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와 여야 수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이번에는 성과 없는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9월 3자 오찬 회동처럼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당시 3자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진 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노란봉투법 및 1·2차 상법 개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성 보수층에 기대며 정치투쟁에 몰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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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청년 일자리 한파, 고용 유연화 실행에 옮길 때다

인공지능(AI)발 고용 한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0명 늘어난 2798만 6000명으로 13개월 만에 최소 폭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추운 날씨에 고령층 취업이 한시적으로 위축된 영향이라지만 심각한 문제는 장기화하는 청년층의 고용 한파에 있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7만 5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은 5년래 최저인 43.6%에 그쳤다. 기업들이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직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의 ‘일자리 쇼크’는 이미 전 세계 노동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의 감원 태풍이 불었다. 1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수년 내 AI가 선진국 일자리의 60%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노동 경직성으로 악명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AI·로봇이라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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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만 반도체 협력 강화, 韓 더 센 ‘패키지 지원’ 시급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최첨단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밀월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TSMC는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122억 달러(약 18조 원)에서 170억 달러(약 25조 원)로 늘린다. 일본 정부는 이에 화답해 이미 확정된 7320억 엔(약 6조 8400억 원)의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체이자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조 9000억 엔(약 27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 주주로 소니·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에 이어 미국 IBM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AI 반도체 핵심 기업 간담회에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향후 5년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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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숙원’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지방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기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요금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산업별·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결합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전력 시장 출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읽힌다. 지역 활성화와 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지방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상태다. 규제 혁파 호소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 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높은 전기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h(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지난해 181.9원으로 72.4% 급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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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합의 결정’, 의협도 이젠 손잡아야

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역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에 4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8년·2029년에는 각 613명, 2030년·2031년에는 각 813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늘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데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원 확대다. 이번 증원안은 비서울권 및 신설 지방 의대 중심의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대 졸업 후에는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단식 증원’을 택한 것도 의대 교육 현장에 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증원안 결정이 의료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2024년 2월 정부의 증원안이 일방적이라며 전공의들과 함께 수개월간 ‘진료 보이콧’에 나서 의료 인프라를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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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정책 충돌…정부-지자체, 공급 확대 머리 맞대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흘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한다”며 “그런 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엇박자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여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이 잦았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대책 협력을 약속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올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이 정부의 1·29 공급 대책 후보지인 용산·과천·태릉 등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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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압축 성장’ 드라이브…韓, 더 센 기업 지원 나서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승부수로 치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로써 ‘국가 주도 산업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사나에노믹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 대기업까지 포함한 대규모 재정지출·감세 등을 통해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사나에노믹스는 전후 대장성(현 재무성)이 대규모 산업 재정 지원으로 일본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뤘던 것에 비견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제산업성 소관의 ‘산업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0%가량이나 늘려 3조 엔대(28조 원대)로 편성했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예산도 8952억 엔(8조 원대)이나 배정했다. 이들 예산은 주로 17개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이 총망라돼 있다. 하나같이 우리의 핵심·전략산업과 중첩된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31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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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도 공정법 제외, 무분별 단체행동 부추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화물,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연합 대응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후진적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제한해 온 공정거래법의 적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일부 특고의 단체행동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24.5%에 달하는 운임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안겼다. 공정위가 레미콘 운송 차주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제재함으로써 파업의 반복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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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 입법 상황실 설치”, 현판식보다 실천이 관건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민생경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부랴부랴 상황실 현판식 행사까지 갖고 입법 추진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의 입법 책임 방기 속에 표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은 부지기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반감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 삼아 관세율 25% 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의 늦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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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모적 계파 다툼 접고 美관세·민생경제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계파 정치와 권력 투쟁으로 내홍에 빠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 기업 지원 관련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마냥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집안싸움이 격렬해지고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민생 경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친청(친정청래)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 간 다툼이 한창이다. 합당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친명파는 “조기 수습책이 나오지 않으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3일 전에 민주당 입장을 정해달라”며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당청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을 낙점했고 친명계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법조인을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결국 정 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합당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견에 이어 당청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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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10년來 최저,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민간 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면서 서민층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은 11만 6213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만 6295가구(23.8%) 줄어든 것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향후 공급을 가늠할 전국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34만 6773가구로 2013년 27만 8739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의 분양·착공·입주 사이클을 고려하면 2~3년 뒤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및 전월세 동반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마르면서 전월세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2030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2024년 기준)까지 서울 18%, 수도권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세 상승의 여파가 청년층에 전이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민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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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60조 유령 비트코인’ 지급…관리시스템 이렇게 허술했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초유의 사건이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BTC)을 입금한 이번 사고는 단순 ‘휴먼 에러’로 치부할 수 없다. 직원이 ‘원’ 단위를 ‘BTC’로 잘못 입력했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1차 검증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고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이 한꺼번에 이동했음에도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사태로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5만 6000개 수준인데 이보다 12배 많은 62만 개가 장부상으로라도 지급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수십조 원의 ‘유령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갔는데 한 차례의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 ‘빗썸 쇼크’는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28억 주 배당 사고에 견줄 바가 못된다. 주식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는 순간 회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번 사고 직후 대규모 인출이 강행됐다면 대형 금융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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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무부 “경영권 방어 장치 필요”…3차 상법개정 재검토를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향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며 “해외에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공백을 메울 대체 장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핵심 부처가 잇따라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며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계는 자사주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재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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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 운용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퇴직금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5년으로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걸음마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4년 43만 5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26.5%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2025년 적립금 규모가 490조 원에 육박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수익률도 문제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으로서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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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엔 관세 인상, 日엔 “다카이치 지지”…한미 신뢰 다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미일 관계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미일은 국가 안보 외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한껏 추켜세우고 “3월 19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이례적 선거 개입으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반면 한국을 겨냥해서는 ‘관세 25% 인상’ 폭탄을 장전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 간 심상치 않은 기류는 안보 분야까지 확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진작에 시작됐어야 할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미국에 관세 재인상의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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