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체기사

사설

SK하이닉스 임단협, 보상 경쟁 멈추고 미래 투자 준비를

SK하이닉스가 이달 중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돌입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8일 사내 행사에서 6월 협상 개시 방침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다음 성장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을 넘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사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이지만 문제는 한껏 올라간 노조의 눈높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합의로 ‘N% 성과급’의 불을 댕긴 SK하이닉스 노조가 최근 임단협을 타결한 삼성전자 수준의 보상∙복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의 요구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에 더해 6.2% 임금 인상,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대출 등 최근 삼성전자 임단협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준하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투톱’에서 촉발된 보상 경쟁은 이미 다른 산업계로까지 옮겨붙은 상태다. 9일 1차 교섭을 개시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한다. 영업이익의
사설

부동산세 강화 시동... 규제 아닌 공급 확대로 풀 때

정부가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집을 사서 보유하다 매도하는 전 과정에서 납세자가 내는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 재설계를 검토 중이다. 주택 보유 수와 실거주 여부, 거래 형태 등이 모두 고려된다고 한다.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납세자들이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 안정의 해법이 될지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7%)의
사설

비핵화 빠진 북중 정상회담… 한미 북핵 공조 흔들림 없어야

7년 만에 평양에서 북한과 중국 정상이 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 문제에는 침묵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두 정상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조 관계는 새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외교, 법 집행, 군대 교류를 강화하고 도달한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해 양국 발전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 제1전략 사업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또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조선은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 분야 교류만을 강조한 대목이다. 2019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아홉 차례나 거론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신 그는 “쌍방은 서로의 국가 주
사설

K산업 흔든 젠슨 황 열풍…‘AI강국 도약’ 발판 되려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릴레이 회동을 통해 ‘인공지능(AI) 동맹’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만나 GW(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는 피지컬 AI 협력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방한 때 ‘반도체 깐부 동맹’을 강조했던 황 CEO가 이번에는 AI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모양새다. 황 CEO의 3박 4일간 방한은 ‘젠슨 황 신드롬’ 그 자체였다. 기업 회장들과 삼겹살·치킨·냉면을 함께 먹고 야구장에서 시구도 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서울대 강연에서는 학교 점퍼를 입고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믿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꿈을 일깨웠다. 그러나 황 CEO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수장이면서도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철저히 사업을 위한 전략적 행보다. 우리 기업들이 AI 시장 확대를 위해 거인의 등에 올라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사설

코스피 과열 신호, 변동성과 쏠림 경계할 때다

코스피 시장의 과열 신호가 곳곳에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도체주 랠리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9거래일 만에 80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1550원까지 뛰어오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피를 둘러싸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8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7500선 아래로 밀리며 서킷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할 경우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강제 제어가 필요할 정도로 확대됐음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주 거래량 1위였던 KODEX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3거래일간 47.2% 급등했다가 4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간 54.5% 급락했다. 시장 쏠림도 큰 문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코스피의 일부 종목이 낙폭을 만회하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910선까지 밀리며 1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시장
사설

李 “초격차 산업 강국”…6대 구조개혁에 성패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정 목표로 맨 앞에 초격차 산업 강국을 내세웠다.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 사회,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키워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자는 정책 방향도 옳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4분기에 1.4%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점에서 지금은 성장을 핵심적인 화두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 기초 체력은 허약해지고 성장
사설

잠재성장률 1.4%대까지 하락…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4분기에는 1.4%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에는 1.5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4분기에는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뒷걸음질한 것이다. 당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은 1.57%로 전망했고 내년 4분기는 1.52%로 예상했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증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7~2007년에는 평균 5.03%에 달했지만 2013년 3.41%로 떨어졌고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그뿐 아니라 OECD 주요 47개국 가운데 7위(1997∼2007년)로 상위권을 달렸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순위도 내년에는 32위로 급전직하가 점쳐진다. 잠재성장률의 추락은 요
사설

習 방북 앞둔 北 “핵보유 불퇴”…北비핵화 압박 높여야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앞두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비핵화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7일 공개된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기업을 방문한 후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능력을 향후 5년 내 기존 2.5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영변 핵단지를 시찰한 뒤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중·중러 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앞서 핵 프로그램 진전을 노골화하면서 핵 무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은 관련 언급을
사설

총리 후보에 한성숙, 통합정치로 민생∙혁신도 다 잡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출신인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힌 청와대의 설명에서 산업 혁신,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읽힌다. 8일에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 대통령의 2년 차 국정 비전을 제시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열린다.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만큼 지체 없는 후속 내각 인선과 국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2년 차를 맞는 정부 앞에는 험난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가 거세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을 돌파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도 3%대로 올라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발(發) 성장의 온기는 멍드는 민생과 다른 산업에 미치지 못해 ‘K자형 양극화’가 날로 깊어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노란봉투
사설

피지컬AI ‘삼소회동’, K로보틱스 대도약 출발점 됐으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 ‘인공지능(AI) 동맹’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황 CEO는 5일 저녁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 음식점 ‘형님저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삼소 회동’을 가지던 도중 기자들에게 “한국에 설립할 AI 기술센터의 위치는 서울일 것”이라며 “이번에 AI 가속기 베라 루빈 등 4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홈페이지에 서울 근무 조건으로 피지컬 AI 분야 채용 공고를 올렸다. 앞서 e스포츠 게임 스타 ‘페이커(이상혁)’와 만나며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 황 CEO는 방한 기간 중 두산과 NC·현대차 대표 등도 만난다. 이번 방한에서 황 CEO의 시선은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 집중돼 있다. 황 CEO는 이날 “한국의 다음 주요 산업은 로보틱스”라며 “제조 기술, 메카트로닉스, AI의 뛰어난 역량이 결합하면 로보틱스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황 CEO가 방한 중 방문할 기업 대다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곳들이다. 글
사설

정부 “산업용 전기료 인하 필요”…빠르게 실행해야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은 산업용 전기료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료 인하에 나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우리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료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요국은 산업용 전기료가 다른 요금보다 낮은 편인데 우리만 산업용이 가장 비싸졌다”면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옳은 말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역대 정권마다 전기료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주택용보다 산업용 인상에 치중하면서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2년 1분기 ㎾h(킬로와트시)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료는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75.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택용이 37.0%, 상업용이 31.4%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용 전기료의 과속 인상으로 2023년부터는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을 웃도는 역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에 편중된 전기료 인상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지난해
사설

막오른 22대 후반기 국회, 與 일방독주·野 발목잡기 자제를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의장에 선출됐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하지만 벌써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대단하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회 관례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지만 이미 민주당에 의해 깨졌다. 후반기에도 같은 수순을 밟는다면 소모적인 갈등이 재연되고 국회 공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뒤 이주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밝혔다. 민생 개혁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검찰 개혁 후속 법안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속도전에 법사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서울시장은 되찾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는 국민 여론이 작용한 것일 수 있는
사설

‘좀비기업’ 전락하는 대학 창업, 혁신 성장 사다리 보강을

혁신적 연구개발(R&D)에 기반해 설립된 유망한 대학 창업 기업들이 제때 성장 사다리를 찾지 못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급증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5.4%를 크게 웃도는 74%에 달한다. 외형상으로는 혁신 기업 생태계의 든든한 저변이 갖춰진 것 같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이다. 대학 창업 기업은 3년 차에 적자 경영으로 돌아서 5년 차에는 영업이익률이 -3.3%로 악화한다. 부채비율도 제조 중소기업 평균(111.2%)을 훌쩍 넘는 159.2%에 이르게 된다.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야 할 시기에 빚더미에 올라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대학 창업은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브로드컴, 메타 등 5곳이 대학 창업으로 출발했다. 혁신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 대학들도 뒤지지 않는다. 미국의 5%에 불과한 연구비로도 국제 특허 출원 건
사설

‘부실 선관위’ 후폭풍 일파만파, 대수술 불가피하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의해 투표함 반출이 가로막혔다. 전날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이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참정권이 침해받은 사태”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선거 사고”라며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참사’다.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없어 국민 다수의 투표권이 침해받았는데도 선관위는 투표율을 50% 수준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춘 용지만 준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았다. 더욱이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곳곳에서 용지 부족 신호가
사설

원·달러 1530원 뚫려…환율 방파제 튼튼히 쌓아야

원·달러 환율의 상승 기세가 심상치 않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3.6원 급등한 1530.0원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겨서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중동발 고유가 장기화, 외국인투자가의 증시 이탈,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예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진통을 겪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WTI 기준)를 오르내리고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대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0%까지 상향 조정됐지만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기초 체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친 3고의 충격은 언제든 우리 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고환율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 업체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서민 가계의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5월 외환보

이 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