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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 ‘진정한 정상화’는 경제체질 강화에 달렸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중복 상장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년 2부 리그로 불려온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제로 개편한다. 혁신 기업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혁 의지에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5.04% 상승한 5925.03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2.41% 오른 1164.38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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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 땐 0%대 성장”…재정 과다 소진은 자제해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7일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 물가가 2~4%포인트 더 뛰고 소비∙투자는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2%)의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날 산업연구원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경고했다.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지속돼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물가 상승 속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장기화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도 간접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란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기로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중국 방문까지 연기했다. 커지는 장기전 우려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다. 금리도 들썩인다. 정부의 위기감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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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갈지자’ 공천…지방선거 이기기 포기했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란을 겪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큰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역 중진 의원들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세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김영환 지사가 16일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다른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경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공관위를 구성하면서 “인선에서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 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시대·정치 교체 의지를 적극 앞세웠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대로라면 주요 지역 경선이 사실상 ‘윤 어게인 공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이 위원장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현역 배제’ 방침을 접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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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AI 전략적 협력 가속, ‘한국판 스페이스X’ 앞당기길

국내 최대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그룹이 전략적 협력 관계이자 경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그룹은 16일 공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KAI 지분 4.99％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지 7년여 만에 되사들인 것이다. 한화의 발사체 기술에다 KAI의 차세대 위성 개발·양산 및 관련 데이터 활용 역량이 더해질 경우 한국형 우주 밸류체인이 민간 최초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사 간 협력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쾌거였다. 하지만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선도국의 65~80%에 머무는 등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러시아·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수십 년 뒤진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선도국들은 민간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는 등 후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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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지급 대상도 손볼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된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언급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내년부터 하위 40% 부부에게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취약한 노후 소득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지급 대상이 맞물려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다. 월 247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노인이면 월 34만 9700원, 부부라면 한 달에 395만 2000원을 벌어도 55만 9520원이 지급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상 중산층에까지 주다 보니 연간 27조 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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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80%로”…에너지 위기 총력 돌파를

중동발(發)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원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자 에너지 수급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원유 비축분 2246만 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탄발전 상한제(80%)를 없앤다. 특히 현재 6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등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원전 2기의 정비를 완료하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추가로 정비해 총 6기를 순차 가동한다. 비상시국에 발전 유연성이 높은 원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은 옳다. 원전 가동률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3.6%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6.5%까지 추락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80%대로 올랐다가 이후 60%대로 내려갔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원전을 더 돌리는 것이 전력 가격과 공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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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 필요성에 방점…소모적 논쟁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겨냥한 발언을 작심한 듯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X에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전날 여당 초선의원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은 여당 내 소모적인 보완수사권 논쟁을 매듭짓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의 정부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여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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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급망 대응 ‘맞손’... 에너지·광물 다변화 더 속도내야

한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17개 주요국이 14~15일 도쿄에서 1차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갖고 에너지 협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중동 정세를 감안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력망 보호와 인프라 투자, 공급원 다변화, 에너지 장기 계약 등을 실행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장관급 채널인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공급망 지원 등도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한일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위험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국내 제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핵심 가스인 헬륨의 9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다. 카타르는 세계 헬륨 생산의 30%를 차지하지만 이란의 생산 시설 공격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문제다.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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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파견” 요구, 국익 최우선 두고 동맹 협력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5개국을 콕 집어 원유 수송선 호위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우방국에 관세 부과에 이어 전쟁 리스크까지 분담하자며 ‘안보 우산’ 청구서를 내민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해협에서 한시적 상선 호위 작전을 폈던 청해부대의 파견 여부가 저울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주한미군 현대화 및 관세·통상 이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증강 위협으로 한미 결속이 더 중요해진 점도 우리로서는 경시할 수 없다. 또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해당 수송로 보호는 우리 경제·안보 이익에도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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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ETF에 뭉칫돈, 변동성 줄일 보완책 시급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이달 10일 상장된 2종의 코스닥 액티브 ETF는 1주일도 안 돼 1조 2000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끌어들였다. 또 17일 다른 코스닥 액티브 ETF와 바이오주 전용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추가 상장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허술한 규제 탓에 중동발(發) 지정학적 위기로 역대급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울까 걱정이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역이 재량껏 유망 종목을 발굴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다. 문제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적다는 점이다. 규모가 커진 액티브 ETF 자금이 특정 종목에 쏠리거나 빠져나갈 경우 개별 종목은 물론 전체 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크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금리 상승세에도 은행권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12일 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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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계속”…오일쇼크 장기화 대비해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급등하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유사 공급 가격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제한됐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날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 삼아 미국·이스라엘과의 장기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이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급등했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가격을 제한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농민·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서민의 유류비 상승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가운데 화물운송업자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는 유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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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열차 이어 북러 도로까지…한미일 결속 더 강하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13일 오전 8시 40분 평양발 첫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1954년 개통 이래 북중 우호를 상징했던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와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영향으로 2020년 1월 이후 줄곧 멈춰 있었다. 열차 재운행에는 북중이 관계 복원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두만강 국경을 지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차량 도로까지 개통이 임박한 듯하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착공된 북러 간 두만강 교량은 벌써 상판이 연결된 상태다. 당초 올해 말 예정이던 교량 개통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북러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 양국의 교역은 물론 군수물자 이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북중∙북러 밀착 행보가 부각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열차길이 다시 뚫린 데는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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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확충 첫발, 내친김에 필수의료 개혁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32개 지역 의대에 2027학년도는 490명, 2028~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강원·충북대 의대가 2027학년도에 39명씩, 2028년부터 4년간 49명씩 선발하는 등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선발된 인원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번 의대 증원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치과 의사, 한의사 제외)가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서울(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고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지역의료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료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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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체 법안을 들이밀며 관세 압박을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에서 “한국은 전자 장비와 자동차 및 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와 의약품, 쌀·수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USTR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시한 만료일(7월 24일) 이전에 관련 조치를 모두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카드를 불쑥 꺼내 든 것은 경제·안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대상국은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1278억 달러)과 무역수지 흑자(557억 달러)는 모두 사상 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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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월 60만원 시대…교육개혁 더 미뤄선 안 돼

경기 양극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을 넘어섰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5.7%) 낮은 27조 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가 502만 명으로 12만 명(2.3%) 줄고 사교육 참여율도 3.5%포인트 하락했지만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되레 늘었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풍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 바탕에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초등 의대반’ 등 극단적인 선행 학습과 중학교에서 수능 기본과목을 미리 끝내려는 수요가 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열풍의 바탕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공교육의 한계에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단절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 금액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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