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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전쟁 영향 아무도 몰라”, 최악 상황까지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올 1월에 이어 또다시 동결했다.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인플레이션 진전 없이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밝혀 인상론까지 제기됐다. 중동 전쟁의 파급력을 두고 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토로한 것은 지금의 위기 수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웅변한다. 시계 제로에 빠진 시장의 냉기류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준 내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은 불과 두 달 만에 5%에서 52%로 폭증했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치(2%)를 넘어선 3.1%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치의 두 배 넘게 뛰었다. 비농업 일자리도 2020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급감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졌다. 연준의 매파적 시각을 키운 가장 큰 배경은 확산 일로의 중동 리스크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폭격 소식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나 오른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고유가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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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기업·노조·AI 상생의 길 터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노사 협력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경사노위가 개최된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사이의 균형점 찾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근무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조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이 사회 안전망 비용을 부담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계의 숱한 부작용 우려에도 이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왜곡된 노사 관계를 더욱 노조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는 현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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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절호의 ‘AI 모멘텀’, 노조가 발목 잡다니

삼성전자 노조가 93.1%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5월 총파업을 가결했다. 추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4년 7월 이후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엔비디아·AMD 등과의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모멘텀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는 기대 속에 잔칫집 분위기였던 주주총회가 끝난 지 불과 3시간 뒤 전해진 파업 소식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AI 협력을 공식화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자사의 추론형 AI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 밝히며 확대되고 있는 ‘AI 모멘텀’이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총파업이 아니라 일치된 협력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고전하던 상황을 노조도 기억할 것이다. 공장을 풀가동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대응하고 테슬라·퀄컴에 이어 엔비디아와 AMD로 이어지는 파운드리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입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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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는 지방이전 부당노동행위”…정부에 노봉법 부메랑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공공 부문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서 5개 산별 조직 241개 단위 조직이 118개 원청 사용자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공공노조는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공동 교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태세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 부문 노조의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전날 ‘공공 부문 노정 교섭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 부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상설적 노정 교섭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통근버스 폐기가 도마에 올랐다”며 “만약 어떤 사용자가 노동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통근버스를 없애거나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버렸다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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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 ‘진정한 정상화’는 경제체질 강화에 달렸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중복 상장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년 2부 리그로 불려온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제로 개편한다. 혁신 기업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혁 의지에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5.04% 상승한 5925.03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2.41% 오른 1164.38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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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 땐 0%대 성장”…재정 과다 소진은 자제해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7일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 물가가 2~4%포인트 더 뛰고 소비∙투자는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2%)의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날 산업연구원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경고했다.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지속돼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물가 상승 속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장기화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도 간접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란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기로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중국 방문까지 연기했다. 커지는 장기전 우려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다. 금리도 들썩인다. 정부의 위기감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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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갈지자’ 공천…지방선거 이기기 포기했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란을 겪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큰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역 중진 의원들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세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김영환 지사가 16일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다른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경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공관위를 구성하면서 “인선에서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 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시대·정치 교체 의지를 적극 앞세웠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대로라면 주요 지역 경선이 사실상 ‘윤 어게인 공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이 위원장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현역 배제’ 방침을 접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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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AI 전략적 협력 가속, ‘한국판 스페이스X’ 앞당기길

국내 최대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그룹이 전략적 협력 관계이자 경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그룹은 16일 공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KAI 지분 4.99％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지 7년여 만에 되사들인 것이다. 한화의 발사체 기술에다 KAI의 차세대 위성 개발·양산 및 관련 데이터 활용 역량이 더해질 경우 한국형 우주 밸류체인이 민간 최초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사 간 협력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쾌거였다. 하지만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선도국의 65~80%에 머무는 등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러시아·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수십 년 뒤진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선도국들은 민간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는 등 후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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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지급 대상도 손볼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된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언급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내년부터 하위 40% 부부에게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취약한 노후 소득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지급 대상이 맞물려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다. 월 247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노인이면 월 34만 9700원, 부부라면 한 달에 395만 2000원을 벌어도 55만 9520원이 지급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상 중산층에까지 주다 보니 연간 27조 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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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80%로”…에너지 위기 총력 돌파를

중동발(發)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원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자 에너지 수급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원유 비축분 2246만 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탄발전 상한제(80%)를 없앤다. 특히 현재 6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등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원전 2기의 정비를 완료하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추가로 정비해 총 6기를 순차 가동한다. 비상시국에 발전 유연성이 높은 원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은 옳다. 원전 가동률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3.6%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6.5%까지 추락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80%대로 올랐다가 이후 60%대로 내려갔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원전을 더 돌리는 것이 전력 가격과 공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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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 필요성에 방점…소모적 논쟁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겨냥한 발언을 작심한 듯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X에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전날 여당 초선의원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은 여당 내 소모적인 보완수사권 논쟁을 매듭짓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의 정부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여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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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급망 대응 ‘맞손’... 에너지·광물 다변화 더 속도내야

한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17개 주요국이 14~15일 도쿄에서 1차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갖고 에너지 협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중동 정세를 감안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력망 보호와 인프라 투자, 공급원 다변화, 에너지 장기 계약 등을 실행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장관급 채널인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공급망 지원 등도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한일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위험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국내 제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핵심 가스인 헬륨의 9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다. 카타르는 세계 헬륨 생산의 30%를 차지하지만 이란의 생산 시설 공격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문제다.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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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파견” 요구, 국익 최우선 두고 동맹 협력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5개국을 콕 집어 원유 수송선 호위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우방국에 관세 부과에 이어 전쟁 리스크까지 분담하자며 ‘안보 우산’ 청구서를 내민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해협에서 한시적 상선 호위 작전을 폈던 청해부대의 파견 여부가 저울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주한미군 현대화 및 관세·통상 이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증강 위협으로 한미 결속이 더 중요해진 점도 우리로서는 경시할 수 없다. 또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해당 수송로 보호는 우리 경제·안보 이익에도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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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ETF에 뭉칫돈, 변동성 줄일 보완책 시급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이달 10일 상장된 2종의 코스닥 액티브 ETF는 1주일도 안 돼 1조 2000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끌어들였다. 또 17일 다른 코스닥 액티브 ETF와 바이오주 전용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추가 상장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허술한 규제 탓에 중동발(發) 지정학적 위기로 역대급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울까 걱정이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역이 재량껏 유망 종목을 발굴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다. 문제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적다는 점이다. 규모가 커진 액티브 ETF 자금이 특정 종목에 쏠리거나 빠져나갈 경우 개별 종목은 물론 전체 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크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금리 상승세에도 은행권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12일 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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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계속”…오일쇼크 장기화 대비해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급등하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유사 공급 가격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제한됐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날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 삼아 미국·이스라엘과의 장기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이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급등했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가격을 제한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농민·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서민의 유류비 상승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가운데 화물운송업자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는 유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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