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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勞 자제·보완 조치 없으면 노사 공멸 우려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전격 시행으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봉법에 따라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파업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된다.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는 법’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노봉법은 무분별한 쟁의와 노사 분쟁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대화∙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 범위조차 모호한 상태로 전례 없는 노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기업들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산업 현장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화오션은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금속노조로부터 ‘원청 교섭 1호’로 지목돼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압박을 받고 있다. 자회사인 SK스토아 매각을 추진 중이던 SK텔레콤은 노조의 반대 파업에 부딪쳤다. 경쟁력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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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 국민 공감 얻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검찰·법원 개혁뿐 아니라 노동·경제·언론 등의 개혁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X를 통해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당 내 검찰 및 사법 개혁 강경론자들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데 이어 또다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개혁의 험난함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저항과 국민 분열 등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축소를 위해 정확히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적 시술처럼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발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 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기업인들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미래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혁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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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공급 불가항력’…도미노 쇼크 차단해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여천NCC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통보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에틸렌 생산 중단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이미 악전고투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다 큰 문제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에틸렌 생산 차질은 플라스틱·합성섬유 등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용제, 세정제, 식각용 가스 등 유기화합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속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 감산 선언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6일 12.21% 오른 배럴당 90.90달러에 거래되는 등 지난주에만 35.63% 급등하며 1983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나프타 가격도 지난달 27일 톤당 590달러에서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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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해고 1순위”, 삼성전자 노조의 도 넘은 행태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다시 파업 위기에 처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과반 찬성일 경우 다음달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연 후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특별성과급 지급, 연 1.5% 금리의 5억 원 대출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라는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하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 탑재를 위한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5월은 하반기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출시를 앞두고 HBM4 제조가 한창 진행돼야 할 삼성전자로서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런데 노조는 사실상 차세대 핵심 제품의 생산 차질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노조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동안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강제 전배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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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경고’ 폭증, 급등락 방어책 마련을

국내 주식시장이 중동발 리스크에 휘말려 유례없는 변동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거래일(3월 3~6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VI)가 66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600건이 넘는 수치로 연초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VI는 종목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냉각장치 역할을 한다. 시가총액이 4600조 원에 달하는 코스피 시장이 하루에 10% 안팎의 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은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해외 전문가도 한국 증시는 강심장이 아니면 투자하기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이른바 ‘빚투’ 잔액이 33조 원을 돌파했고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닷새 만에 1조 3000억 원 늘어 40조 원을 넘어섰다. 막대한 유동성이 급변동장 속 단기 차익을 겨냥해 증시에 몰리는 형세로 일종의 ‘주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지시했으나 효과는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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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미투자 속도전, 韓 변죽 울리다 실리 놓칠라

지난달 1차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한 일본이 2차 사업 후보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투자 경합이 예상되는 원전의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소형 원전 사업에는 SMR을 다루는 미국 업체 뉴스케일파워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4일 미국 내 SMR 건설을 사상 처음 승인하면서 미일 원전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중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차 사업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미 투자에 한껏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1호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조선 협력, 전력망 확충 등이 거론되지만 액션플랜 없이 말만 무성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품목관세를 25%까지 높이겠다고 압박하자 부랴부랴 이달 9일까지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여야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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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인플레 쇼크…가격 통제로 막을 수 있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3~4주 뒤면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이 본격화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해운·항공 대란이 글로벌 물류망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전쟁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수위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유가·환율 변동에 유독 취약한 한국에는 고물가 방어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였지만 이는 전쟁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그런데도 쌀(17.7%), 돼지고기(7.3%) 등 밥상물가가 고공 행진하고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개월 만에 최고인 2.3%에 달했다. 이 와중에 급격한 유가 상승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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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잇단 발의, 경영권 방어는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1·2·3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6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 가능 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함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고의적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순자산 장부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명분과 방향성은 탓할 여지가 없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인 우리 산업구조도 함께 고려돼야 마땅하다. 공장을 짓고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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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첨단기술’에 방점…우리도 혁신 액셀 밟을 때다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중동발(發)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1991년(4.5%) 이래 최저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중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겨 온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려놓은 것은 한계에 직면한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전략 전환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첫해를 맞은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의 경제 청사진에서 기존의 양적 확대를 대체해 뚜렷하게 부각된 것은 ‘강력한 내수’와 ‘기술 고도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저가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접고 기술 고도화와 미래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달 12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확정될 15차 5개년계획에는 첨단 기술 혁신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신품질 생산력’을 제고하고 양자·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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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급등, 폭리 엄단하고 수급대책 촘촘히 짜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전쟁 확산 우려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며 상승세를 부추기는 행태도 나타난다. 4일 기준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2.55원으로 1주일 새 88원이나 올랐다. 경유 가격도 1804.05원으로 같은 기간 137원 급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2300원을 넘어서며 1주일 사이 17%나 급등했다. 주유소 매입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한 배경이다. 어려운 시기를 틈타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에는 단호한 대처가 정답이다. 제재 장치가 미비하다면 서둘러 보완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상시적인 가격통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폭리는 막되 물가 불안에 대비한 수급 안정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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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에 휘둘리면 또 ‘반쪽 짜리’ 전락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안에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이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면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와 일자리·자본 분산 등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때의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시작된 1차 이전은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10여년에 걸쳐 총 1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분에 정주 여건과 인프라 확충이 부족해 인구 유입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주말 공동화’ 현상도 이전 효과를 반감시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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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 검토, 용수 공급·수해 예방 최선책 도출을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한 채 녹조 발생 시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닫는 탄력적 운용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담아 4대강 보 처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후부는 이번 연구에서 녹조, 수변 경관, 생태 환경 변화 등을 경제적 분석의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녹조 및 수면 감소로 인한 수변 경관 가치 불편익을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4대강 보 해체 등을 밀어붙였던 것에 비하면 차별화된 행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단체들에 경도돼 채택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밀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4대강 중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영산강은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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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사정권이 다주택·임대사업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투기·투자용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다주택자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되는데 이를 지난해 6월 이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세대출 등을 활용한 갭 투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촉발하고 집값 상승 압력을 키워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문제는 실수요자인데도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자가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금융회사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제 보유 용도는 물론 대출자의 비거주 여부 자체를 가려낼 방법도 별로 없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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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증시·환율 중동발 패닉, 방파제 든든히 할 때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증시·환율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12.06%, 14.00%씩이나 폭락했다. 이날 코스피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공포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장중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와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시장의 패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 증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 하락률이 가장 컸다.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는 48.1%, 코스닥은 28.88%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도 충격적인 하락률이 아닐 수 없다. 외부 변수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만 유독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증좌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야간 거래 중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상향 돌파했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사설

시장 덮친 중동 리스크, 금융·유가 불안 신속 대응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대응에 따른 ‘중동 리스크’가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했다. 주식시장은 이란발(發) ‘검은 화요일’ 쇼크에 크게 휘청이고 있다. 6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3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려 7.24% 급락한 5791.91까지 급락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최저치다. 코스닥도 4.62%나 떨어진 1137.70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은 26.4원 급등한 1466.1원까지 치솟았다. 두바이유는 7% 가까이 올라 배럴당 76달러를 뚫었다. 이란발 초대형 외풍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유가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대미 결사항전을 외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해상 봉쇄로 맞대응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에서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고 글로벌 물가도 0.7%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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