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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희망고문’ 끝낼 마지막 기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과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체결한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2029년까지 새만금 부지 112만 4000㎡(약 34만 평)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의 AI∙로봇∙수소에너지 역량을 집결하는 AI 수소 시티도 조성된다. 7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지역 투자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실패한 지역 개발 사업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가 넘는 국토를 넓히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2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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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고객신뢰 최우선”, 말만 앞서면 안 돼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7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후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김 의장이 육성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업자인 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김 의장의 사과는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미흡하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충격적이다. 고객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정보는 무려 1억 4800만 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그동안 ‘3000건 유출’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앞세워 미국 정계에 차별 규제 로비를 강화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김 의장은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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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가누르기 방지법 ‘채찍’, 기업에 ‘당근’도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코스피 6000’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일거에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한 데 이어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경영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입법까지 속도를 내면서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관련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당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도 주총 시즌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작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은 경영권 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에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작 필요한 상속·증여세 합리화는 외면한 채 주가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다른 왜곡이 걱정된다. 해당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 때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배당 등 주주 환원을 꺼리고 내부 유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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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美와 못 지낼 이유 없어”, 기만술에 또 속으면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미 대화는 2019년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후 단절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대해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공개된 ‘국방력 강화 5개년계획’에는 핵무기 생산 확대와 활용 공간 확장, 수중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인공지능(AI) 무인 공격 체계 구축 등 핵·미사일 고도화 방안이 가득 담겼다. 북한이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한국에 위협 강도를 높인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의 직접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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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K자’…성장률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이 같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과 건설 경기 침체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을 반영해 정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직은 환율∙집값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처음 도입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금리 동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얼핏 보면 한국 경제는 순항 중인 듯하다. 지난해 0%대를 겨우 면한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꿈의 6000선’에 안착했다. 문제는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개선과 증시 활황 속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을 제외한 올해 성장률을 1.4%로 봤다.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와 나머지 대다수 산업 간 체감경기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호황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소득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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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중대한 부작용”…與, 사법부 우려 경청을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의 국회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법원장들은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3법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위헌 논란과 국민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범여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진보 성향 참여연대는 법왜곡죄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탓에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왜곡죄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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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뺀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하나마나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완화 의지가 뒤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14년 동안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배송 빗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예상된 반발 속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의 표 계산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신선식품을 뺀 새벽배송은 총 없이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과 식당 운영자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역시 아침 식탁에 올릴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신선식품이 빠진 채 공산품만 배송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굳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대형마트들의 사업 참여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새벽배송 정책 혼선은 과거 혁신 모빌리티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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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의 ‘코스피 6000’…쏠림·빚투 리스크도 경계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물결 속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코스피는 25일 개장 직후 6000을 돌파한 뒤 6144.71까지 올랐다가 6083.86으로 마쳤다. 최근 증시의 파죽지세는 반도체 기업 등의 호실적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에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세하며 코스피 6000 시대를 앞당겼다. JP모건과 노무라금융투자가 코스피 목표치를 7500~8000으로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증시 재평가도 한몫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서학개미 유턴을 겨냥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 정부의 조치도 증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만 증시의 초단기 급등이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기댄 측면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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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보완’ 그친 노봉법, 노사 갈등 증폭 감당되겠나

다음 달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나온 새 개정안도 땜질식 보완에 그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까 걱정이다. 주요국 가운데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이 산업 안전에만 주의를 기울여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원청·하청 노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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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강도 압박…與野 대미투자특별법 기싸움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관세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4일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법안 상정은커녕 소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국회가 정쟁에 발목이 잡힌 사이 대외 리스크는 커져만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라는 상거래 경고 문구까지 덧붙이며 무역 합의 파기 시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에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는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고 15% 추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할 경우 비관세장벽을 유지해 온 우리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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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도 “주52시간 예외”, 족쇄 풀 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낡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고언일 것이다. 과기자문회의는 최근 15차 자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스타트업·전략기술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권고한 배경은 자명하다. 경쟁국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미래 첨단기술 선점에 국운을 거는데 한국은 경직된 주52시간제에 묶여 핵심 연구원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강제로 업무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 1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였다. 총성 없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뼈아픈 결과도 나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11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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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임금 ‘K자형 양극화’…노동 이중구조 깨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일자리 소득이 ‘K자형’으로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2024년 월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인 375만 원과 비교해도 68만 원 적다. 2022년부터 좁아지던 대∙중소기업 소득 격차는 3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2021년에 대기업 근로자의 47.2% 수준이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2023년 50.2%까지 개선됐다가 2024년에는 50.0%로 되밀렸다. 높은 실적을 올린 대기업 근로자들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강성 노조가 장악한 경직된 노동시장이 대∙중소기업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귀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는 대기업이 가파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비용 부담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직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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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라질 희토류 동맹, 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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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매일 한 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이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우려가 큰 사법 개혁 3법을 타협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 개혁 3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3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법 남용을 우려하겠나. 대법관 증원법은 법 통과 후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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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훈련 엇박자, 안보 불안 커지면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매년 3월 진행해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군이 25일로 예정된 FS 합동 브리핑을 돌연 연기했는데 한국 측이 제안한 야외기동훈련(FTX) 축소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인 탓이라고 한다. FS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군사훈련으로 1976년부터 팀 스피릿, 키 리졸브 등의 명칭으로 진행됐다. 미군 측은 병력과 장비를 이미 증원·전개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대북 억지에 국한된 주한 미군의 역할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일치라면 더욱 걱정이다. 이달 18~19일에는 주한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서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한국 측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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