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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국민 안전·항행 자유 ‘외교 시험대’ 오른 정부

대한민국 국적선 나무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하던 중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 안전과 항행 자유를 위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다만 위 실장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면서도 “지금은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시점에서 이란의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차례 공격이 짧은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란 개입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타격으로 선체 손상과 혼란을 유발한 뒤 두 번째 타격을 가해 선박의 항행 능력을 마비시킨 것은 의도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번 나무호 사고가 이란 측 공격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항행 자유 확보에 외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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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신호에도 역대급 빚투, 선제적 위험관리 나서야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5대 주요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7일 40조 5029억 원으로 4월 말에 비해 7152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불과 3영업일간의 통계이지만 증가액이 월간 기준으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잔액 규모로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7일 현재 35조 5071억 원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포모(나만 뒤처진다는 불안)’ 심리에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 융자를 통한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반대매매로 더 큰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 코스피가 1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일각에서는 지수가 1만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에 묶인 시중 자금이 증시로 옮겨 가면 투자 확대 등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마냥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코스피 종목 가운데 중동 전쟁 직전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절반을 넘는다. 역대급 ‘불장’에도 상당수 개인들은 손실을 본 셈이다. 한 나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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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동결된 석유 최고가격…출구전략 고민할 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 두 달이 흘렀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같은 달 27일 2차 고시에서 가격을 약 12% 인상한 후 5월 8일까지 3·4·5차 고시에서 계속 가격을 동결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이 적지 않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부담까지 감안해 동결을 유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가 물가 전반의 상승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 장치를 가동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200원, 경유는 2500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 조치 덕분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춰 2.6%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석유 가격 통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인상 억제분만 해도 휘발유는 ℓ당 약 200원, 경유는 약 400원, 등유는 약 600원에 달한다.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정유사의 손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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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동맹 ‘마스가’ 출항…통상갈등 해소 밑거름 되기를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을 구체적 실행 단계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내 워싱턴DC에 협력센터를 세워 선박 건조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현지 조선사·공급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정부 간 연락 창구를 맡고 우리는 인력과 자금을 댄다. 이번 MOU는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핵심인 조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쇠퇴와 중국 해양 패권의 확대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절박하고 우리는 조선업을 지렛대로 미국과 통상·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마스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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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AI 인재’ 육성 시급한데 낡은 제도가 가로막다니

낡은 교육제도에 가로막혀 미래형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에 정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 단위를 신설하는 증원안을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중순 반려됐다. 서울대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은 뒤 다양한 학문과 AI를 함께 가르치고 융합형 AI 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AI·반도체 관련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리라고 했다고 한다. 경직된 대학 정원 제도와 교육과정, 정부 예산에 좌우되는 고등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AI 기술 자체보다 AI와 산업의 접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더욱 크게 좌우하는 AX 시대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획일적 교육으로는 급변하는 AI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첨단 AI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해 고급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보편적 AI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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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집값 들썩…정부는 “상승 기대 낮아져” 딴소리

꺾이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급 전세난 속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올랐고 하락세였던 용산구도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며 2015년 11월 셋째 주의 0.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물 가뭄 속 전세난이 매매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 매수세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이미 주택을 처분했고 지금까지 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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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사회문제 된 삼전 파업에 계속 모르쇠할 건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8일 김도형 경기지방노동청장과 면담한 뒤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번 삼성전자 분규가 내부의 노노 갈등을 키우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 만큼 노사를 포함한 당사자들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시국에 국내 노동계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양대 노총은 평소 노동 현안이라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개별 사업장의 미세한 갈등에도 적극 개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다. 대통령과 주주, 사회단체들까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지만 양대 노총은 ‘우리 소속 노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다. 노사·노노 관계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에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계의 대표성을 표방한 단체답지 못한 행태다. 오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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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합의설…‘트럼프 청구서’ 등 모든 변수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임박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이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반출이 양국 간 합의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 14개 항목을 담은 1쪽 분량의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핵 문제를 다룬다는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은 부인했으나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시오스의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종전 전망은 밝다. 다만 외교에서 MOU의 법적 구속력은 협정보다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이란 비핵화 등을 MOU에 담아도 후속 협상으로 최종 종전 협정에 이르지 못하면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중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개방 여부도 큰 변수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복원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운항 사전 허가권 등 해협 통제권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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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에 포용금융 강제”, 부작용 생기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한 데 공감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 신용등급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차등화를 가리켜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한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포용금융 정책 논의는 이미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다음 달 중 금융기본권연구단을 출범시키고 하위 30%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줘 금융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기본대출’ 논의를 본격화할 듯하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취약 차주가 제도 금융권에서 배제돼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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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아시아판 반도체 동맹’, 실행에 옮길 만한 구상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자립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일본이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기술 연합군’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7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미일 3국이 AI 메모리 통합 칩을 공동 개발하고 에너지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시아판 아이멕(IMEC)’ 모델을 제안했다. 아이멕은 1984년 유럽의 주요 대학과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설립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다. ‘한미일 반도체 동맹’ 구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큰 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반도체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국 간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K반도체 아성이 중국의 맹추격에 흔들린다면 수출·고용·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우리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힘든 처지에 내몰린 지 오래다. 더욱이 자동차 변방이던 중국은 전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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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피’ K증시, 글로벌 핵심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코스피가 6일 6.4%나 폭등하며 ‘꿈의 7000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6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7거래일 만에 7384.56포인트까지 파죽지세로 상승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에 삼성전자가 14%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 반열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0% 치솟아 시장을 견인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5%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벌써 75.3%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해 전인미답의 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랠리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훈풍으로만 여기기에는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9년 만에 실질적 기능을 회복한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에 일일이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암호화된 식별 번호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쇼핑하듯 ‘미국 개미’들도 K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다. 시총(코스피·코스닥) 6730조 원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권에 올라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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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충격 이달부터”…고물가 고삐부터 단단히 좨야

중동발(發) 고유가에 따른 경제 충격파가 본격화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진단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해 제기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구 경제부총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이 경제에 치명적인 정도로 장기화하는 기준 시점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성장률과 물가·재정 등을 동시에 압박하며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동발 고유가 후폭풍은 당장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의 2.6%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석유류 물가가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고 공업 제품도 3.8% 오르며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 효과가 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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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적극 재정’ 옹호…국가부채 증가 너무 빠른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긴축재정론자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순부채비율 전망치 등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적극재정을 펴더라도 나라 곳간이 충분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4%로 G20 평균(118.9%)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전의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주요국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또 경기 방어와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특정 시기에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IMF는 최근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도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14.7%포인트 증가해 선진국 평균(7.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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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23조 반도체 투자 재개…삼성전자는 ‘파업 리스크’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20조 원대 부지 조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 수용 때문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3년간 멈춰 섰던 대만의 룽탄과학단지 3기 확장 건설 프로젝트에 재추진 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를 넘어서는 옹스트롬(100억분의 1m)급 칩 양산이다. TSMC는 미래 첨단 공정 거점으로 거론되는 룽탄에 최소 2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큰 규모와 더 빠른 속도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투자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가 내세우는 총성과급 규모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을 웃돌고 지난해 주주 배당금의 4배에 달한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조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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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폭발에 “작전 참여 때 됐다”며 압박 나선 트럼프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4일 갑작스러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됐던 제3국 민간 선박을 탈출시키기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첫날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 선박 ‘나무호’를 인양해 정확한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고를 ‘호르무즈 해방’에 반발하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규정하고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으니 이제 한국군도 미군이 주도하는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가 사고 원인 검증에 주력하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작전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조사 결과 이란 측의 공격이 확인될 경우 군사작전 참여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다.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한국을 콕 집어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에 그랬듯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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