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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친청계 간 갈등론이 언론에서 지어낸 허상일까. 그보다는 정 대표 취임 후 당청 간 간극과 당내 내홍이 초래한 결과에 가깝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는 “셀프 룰 개정”이라고 공개 질타했다. 정청래호는 앞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속도 조절 및 숙의 요청에도 쟁점 법안들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더 센’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사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진 데는 누구보다도 이 후보자의 잘못이 크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영종도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증여세 대납 등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일일이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데도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요식행위인 양 면피 수준의 자료 제출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인사청문위원을 향해 고발을 언급하는 등 겁박까지 했다. 초대 기획처 수장이 되면 나라 곳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사설

‘관세 총구’ 맞겨눈 대서양동맹…긴장 늦춰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이 6개월도 안 돼 서로에게 관세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상대로 한 ‘영토 팽창주의’와 관세 위협에 유럽도 맞불을 놓을 태세다. EU 내에서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유럽 내 미군기지 폐쇄 등 사실상 나토의 근간마저 흔드는 보복 조치까지 거론된다. 1949년 나토 설립 이래 77년간 유지돼온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미국과 유럽이 ‘동맹 폐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토의 내부 균열은 분명해졌다. 국제 정세의 대혼란을 틈타
사설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 등 법안 2건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며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는 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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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발생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보기 민망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팀 코리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주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설

K반도체 ‘이중고’…美 투자 압박, 韓 ‘용인산단’ 흔들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는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놓았다. 당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5일 대만이 2500억 달러 이상 신규 공장 건설 투자를 하는 대신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시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각각 370억 달러,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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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현재 2배 이내로 제한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늘리고 단일 종목 비중 규제(30%)도 풀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만 추종하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했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카드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잡아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나스닥100 3배 추종 ETF(TQQQ)에 담아둔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 반도체 및 테슬라 고배율 상품도 각각 4조 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 ‘서학개미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이달에도 4조 원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자 ‘유사 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증시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비해 상승장에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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