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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가속화 움직임…노동 경직성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4.5일제의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생산성이 문제다.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2시간)과 격차가 3.4%까지 좁혀진다. 반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59.5달러)은 OECD 회원국 평균(66.3달러)보다 10.3%(6.8달러)나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지속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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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특공제 재편 추진…규제 일변도로 매물 잠김 풀릴까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특공제는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보유 공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 예외 사항은 다양한 케이스를 종합해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특공제 제도는 주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제 재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넷째 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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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우리 선박 안전에 혼신 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동 바닷길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추진을 선포했다.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에 개시된 이 작전에서 미국은 해운사·보험사·해운기관들 간 선박의 해협 운항을 조율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평화적 실행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뚫고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협을 여는 데 성공할 경우 작전에 소요된 외교·군사적 비용의 사후 분담을 동맹·우방국들에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길을 뚫지 못하면 그 책임을 동맹과 우방의 비협조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의 사후 청구서가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해법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주독미군 5000명 철수, 승용차·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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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고민할 때”, 최적 타이밍이 관건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되는 성장 하방 압력 우려가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이란 전쟁 초반 때의 예상보다 되레 줄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물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유 부총재의 ‘금리 인상’ 언급은 신현송 한은 총재 대신 참석한 ADB 연차총회 현장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유 부총재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이라는 면에서도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근래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열릴 한은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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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잔인한 금융’ 정조준, 시장 원리 흔들리면 안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를 연일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 개편의 군불을 때고 나섰다. 김 실장은 3일까지 사흘 연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글 3편을 통해 돈 갚을 능력이 증명된 고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신용 질서는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며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이 판치는 것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때문이라며 “제도 금융이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자”고도 했다. 금융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나는 잔인한 금융 시스템의 공범이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김 실장이 작심한 듯 금융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잔인한 금융’ 논란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저 신용자에게 15.9%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신용등급에 기반한 현행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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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납한 삼성家…정부도 상속세 개혁 나서야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 만에 완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가 2024년 상속세로 거둔 8조 2000억 원보다 50%가량 많은 금액이다. 2021년 상속세 신고 당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원칙에 따른 성실한 납부 의지를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켰다. 삼성 일가는 납세 의무 이행과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소아암 환자 지원, 2만 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공헌도 실천했다. 유족들이 밝혔듯이 상속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다. 다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완납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고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은 문제가 크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60%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6%로 OECD 평균의 6배나 된다. 상속세의 낡은 과세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유산세(전체 상속 재산 기준 누진과세)’ 방식은 1950년 도입 이후 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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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뺀 생산 증가 0.2%뿐인데 제 배만 불리겠다는 勞

1분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0.2% 증가에 그쳤다. 생산·소비·투자 등 6대 지표가 모두 11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내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빼면 제자리나 다름없다. 서비스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시 활황으로 금융·보험업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숙박·음식업 등은 여섯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이 고용과 내수로 확산되지 못하며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 예고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반도체의 성과가 극소수 내부자에 집중되면서 산업·계층 간 괴리를 키우고 있는 탓이 크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줄을 잇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는 여론과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이기주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급기야 씨티증권은 노조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낮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사흘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손실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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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독미군 감축 검토”…한반도 안보엔 흔들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특정 주둔국의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돌발적인 말폭탄을 던졌다가 금방 접고는 했다. 이번에도 이란 전쟁 협조에 소극적인 독일 정부를 겨냥한 일시적 압박 발언일 수 있으나 실제 감축을 실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유럽 안보 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 온 우리나라도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으로부터 안보 청구서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대북 방어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노골적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는 30일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적 관계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및 성격 변화, 추가 대미 관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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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실적’ 삼성도 구조조정… 정부, 부실기업 정리 서둘러라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저수익 가전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등 사업 재편에 돌입했다. ‘실적 잔치’에 환호하기보다는 경영 진단을 통해 드러난 저수익 사업에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30일 1분기 약 134조 원의 매출과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56% 급증했다.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런 ‘실적 순풍’에도 삼성전자는 저수익 사업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렸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지금의 호실적이 마냥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53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생활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미국의 관세 영향과 원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미미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중동 전쟁 등 다중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외날개’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 구조조정은 미래를 내다본 옳은 결정이다.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일부 가전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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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 작심 발언 “일부 노조,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45조 원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행태에 ‘일침’을 놓은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무기로 성과급 극대화에 몰두할 뿐 기업 경쟁력이나 협력 업체, 청년 세대에 미칠 파장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감안할 때 이들 노조의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5.2%로,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대기업 정규직이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는 사이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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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자본시장으로”…신성장 동력 발굴에 성패 달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개최된 제30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과 금융 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코스피 상승은 하나의 마중물”이라며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탄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은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절실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곧 기술 격차로 이어진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는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 그런데도 금융권 대출에서 기업 비중은 1980년대 90% 이상에서 현재 50%대로 대폭 줄었다.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민간 신용의 43.4%에 달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면서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사업장 부실화 위험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최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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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 울린 ‘청년뉴딜’…경직된 노동정책부터 손봐야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길을 터주기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민관 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용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공공∙민간 부문의 실무 경험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하면서 별다른 경력 없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취업 사다리’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올 1분기 기준 20~30대 중 실업자∙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가 총 171만 명에 달할 정도다. 정부는 청년에게 역량 향상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면 약 10만 명의 청년이 일터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사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다.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이 협력해 청년들이 일터로 내디딜 출발선을 설계해 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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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는 김범석”, 한미 통상·안보 마찰 없기를

쿠팡 사태로 한미 간 통상·안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과 공시 자료 허위 제출 혐의가 있을 때는 김 의장을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처음이다. 김 의장이 한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지정된 것은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쿠팡은 2025년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김 의장은 수차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은 개인과 친족 보유 회사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금지 등 한층 강화된 투명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김 의장과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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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도 교섭 대상”, 특고 교섭요구 확산 우려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는 공적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를 노동자로, 원청인 물류회사를 사용자로 판정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노조로 간주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노동위도 화물연대의 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물류·유통 분야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듯하다. 물류·유통 분야 원청 기업들은 노동위의 이번 판정으로 무차별적인 교섭 요구와 파업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당장 화물연대와 편의점 CU운영사인 BGF리테일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물연대는 별도의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2002년부터 노조 활동을 해오다 2011년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단체행동을 반복해온 단체다. 그럼에도 노동위 판정으로 원청 기업인 BGF는 화물연대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됐다. 화물연대는 노동위 판정 직후 성명에서 “화물연대가 법외 노조라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BGF에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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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서울에 AI캠퍼스”…규제 낮춰 인재강국 만들어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안에 한국에 ‘구글 인공지능(AI)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구글의 AI 개발 자회사인 딥마인드와 이 같은 계획이 담긴 AI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I 캠퍼스는 구글이 파견한 AI 연구자와 국내 학자, 스타트업이 한자리에서 협업하는 공간이다. 구글 AI 캠퍼스는 구글 딥마인드와 국내 인력들이 ‘K문샷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정부 주도의 AI 활용 프로젝트 중 하나인 ‘K문샷’은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피지컬 AI, 반도체, 양자 등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다. 가뜩이나 우수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AI 기술 분야에 구글 딥마인드가 지원에 나선다니 더없이 반갑다.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벨화학상을 받은 허사비스 대표는 2016년 바둑 AI인 알파고 개발을 이끈 장본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알파고와 당대 최고수 프로바둑기사의 대국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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