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체기사

사설

은행 연체율 악화일로, ‘중동 쇼크’ 증폭 예방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아질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말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40%로 지난해 4분기 말(0.34%)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9년래 가장 높은 0.39%를, NH농협은행의 가계 연체율은 2016년 3분기 후 약 10년래 최악인 0.46%를 기록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급증이 우려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월 말 NPL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1.6%나 불어 5조 773억 원에 달했다. 요즘 은행권 여신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실물경기 부진 속에 중동에서의 이란 전쟁 충격과 국내 금리 인상 요인까지 겹쳐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저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은행 여신 부실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은 인공지능(AI)발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여타 경제 부문의 사정은 녹록지 않아 은행 대
사설

‘공정수당’ 도입, 사회적 합의·비용 분석 선행돼야

정부가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 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입했던 정책의 확장판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한 단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정부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의무화하는 순간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덜 뽑거나 무인화·외주화로 돌아설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축소와 아르바이트 감원이 잇
사설

정부 “기업 국내 복귀 지원”…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유턴기업 간담회에서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내 복귀 정책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턴기업 정책은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까지 7조 원 규모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은 유턴기업이 급감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21년 25개에서 2022년 23개, 2023년 22개, 2024년 20개 등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년 대비 30% 급감한 14개에 그쳤다. 올해도 1분기 현재 2개에 불과하다. 유턴기업 정책의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만 혜택을 받는다. 이는 자동차 부품을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설

K증시 시총 6000조, ‘빚투’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27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6600선, 122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총도 약 6105조 원에 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에다 반도체 호황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하면서 투자·소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1.7%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것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안정이 한몫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환호만 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자동차·조선 업종도 선방하고 있다지만 ‘반도체 외날개’로 증시가 날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갈 경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상 최대치 행진 중인 ‘빚투(빚내서 투자)’가 우려된다. 최근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약 35조 원으로 1년 새 2배
사설

“파업 땐 공급망 회복 불가” 삼성 노조가 새겨야 할 경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훼손되고 시장 선도 지위가 흔들리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이로 인한 손실이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하고 파업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최대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송 교수는 수십조 원대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고객 신뢰 약화,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여 인원이 3만~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체 인력으로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품 구매나 투자 등 기업 간 거래에서 공급 안정성을 매우 엄격히 따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체 공급선 검토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가 시장을 영구히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사설

“韓, 내년 잠재성장률 1.5%”…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까지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2025~2029년 잠재성장률 추정치(1.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1.52%까지 떨어진 뒤에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OECD의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 잠재성장률 3.63%를 기록한 뒤로 꾸준히 성장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셈이다. OECD의 이 같은 전망은 올 1분기 1.7%의 ‘깜짝’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나 다름없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크게 높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 낸 우리 경제의 실력은
사설

수도권 전세난 5년래 최악, 규제의 역설 되짚어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약 5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2021년 6월 넷째 주(110.6) 이후 최고치다. 특히 서울 강북권은 2021년 3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109.9를 기록했다. 경기(102.4) 역시 각각 2021년 11월 둘째 주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에서조차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서민 주거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2022년 연간 6만 가구 안팎이던 서울 주택 착공 수는 2023~2025년 연간 3만 가구 안팎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이는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올해 1~2월 준공된 서울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3%인 5520가구로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축 주택뿐 아니라 재고 주택 전세마저 급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
사설

한미동맹이 ‘쿠팡 로비’에 흔들려서야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 정치권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외교 이슈와 결부시키려 한다는 관측은 있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미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쿠팡 관련 항의 서한을 보낸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공론화한 것은 이 문제가 더는 동맹의 악재로 번지지 않게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쿠팡은 현재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귀책 사유가 명백한 개별 기업의 처벌 문제가 국가 안보 이슈와 결부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 중인 핵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와 관련한 고위급 안보 협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쿠팡 측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올해 1분기에만 109
사설

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 기업엔 ‘엎친 데 덮친 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의 비전형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라디오에서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터기본법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법안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선언적인 기본법이라 강제력이 약하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추정제’를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해 분쟁 시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비전형 근로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 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설

中전기차, 韓시장 급속 잠식…‘한국판 IRA’ 서둘러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자동차협회가 공동으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노사가 함께 생존 방안을 고민하고 당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고무적인 모습이다. 지금 상황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무차별적 공습이 한국 전기차 생태계를 뒤흔들 만큼 무섭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공식화한 상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한국 시장 공습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22만 177대의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은 7만 4728대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새로 나온 전기차 3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Y는 5만 495대가 팔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을 정도다. 반면 국내 기업의 전기차 점유율은 2020년 75%를 기록한 후 57.2%까지 크게 밀렸다. 2004년 한국에 진출해 한때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던 일본 혼다가 전기차 대응에 뒤처져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수모를 겪은 것도 중국의 전기차 굴기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산업인 전기차는 ‘국가 대
사설

해외 빅테크는 ‘초격차’ 투자, 삼전 노조는 ‘초특급’ 생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며 4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재차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재용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의 대형 얼굴 사진을 발로 밟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 인근에서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대한 주주 단체의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거둔 만큼 그 결실을 구성원과 나누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증권가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안팎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45조 원 규모의 ‘영업익 15%’ 성과 배분 요구는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연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웃돌고 지난해 주주 배당금(11조 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의 오늘은 직원뿐 아니라 정부와 주주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일침이 공감을 얻는 이유다. 더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기술
사설

1분기 GDP ‘깜짝’ 성장, ‘반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1.7%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이란 전쟁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뚫고 성장을 주도한 것은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산업이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1% 급증해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한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이날 1분기 매출액이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0% 이상 급증한 37조 610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다만 1분기의 갑작스러운 성장률 반등을 견조한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1분기 GDP에는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파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1분기에 호조를 보인 설비∙건설투자나 민간 소비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연일 배럴당 10
사설

노동장관 “화물연대는 노조”…노봉법 혼선 더 키울 셈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화물연대 등에 소속된)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맞느냐’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노조의 투쟁”이라고 답했다. 앞서 20일 노동부는 CU편의점 운영사 BGF에 대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놓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 2~3일 만에 김 장관의 발언으로 번복돼 혼란스럽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설령 노동자라고 해도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당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그조차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들어갔다. 노조법상의 교섭·노동쟁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 집단행동도
사설

전작권 전환, 美 “정치적 편의” 언급…한미 이견 없기를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 의회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편의’가 앞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부분은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불거진 한미 간 대북 정보 갈등설과 연관된 경고성 메시지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사소한 이견이나 오해가 북한의 오판까지 야기할 만큼 심각한 동맹의 균열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광란에 가까운 도발 시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설

2040년 전력수요 11% 급증, 원전 신·증설 서두를 때다

14년 뒤인 2040년에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6%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대국민 토론회에서 지난해 549.4TWh(테라와트시)였던 연간 전력 수요가 2040년엔 657.6~694.1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 당시 추정한 2038년 전력 소비량 전망치(624.5TWh)와 비교하면 11.1%나 높아진 수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00GW 수준이던 연중 최대 전력 수요는 2040년 최대 138.2GW로 1.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를 129.3GW로 봤다.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추진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 공급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12차 전기본의 중요성은 막중하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려면 특정 에너지원으로

이 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