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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급물살, 기업들 ‘묻지마 소송’ 우려도 살펴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해자가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단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까지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 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 소송’이나 ‘묻지마 소송’에 기업들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조차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 특히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3년 전 과거 사건까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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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號 한은, ‘3高 뉴노멀’ 대응 역량 보여줘야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식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대응할 뜻도 내비쳤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물가(4차례)’보다 ‘성장(6차례)’을 더 많이 언급했다. 물가 방어가 주요 업무인 한은이 우려할 만큼 경제의 성장 부진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는 전날 이창용 전임 한은 총재의 이임사에도 등장했을 만큼 심상치 않다. 이 전 총재는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등은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통화정책)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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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대출 위험”,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고금리 등의 여파로 ‘사모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위험을 경고한 데 이어 국내 금융사들도 사모 대출 펀드의 부실과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모 대출은 은행이나 공모 채권 시장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비공개 대출로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투자액은 물론 운영 실태와 부실 정도 등을 거의 알 수 없어 대표적 ‘그림자 금융’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 사모 대출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의 틈새를 파고들어 폭발적으로 커졌다. IMF는 사모 대출 규모가 지난 10년간 4배가량 늘어 약 2조 1500억 달러(약 3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개 증권사들이 해외 사모 대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17조 원으로 1년 새 23% 늘었다. 보험사와 은행·국민연금 등 여타 금융사와 기관의 익스포저까지 합하면 60조 원을 웃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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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건너뛴 화물연대…갈등·혼란 키우는 노봉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40여 일 만에 산업 현장에서 우려했던 비극이 현실화됐다.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출입 차량을 저지하던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이 목숨을 잃은 이번 사고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조적 허점과 노동계의 집단행동 방식이 맞물려 빚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상 원청과의 교섭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조합원들은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이다. 개별 물류센터와 계약한 협력 운송사 소속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다. 그럼에도 BGF리테일이 실질적 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화물 업계가 최근 고유가로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노조 설립 신고나 사용자성 인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실력 행사부터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하청과 특수고용직 등까지 교섭 범위를 넓혀 주는 바람에 노동계가 일단 집단행동으로 사측을 압박한 뒤 사용자성을 기정사실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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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특공제 폐지” 與 “검토 안 해”…시장 혼란 커질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6개월 시행 유예와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도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6·3 지방선거 후 장특공제·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 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를 공제해 준다. 정부의 제도 개편 시 ‘거주’만 인정되고 ‘보유’는 세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가려내기 쉽지 않아 억울한 국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게다가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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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 유연화 가속도, 韓 ‘주52시간 예외’ 공회전

일본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확대와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 정원 재편 및 교부금 확충 등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해 2040년 피지컬 AI 로봇의 세계시장 점유율 30%, 반도체 매출 40조 엔 달성 등 공격적인 전략산업 목표를 내세운 다카이치 정부가 투자 확대와 기술력 제고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반도체 부활’을 견인할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 보조금 6315억 엔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이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업 살리기’ 정책의 추진이 더디다. 대표적인 예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 빠진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후속 논의는 벌써 3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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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 신공급망 동맹과 CEPA 격상에 힘 모을 때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20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新) 공급망 동맹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전자·자동차 등 기존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고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우리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낸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 등 전략 분야 공조를 강화한다. 모디 총리는 양국 경제안보 대화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해 257억 달러였던 한·인도 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키우기로 했다. 양국이 이날 합의를 실천하려면 10년째 표류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격상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양국은 다음 달 CEPA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해 2027년 상반기까지 타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앞선 2009년 인도와 CEPA를 체결해 이듬해 발효시켰다. 하지만 관세 양허 등 시장 개방 수준이 높지 않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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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 ‘정치 개악’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한 곳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정치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이른바 ‘돈 선거’ 논란으로 없앤 지구당을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것은 ‘개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양당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짬짜미라는 비판도 받는다. 양당은 본회의 직전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 등 4곳의 시도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7일 앞둔 시점에서 단 한 차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양당 지도부 합의로만 밀어붙인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다. 진보 4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더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양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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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유 확대 불가피”, 중동 원유 ‘디리스킹’ 착수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란 전쟁 종전 이후에도 원유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을 겪고도 싸고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 논리에 밀려 다변화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산 의존을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미국산 경질유와 중동산 중질유의 혼합 사용을 예고했다. 수입 원유의 70%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우리나라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심각한 ‘에너지 홍역’을 치렀다. 원유 구입을 미국 등 다른 국가로 늘리겠다는 김 장관의 중동 원유 ‘디리스킹’ 구상은 달라진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필요한 양만 제때 들여오는 과거의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중동 전쟁에서 확인됐듯이 수입 국가를 분산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저스트 인 케이스’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비중동 국가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미국 원유의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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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체율 ‘1%’ 경고음…부실 확대 선제 대응해야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상승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고치다. 대기업과 가계대출 여건도 악화됐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1.02%를 기록하며 위기 신호의 임계점인 ‘1%’ 선을 넘어서 경제 불안을 키우는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92%였으나 중소법인만 따로 보면 전월보다 0.14%포인트나 치솟아 전 부문 중 가장 크게 악화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2년 전만 해도 0.76%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최근에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자재비·인건비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은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모양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각종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내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올 들어 3개월 새 15조 원 늘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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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성과급에 완전월급제까지, 도 넘은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6일 확정한 올해 단체교섭안 내용을 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의 30%(3조 1094억 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로봇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 전면 도입까지 주장했다. 현재 기술직(생산직)은 시급 및 연장·특근 기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영업용 택시 기사의 사납금제처럼 정액 구조로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다. 이번 교섭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노조가 협력 업체 성과급까지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법률상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완전월급제도 문제다. 노조의 완전월급제 요구는 생산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일 테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기업 경쟁력 훼손을 넘어 모럴해저드에 가깝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현대차는 미국발 관세 부담 속에서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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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중단…1주택자 규제 과속 않기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직격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약 1만 7000가구가 보유한 총 4조 1000억 원 규모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연장이 가로막히게 됐다.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자금줄이 막힌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으로 쏟아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다음 달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종료된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를 핵심 국정 과제로 꼽는 정부의 규제 칼날은 이제 1주택자를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에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투기∙투자용으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제는 비거주 1주택 중 ‘투기 목적’을 정확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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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상한제 비효율·역진적” IMF 충고 경청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 권역별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쟁이 지속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광범위한 공급망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 지역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발신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신중한 균형 잡기가 요구된다”고 조언도 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에너지 자립도는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경제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IMF가 “한국은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상당한 에너지 완충력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콕 집어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IMF의 경고 중 특히 유념할 부분은 에너지 가격통제에 대한 지적이다. IMF는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 세금 감면, 가격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는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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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생성형AI 유니콘 탄생, 모험자본 마중물 기대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의 벽’을 넘어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고 있다. 토종 생성형 AI 기업 업스테이지는 15일 시리즈C 1차 투자로 1800억 원을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내 생성형 AI 분야에서 첫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탄생했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과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성장 기대감을 드러냈다. AI 반도체의 약진도 주목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직접투자 대상인 리벨리온은 이달 초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를 통해 6400억 원을 확보하며 기업가치를 3조 400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초기 투자자인 한국벤처투자는 14일 리벨리온과 ‘기업가치 3조 원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뿌리치고 독자 상장을 추진 중이다. 국내 AI 생태계가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서 심각한 자금 병목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에는 엔젤 투자와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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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초 관세 재부과”…트럼프 ‘종전 청구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조업 과잉생산 등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경제는 시장 질서에 입각해 운용되며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인위적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서와 조사 결과, 공청회 등을 토대로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상호관세가 중단되자 관세 수입 복원을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 수단인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미국이 새 관세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파병 요청에 불응한 국가들에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동맹인 영국을 향해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며 “(지난해) 필요 이상으로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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