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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벗어난 ‘반도체 성과급’ 곱씹어 봐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고 40조 원 이상의 성과급 지급을 또 압박한다고 한다. 23일에는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 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가입자는 7만 5000여 명이다. 반도체 부문은 그중 80%인 5만 5000여 명을 차지한다. 노조는 올해 예상되는 반도체 영업이익 270조 원 중 15%인 40조 5000억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메모리 부문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 2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SK하이닉스를 참고한 듯하다. 올해 19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19조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직원들 평균 성과급은 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사고방식은 기업 경쟁력과 주변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단견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급 40조 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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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시스템 네거티브로”…기업들 체감 못하면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으로 명시한 금지·제한 이외 모두 허용)’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메가특구를 구체화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별로 구축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 등 7개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혁파로 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 문제는 제대로 된 실천이다. 역대 정부들이 정권 초기 발표한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완화 정책은 늘 용두사미로 끝났다. 부처 간 칸막이와 기득권 저항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다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야 이번 규제 개혁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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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어떤 ‘외부 압박’ 에도 당당한 한은 총재 됐으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성장 간 정책 목표가 충돌할 경우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질문에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에 반영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법 1조 2항이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다. 신 후보자는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오로지 한국과 한국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한은 총재에 취임하게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등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원유의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52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입 물가 급등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도 어렵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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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 노사정 합의 거쳐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원회의를 21일 연다. 노동계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에 그쳤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임위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는 시간이 아닌 건수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다. 도급 근로자 유형과 근로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라 최저임금 산정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일 뿐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현재 법원은 도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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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스틸 美대사 지명, 동맹 강화 ‘가교’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전임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지 15개월 만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지명자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공화당 내 대표 ‘지한파’로 알려졌다. 그가 정식 임명되면 2011년 부임했던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공식 부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동의) 절차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부재했던 미국대사가 뒤늦게나마 지명된 것은 다행스럽다. 지금 한미 간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현대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비관세장벽 문제 등 협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조셉 윤, 케빈 김 대사대리가 공백을 메웠지만 대리 체제에서 민감한 대미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정권과 접점이 있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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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SNS 정치’ 신중한 접근으로 부작용 예방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 침공에 나선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이스라엘방위군(IDF) 관련 영상 공유를 두고 제기된 야권의 ‘외교 참사’ 비판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영상 공유와 SNS 발언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야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요즘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이 잦아졌다. 다주택자 문제, 기초연금, 검찰 개혁 등 핵심 현안은 물론 ‘외과 시술적 교정’ 등 정책 집행 방향까지 직접 제시한다. 60%를 웃도는 지지율을 달리는 이 대통령의 SNS는 정책 추진에 동력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는 자칫 정책의 취지에 대한 오해를 키우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각기 맡은 일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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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노봉법 손질 서둘러야

정부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 대한 하청 노조의 무차별적인 직접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난감한 모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총리실은 별도 자료를 통해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사례가 축적되면 보완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 산업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이 속출하는 마당에 “더 지켜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공무직과 콜센터 상담원 등 하청·위탁 근로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다르게 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확대해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없이 법부터 시행한 정부와 여당의 잘못 탓에 공공 부문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은 더 큰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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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재생·원전 균형 잡힌 ‘에너지 대계’ 세워야

정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대계(大計)’를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이달 하순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인 이번 전기본은 향후 에너지 정책의 운영 기조와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어 실무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개최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에너지 안보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전력 분야의 국가 대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전력 소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급증으로 2035년쯤에는 지금보다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한 정교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쪽에 기운 듯해 우려스럽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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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1% 전망까지…중동發 ‘S공포’ 가시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췄다. 한국은행의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고유가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량을 중동에서 조달한다. 이런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 급등은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에너지 인프라 파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해협 봉쇄 맞불 대응으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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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매출 3% 과징금, ‘기업 벌주기’ 능사 아냐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막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중복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안전 책임을 기존 시공사 중심에서 발주자와 설계자·감리자까지 확대하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벌은 업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업에 연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망의 47%가 건설업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법을 또 만들어 ‘3중 처벌’에 나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매출액의 3%’라는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15%에 불과한데 매출의 3%를 물게 되면 멀쩡한 대기업도 도산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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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선거답지 못한 선거로 치러질까 걱정

6·3 지방선거를 50일가량 남겨둔 가운데 여야의 후보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인 데다 현 정권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만큼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야당이 선전할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12일 기준 16곳의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확정된 곳은 인천·경남·강원 등 5곳이다. 공천 확정 속도가 빠른 민주당은 현재 11개 지역에서 후보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기 지역 경선 과정에서 잡음으로 삐걱대고 있는 가운데 9개 지역 공천만 마무리됐다.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압도적 여당 우세의 선거 판세에 흔들림이 거의 없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은 지방으로까지 정치·행정 장악력을 확장해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더 쏠릴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극도의 파열음을 내고 경기지사의 경우 후보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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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본격 집행…재정·물가에 부담 커지면 안 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7일부터 취약 계층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수도권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지급 규모는 국비 4조 8000억 원, 지방비 1조 3000억 원 등 6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에서 나온다지만 재정 부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부채를 먼저 상환한다는 원칙을 깨고 재원을 달리 전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 원으로 1년 새 129조 원 증가했고 재정 적자도 104조 원에 달했다. 나라 살림이 여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확장 재정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은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4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한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캐나다·핀란드·영국 등은 외부 충격에 따른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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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협상 결렬, 에너지·공급망 충격파 줄여야

47년 만의 미국·이란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벌였던 J D 밴스 부통령은 12일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며 귀국편 전용기에 올랐다. 다만 “(협상에서)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앞으로)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협상 재개 여지는 남겼다.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 금지, 호르무즈해협의 즉각 개방 등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및 호르무즈 관리권 등을 주장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이 재개돼도 ‘2주 휴전’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란전이 장기화되거나 확전되면 걸프만을 잇는 물길이 장기간 막힐 수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자유에 대해 이란과 원론적이고 모호한 합의만 이루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통항 보장 여부는 한국 등 해협 이용이 많은 당사국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길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에너지 및 산업 핵심 원료 공급망 불확실성의 고착화를 상정하고 충격파를 줄이는 데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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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 돼”…노동유연화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순된 현실을 직격했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오늘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족쇄’로 전락한 현실을 이 대통령이 뼈아프게 짚었다. 국내 상당수 기업들은 기간제법 때문에 ‘1년 11개월짜리’ 고용을 마지못해 관행화해 왔다.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2년이 돼 정규직으로 뽑고 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처음부터 채용을 꺼리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가)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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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 투자 위축은 없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투기로 간주하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규모는 상당하다. 서울경제신문이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주권상장법인 255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 부동산’ 합산 가액은 107조 원대에 달했다. 회계상 투자 부동산은 단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과거 노태우 정부와 같은 고강도 규제를 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전체를 투기 자산으로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정의는 취득 후 일정 유예 기간을 지나도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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