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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민생경제 회담,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회담 취지를 밝혔다. 석유·나프타 대란을 부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38일이나 지나서야 여야정 수뇌가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 없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공급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여야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독립영화·예술인 지원, 교통방송(TBS) 지원 예산과 일부 창업 지원 사업 등 민생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경청해 불요불급한 지출안은 덜어내고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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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연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에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정했다. 법 시행 불과 23일 만에 노동 당국이 하청 노조와 원청의 직접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 ‘교섭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올 2월 해석 지침을 통해 단순 용역 업체에 대한 작업 지시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도 지노위는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 등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당초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실질적 지배력’의 증거가 돼 발목을 잡는 역설이 현실화한 셈이다. 앞으로 하청 노조들이 안전 분야를 집중 공략해 사용자성을 주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런 혼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현재 전국 지노위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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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40억 달러 급감, ‘경제 방파제’ 흔들려선 안 돼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39억 7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월 말 기준 4236억 6000만 달러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은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결과 감소 폭은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에 달했다. 외환보유액 규모의 세계 순위는 2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2단계 낮은 12위로 추락했다. 한국이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만큼 시장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달러 곳간이 비어가는 데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4분기에만 약 225억 달러를 순매도하는 개입을 단행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환율 진정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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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6당 개헌안 발의…제1야당과도 합의해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헌법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의 뼈대인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중심의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9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나 연임 등 권력 구조 개편 같은 예민한 부분은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내용들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도 원론적으로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철학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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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퇴직 후 재고용’, 자율 정년연장이 최적의 대안

LG전자가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자동차·포스코 등에 이어 LG전자까지 정년 후 재고용에 가세하면서 이 흐름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들은 일률적 정년 연장에 매이지 않고 숙련 인력을 재고용해 기술 전수와 생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명장’을 중심으로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시니어 트랙’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기술전문가(HE) 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철강·조선 업체들도 재고용을 통한 생산 안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늘리는 것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층 다수의 소득 공백 해소보다는 일부 보호받는 집단의 혜택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층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7년 만에 청년 고용이 12%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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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도움 안 됐다”…무역·안보 청구서 만반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 중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며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의)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1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화를 냈지만 한국만 콕 집어 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에서 ‘이란 전쟁 청구서’를 내밀까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가 주목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호르무즈해협으로 가 관리에 나서라”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재차 압박했다.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의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전쟁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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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당적 추경 협력 부탁”, 경제·산업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복합 위기가 확산되는 데 대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26조 2000억 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 재정 투입과 에너지 절약 등의 민관 총력 대응으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드러냈다. ‘전쟁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12조 8000억 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및 민생 안정에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과 저소득·취약 계층, 농어민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 피해 및 공급망 안정 지원 예산은 2조 6000억 원이 배정됐고 석유·나프타 공급난 지원 예산은 7000억 원에 그쳤다. 전쟁 충격을 전면적으로 받고 있는 수출·관광 업계 지원금은 1조 1000억 원 수준이다. 수출·관광 업계에 총 9조 18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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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위 종목이 블로거 글에 하한가, 부끄러운 코스닥 민낯

코스닥 대장주인 삼천당제약이 이틀 연속 폭락해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먹는 비만약’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지만 무명 블로거의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일 하한가에 이어 또 11% 급락해 73만 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가 종전 기대감에 폭등한 상황에서 나 홀로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틀 새 증발한 시가총액만 9조 원을 넘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플랫폼 ‘S-PASS’ 기대감에 힘입어 몇 달 새 주가가 급등했다. 시총은 올해 초 5조 원대에서 최근 28조 원까지 불어나고 주가도 20만 원대에서 100만 원을 넘기며 코스닥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회사가 공개한 미국에서의 15조 원(10년간) 매출 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회사 측은 문제를 제기한 블로거와 증권사·애널리스트를 법적 대응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 실적 전망 등 공정 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코스닥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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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시장불안 커지면 안 돼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 제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초강수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 원)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1만 2000가구(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지만 대다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초점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와 함께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한 우회적 주택 자금 마련 경로까지 차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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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철수 시사…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의 해결 없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에너지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며 종전 출구 전략을 밝혔다. 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로 못 박았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이란 전쟁의 종전은 반길 만한 소식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인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할 대국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없이 일방적인 종전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미해결 종전’ 가능성이 꽤나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일(호르무즈해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원한다면 그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의 최우선 조건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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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S공포’…한은, 물가·경기 다 잡는 정책 조율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우리 경제의 최대 단기 리스크로 중동 사태를 꼽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용적 매파(통화 긴축론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 흐름을 잘 읽고 금융 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칙론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경기 친화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신 후보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중동 상황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예견되는 발언이다. 신 후보자는 취임 즉시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정부는 중동발 충격에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응급 처방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정유 업계가 경영 위기에 직면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유가·고환율이 중첩된 이중 충격과 맞물려 현금 지급성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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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회 동의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972년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때 발동된 후 사용된 사례가 없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언급한 것은 현재 대외 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발 위기의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란 전쟁은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물론 물가 등 실물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줄 우려가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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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고발·소송 남발 방어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점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발표하면서 고발·소송 남용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1980년 도입됐다. 전속고발권의 공정위 독점은 권한 집중과 정경 유착 등에 대한 논란으로 정권 성향에 따라 폐지 움직임이 반복됐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다 보니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고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주요 근거였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권력 독점이 깨지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사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고발·소송 남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더 큰 문제다.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겠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쟁사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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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현장 당분간 휴전”, 제안에 그쳐서는 안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노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과 대면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과 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이 노총의 수장과 이례적인 만남을 갖고 노사 갈등의 휴전까지 요청한 것은 중동발 복합 위기 극복에 노사 안정이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에 맞춰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파업 깃발을 든 삼성 계열사 일부 노조들의 행태는 노사정의 협력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전날 임금 14% 인상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며 2011년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영구 폐지’를 고집하며 5월 중 18일간 장기 파업을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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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된 환율 1500원…중동 전쟁만의 문제는 아냐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는 복합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이나 오르면서 1515.7원에 마감했다.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닷새 연속 올라 100선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 통화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데 있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평균 환율은 1489.3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의 1488.7원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4.7%로 유로(-2.6%)와 일본 엔(-2.5%), 영국 파운드(-1.6%), 스위스 프랑(-3.7%) 등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특히 지난주 평균 환율은 1503.4원으로 주간 기준 17년 만에 1500원대로 치솟았다. 원화 환율 1500원대가 외부 돌발 변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상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날 무역협회는 환율 보고서에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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