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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부겸 대구 출사표…국힘은 여전히 지리멸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2014년 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만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에서 득표력을 검증받은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듯하다. 텃밭까지 위협받는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경선 배제(컷오프) 절차를 통해 대구시장 예비 후보를 6명으로 좁혔으나 특정 주자 내정설로 내홍이 커졌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충북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주 의원과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구와 충북 보수 표심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는 전패론 우려 속에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데는 혁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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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고체엔진 시험…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필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대외 메시지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기습 공격을 지켜본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대미 위협 강화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통미봉남’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다.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폐기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미 동맹에)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의존 프레임으로 동맹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다”는 말이 전제된 것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동맹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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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뚫린 주담대 금리, 금융시스템 리스크 경계할 때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1∼7.01%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한창 오르던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발(發) 인플레이션 심화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46%까지 오르고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37년 만에 최고인 2.385%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영끌족’에게는 치명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이 개편되면 당분간 5억 원 이상 대출에 부과되는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인상된다. 가계 빚의 60%가 넘는 주담대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높아진다. 최근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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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WGBI 편입, 재정확대 아닌 시장안정 도구 돼야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새롭게 편입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3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2%대 비중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연간 국채 발행액 200조 원 이상, 세계 14위권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명실상부한 채권 선진국 클럽 멤버가 됐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이 거둔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번 WGBI 편입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대 전환점이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늘면 채권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은 2조 5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데 최소 500억 달러, 최대 600억 달러(약 70조~90조 원)의 국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 2~3분기 중 국고채 금리가 20~30bp(bp=0.01%포인트) 하향 안정화된다면 고금리와 고환율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이다. 다만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변동성을 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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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에 던져진 구글 ‘터보퀀트’ 충격파

인공지능(AI)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줄여 주는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터보퀀트는 AI 메모리 사용량은 6분의 1로 줄이고 연산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높여 주는 ‘게임체인저’다. 구글이 알고리즘 얼개를 공개한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6%, 6.0% 급락했고 마이크론·샌디스크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주가도 3.0% 넘게 내렸다. 기술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능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하지만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부정적으로 반영됐다.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강력한 ‘메기’의 등장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터보퀀트 기술이 당장의 우려와 달리 AI 반도체 수요를 고도화하는 긍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도 이날 ‘터보퀀트 충격’은 매일 혁신이 일어나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는 잠시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경고일 수 있다. 일본과 미국·한국에 밀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중국이 전기차 혁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평정한 것은 ‘퀀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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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뒤끝’ 우려…다자 틀 공조가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절대 잊지 않겠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영국·호주 등을 콕 집어 일일이 비판했다.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 전쟁 수습 이후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몽니’를 부릴까 걱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나토가 지금처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80여 년간 이어진 서방의 집단 안보 체제가 균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면서도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최후의 일격’을 시사했다. 향후 열흘이 이란전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 치려 하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분 구조, 거래 등에서 미국과 얽혀 있어 우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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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성장률 1.7%로 하향, 3高·S공포 대비해야

이란 전쟁의 충격파가 올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높은 2.1%로 제시했지만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영국(0.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일본은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외려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전망치가 유독 낮아진 데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 가격 상승 여파가 기업의 생산비와 시중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고금리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위기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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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양극화 없는 노후안전망 갖춰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이 의료기관∙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방문 진료, 간호, 재활, 가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돌봄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일원화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 인구 수에 비해 방문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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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14년만에 대수술, 제약 생태계 위축은 곤란

정부가 선진국보다 높은 국내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전문의약품 신약) 가격 대비 최저 45%로 결정했다. 2012년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일괄 책정한 후 14년 만에 가격 산정률을 개편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면 환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삼진제약의 항혈전제인 플래리스정(75㎎)은 현재 1정당 1077원 수준에서 약 905원 수준으로 낮아져 1정당 약 172원 인하된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제약사들이 수익 저하로 연구 개발 및 인재 육성, 시설 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약가 인하만 압박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간 정부는 제네릭 관련 정책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했다. 2008년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타사 제약 공장에 위탁 생산 주문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더니 이듬해에는 규제 장벽을 높여 인체 내 제네릭 약효 테스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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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SNS 중독’ 패소, 강 건너 불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책임을 물어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인스타그램(메타)과 유튜브(구글)가 이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고 그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면책 주장을 기각하고 SNS의 알고리즘 자체를 문제 삼은 첫 사례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로 플랫폼은 표현 도구인가, 중독 유발 주체인가라는 오랜 논쟁의 균형추가 무너졌다.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SNS의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등 ‘의도된 설계’가 자신을 중독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대로 법적 판단이 굳어지면 수많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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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발언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의 ‘피크 타임’에 한해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고령층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고령층의 이동을 생산과 여가로 무 자르듯 나누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개편안이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복지 축소로 비칠 경우 되레 세대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도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각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누구도 선뜻 제기하지 않던 고령층의 무임승차 화두를 기왕 꺼냈으니 차제에 지하철 재무구조 개선을 깊이 고민해 볼 만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 365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손실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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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脫중동 속도 내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한국·중국 등 4개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고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전후 재건 비용 마련을 위해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운송 비용이 낮아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 왔지만 이런 경제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카타르는 우리 LNG 수입의 15%를 차지한다. 부족한 물량을 단기 현물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하는 처지여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LNG 부산물로 반도체 공정 핵심 가스인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헬륨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미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의 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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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25년 만에 첫 출고…K방산 더 큰 도약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자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향해 한 발 더 내디딘 쾌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출고식에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이 순간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KF-21 양산은 진보·보수 정권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다. KF-21 사업은 2001년 당시 김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야심 차게 추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막대한 개발비와 기술적 제한 탓에 7차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으며 14년 동안 표류한 끝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가까스로 첫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 뜻하지 않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2022년에 KAI가 만든 KF-21이 첫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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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기 또 사고, 재생에너지 조급증 버려야

노후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생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높이 78m의 풍력발전기는 설비의 열을 공기로 식히고 윤활유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풍력발전기 화재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커 안전 관리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후화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200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20년을 이미 넘겼다. 또 전국 875기 가운데 81기가 설계 수명에 도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기둥이 전도됐고 지난해에도 평창과 영천 등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우려도 심각하다. 원전이 수명 만료 시 엄격한 계속 운전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교체나 철거를 의무화한 제도가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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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유세 국제 비교’ 언급, 높은 거래세도 따져볼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보유세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남긴 이 말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뉴욕(1.0%), 도쿄(1.75%), 상하이(0.4~0.6%)의 보유세율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인 0.15%보다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보유세 언급은 관련 세제 수술 예고로 읽힐 수도 있다. 실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2022~2023년)에 못 미친다. 그러나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증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중산층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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