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재천 칼럼

너희 동네도 너희가 지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본토 방어다. 이를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전역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은 인도·태평양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장기적 번영이 이 지역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힘을 통한 평화’ 원칙으로 중국을 억제하려 하지만 구현하려는 평화의 성격이 다소 모호해졌다.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굴욕 시키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평화(decent peace)’라는 것이다. 여기서 ‘decent’라는 표현은 번역이 쉽지 않은데,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극단적 대립은 피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힘의 균형(favorable balance of power)’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해외칼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 말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구가 직면한 위험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문명 말살’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이 위험한 이민정책을 통해 서구의 독특한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구를 정의하는 특징은 부족이나 종교적 연대감이 아니다. 서구의 귀중한 성취는 국가권력의 제한이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제정 이후 서구는 시민의 권리, 독립적인 사법부와 주권적인 교회 및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통해 통치자들의 권력을 점진적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유산이 서구를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또 이러한 유산 덕분에 서구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유로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고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같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던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연방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명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없이 마구잡이 체포를 자행하

로터리

기업의 내일을 여는 ‘관세안심플랜’

“쬐그만 것이 / 노랗게 노랗게 /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 이형기 시인은 그의 시 ‘민들레꽃’에서 척박한 바위틈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며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노래했다. 시인은 이 작은 존재가 뿜어내는 생명력이 어떤 자로도 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말하며 “한 댓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고 경탄을 보낸다. 민들레는 어디서나 ‘그냥’ 잘 자라는 듯 보이지만 씨앗 한 알이 바람에 실려 다시 꽃을 피우기까지는 치밀한 생존 전략이 작동한다. 씨앗 꼭대기에 핀 갓털은 공기저항을 극대화해 낙하 속도를 늦추고 작은 바람에도 오래 떠 있으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기회를 만든다. 땅에 닿은 뒤에는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긴 뿌리를 땅 밑 깊숙이 내려 물을 길어올린다. 민들레의 강인함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정교한 준비가 뒷받침된 결과다. 글로벌 경제의 거친 들판에서 분투하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을 보면 이 민들레꽃이 떠오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력을 다해 제품을 만들고 낯선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은 시구 그대로 ‘한치의 틈도 없는’ 사투와 같다. 하지만 민들레가 그러하듯 이러한 사

열린송현

햇빛으로 지역을 따뜻하게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부담이 아닌 지역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며 전국적으로 관심도 매우 높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교나 마을회관, 저수지처럼 쓰이지 않던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이 함께 나누고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쇠락해 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농촌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을의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백상논단

정당 이름 변경은 선거전략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정당의 이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당 이름은 민주화 이후 유독 자주 바뀌어 왔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년 전, 20년 전 어떤 이름이었는지를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지나 무관심 때문이라기보다 정당 스스로 이름을 지나치게 빈번히 바꿔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임기 종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되곤 했다.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신한국당을 창당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또한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당명을 바꾸거나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다만 정당 명칭 변경이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유럽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정당의 이름 변경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비교 정당 연구에 따르면

로터리

예술과 대중, 가치와 가격

미술대학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잘 팔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 아닌가요?” 훅 들어온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대중의 선호와 시장, 예술적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날 수업을 마무리했다. 시간이 지난 뒤 정반대의 장면을 마주쳤다. 한 갤러리에서 전시된 그림의 가격을 물었더니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그림을 꼭 팔아야 하나요”라고 되묻는 것이다.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을 밀어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두 발언은 사실 같은 틈에서 나온다. 예술과 대중성, 가치와 가격 사이에 존재해온 오래된 긴장이다. 가격은 시장이 즉각적으로 보내는 신호인 반면 가치는 제도와 비평·시간이 함께 검증하는 ‘지연된 결과’에 가깝다. 주식시장처럼 예술에서도 가격과 가치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긴장은 예술사 전반에서 발견된다.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오늘날 근대 영어의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16세기 당대에는 고급 문체라기보다 저잣거리 말에 가까웠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또한 생동감은 있으나 당시 기준에서는 비정통으로 여겨져 시비가 벌어졌다. 대중의 언어가 표준말이 되기까지는 사회 문화의 변화와 권

열린송현

햇빛으로 지역을 따뜻하게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주차장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주체가 돼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교나 마을회관처럼 쓰이지 않던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에 안정적 소득원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을의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지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부담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3만 8000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곳이 넘는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 친환경의 전기도 생산하고 주민 소득과 마을 활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운영해서 나오는

기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대전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더욱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국가 R&D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제도가 18년만에 폐지되면서 연구현장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R&D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로서 국가의 재정투자 효율화에 기여해 왔으나 예타 조사 소요기간 장기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소요 등으로 인해 적시성·신속성 있는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R&D 예타 제도의 폐지는 우리 연구현장이 ‘규제와 검증’의 시대를 지나 ‘자율과 책임’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연구기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 즉시 예산 심의를 거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확보가 해외 기술 선진국 대비 예타 소요기간 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R&D 예타 폐지는 속도감 있는 기획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국가 간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디지털 무역 장벽과 주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관세율 회귀는 투자 이행 문제뿐 아니라 망 이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규제 집행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투자 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도입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기술협력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미국에 상장된 국내 e커머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자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에 빗대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규제 시도는 미국 측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주권은 국가가 데이터와 플랫폼,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초국경성을 본질로

건강 팁

남성암 1위 ‘전립선암’…미리 알아내는 검사 있다는데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남성암 발생 1위를 차지했다. 전립선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암 발생 1위에 오른지 오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 선진국형 구조로 급격한 체질 변화를 겪고 있듯이, 질병의 양상도 자연스럽게 선진국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립선암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힌다.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고령암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생활환경의 변화도 한몫했다. 육류와 지방 섭취가 늘어난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 비만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인구 고령화라는 국가적 요인과 생활습관 변화라는 개인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립선암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남성암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조기 발견의 증가에도 주목할 만하다. 몇년 전부터

해외칼럼

ICE의 거짓말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했다. 출간 전 원고를 확인한 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도 “책 출간 전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전 하원의원이자 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였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관할하고 있다. 놈 장관의 성격과 별개로 수많은 미국인이 ICE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방대한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 정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기기의 장점 중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전 세계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그중에는 악의적인 기술까지 포함된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역시 이러한 감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는 시민들이

로터리

개인정보 활용은 ‘설계’의 문제

오랫동안 데이터 정책은 보호와 활용이라는 이분법 속에 놓여 있었다. 시민사회에는 활용이 감시로 보였고, 산업계에는 보호가 혁신의 족쇄로 인식됐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책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리며 의료 AI가 의사가 놓친 질병의 징후를 찾아내는 시대에 데이터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 됐다. 이제 데이터를 금고 속에 가두는 방식의 보호는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핵심은 어떤 통제 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확신을 할 때에만 데이터는 의료와 교통·AI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설계를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 학습의 구조적 딜레마와 마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은 동의이며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온 강력한 장치였다. 그러나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언어모델이나 자율주행 AI를 학습시켜야 하는 현실에서 이 원칙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도로 주행 영상을 학습하기 위해 모든 보행자

글로벌 핫스톡

‘우주의 눈’ 플래닛랩스, 위성데이터 수요 확산에 성장 가속

위성 산업의 중심축이 발사 경쟁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이동하면서 실시간 지구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래닛랩스가 글로벌 우주 데이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공급망 관리,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구 전역을 매일 촬영하는 독보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플래닛랩스는 2010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과학자들이 설립한 위성 데이터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 군집을 활용해 지구 관측 영상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핵심 자산은 ‘도브’로 불리는 신발 상자 크기의 초소형 큐브샛 위성이다. 기존 대형 위성이 제작·발사에 수천억 원이 드는 것과 달리, 도브 위성은 대당 약 30만 달러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낮아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플래닛랩스는 현재 200기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띄워 하루 약 3억 50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촬영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모든 육지 표면을 하루 한 번씩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해상도 위성인 펠리컨과 탄소 배출을

빛바랜 훈장 [최동철의 보훈행정}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른 전쟁이었다.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호국영웅들이 있다. 국가는 그중 탁월한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신의 희생이 이 나라를 지켜냈다”고 선언한 가장 분명한 증표다. 그렇다면 그 훈장을 가슴에 단 호국영웅들은 오늘, 과연 그 선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무공훈장 수훈자 대부분은 평균 93~94세에 이른 고령자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무공영예수당은 월 50만 원대 중반 수준이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고 같은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현실은 국가 책임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훈장 등급이 예우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대한민국 무공훈장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등으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은 전황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된다.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은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로터리

명의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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