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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여는 수요일

담양에서

손택수 아버지 뼈를 뿌린 강물이 어여 건너가라고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그 옛날 젊으나 젊은 당신의 등에 업혀 건너던 냇물입니다 무심코 건너려던 강을 차마 건너지 못할 뻔했습니다. 미끄럼 지치려던 두 발을 무르주춤 모았습니다. 어린 당신을 업고 건너던 아버지의 등인 줄 몰랐습니다. 한 줌의 재로 떠내려갔어도 겨울 강의 갑옷이 되어 등 내밀고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무심히 건너려던 그 강을 유심히 건너겠습니다. 가지런히 모았던 두 발을 힘차게 지치겠습니다. 쾅쾅 굴러도 보겠습니다. 봄바람에 얼음 강 풀리도록 내 아버지 등이라 우겨도 보겠습니다.
기고

‘산불재난 대피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산불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와 같이 국가적으로 선거가 있는 짝수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산불의 경우 확산속도도 1시간당 약 8㎞로, 10년 전 4㎞에 비해 2배 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교훈삼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산불확산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산불의 접근 시간과 위험 수준에 따라 총 ‘5단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산불 대피 지시가 발령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민이 심리적 행동적 대비를 시작하는 ‘마음준비’ 단계다. 2단계는 재난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지역·대피소·대피경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대피 준비’ 단계다. 3단계는 산불이 8시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 발령하고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조기 대피를 유도하는 ‘사전대피’ 단계다. 4단계는 산불이 5시간 이내에 도달할 것
해외칼럼

국가안보와 거리 먼 트럼프의 탐욕

“권력과 명성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기과시욕의 악화다. 이는 마치 종양처럼 희생자의 공감 능력을 파괴해 버린다. 자기과시는 술이나 변태적 취향에 대한 탐닉과 마찬가지로 병적인 욕구이며 그 어떤 강력한 표현도 이런 왜곡된 욕구가 자극하는 이기심의 폭력성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 ‘헨리 애덤스의 교육’에 나오는 말이다. 상상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유용한 정신 운동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함으로써 소련 붕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것인지, 소련 해체의 원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무너뜨릴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덴마크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미국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푸틴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팔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정복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의회가 그린란드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다른 용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할 것이다. 그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역사상
유혜미 칼럼

출생률 뒤에 가려진 인구정책의 공백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세계 저출산 위기 포럼(Global Fertility Crisis Forum)’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인구학자·사회학자·경제학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이 포럼에서 한국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사실 최근 한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완만하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 마주한 외부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포럼 참가자들에게 0.72와 0.8의 차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였다.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 주거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주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합계출산
로터리

보세옷을 아시나요?

가끔 단어 하나를 입안에서 오래 굴려보곤 한다. 사전적 의미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지나온 시간의 궤적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다. 단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연을 거쳐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때로는 복잡한 세상의 흐름이 또렷하게 이해될 때가 있다. ‘보세(保稅)’도 그런 단어다. 사람들은 흔히 ‘보세 옷’이라는 말로 이 단어를 친숙하게 쓰지만 정작 관세 용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보세는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뜻으로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세금 부담 없이 반입해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1970년대 원단을 들여와 옷을 만들어 수출하던 우리 기업에 이런 제도는 가공에만 집중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당시 해외로 나가지 못한 물량이 동대문 시장 등으로 흘러들며 ‘보세 옷’이라는 표현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제는 ‘브랜드가 없는 저렴한 옷’을 가리키는 생활어로 굳어졌지만 그 안에는 사실 한 시대의 수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세’가 이제 옷감을 넘어 첨단산업의 심장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로터리

AI 예술 시대, 관객에 머물 것인가

“인공지능(AI) 아트는 과연 예술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미술계의 논쟁거리가 아니다. AI로 제작된 작품이 이미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 등장하면서다. 질문은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2016년부터 AI 기반 체험형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관객 움직임을 시각화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작품들이 예술 안에서 기술과 인간이 결합하는 방식을 실험해왔다. 아트센터나비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최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이 AI 아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현대차의 지속적 후원도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예술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해외는 새로운 변화에 더 적극적이다.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모마)은 엔비디아의 후원을 받아 AI로 미술관 소장품 데이터를 학습시켜 제작한 레픽 아나돌의 작품 ‘감독받지 않은’을 2022년 선보였고 이듬해 영구 소장품으로 등록했다. 관람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이미지를 경험하도록 설계된 작품이자 디지털 알고리즘을 하나의 미적 체험으로 작동하게 만든 사례다. 세계 최초 AI 아트 미술관을 표방하며 올해
열린송현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배임죄를 둘러싼 논쟁은 종종 ‘기업 보호 대 시민 보호’라는 구도로 오도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리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고 기소나 처벌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물론 다른 범죄라고 해서 그 구성 요건이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유독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배임죄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점은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만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동안 배임죄의 위험성과 폐단은 경영자들의 경영 활동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기업의 경영 판단은 행위 당시의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배임죄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피해 내지 손해를 중심으로 기소·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유발하고 형벌권 남용의 위험을 내포한다. 기업 경영의 위축은 배임죄의 가장 직접적
기고

무비자 입국으로 더욱 가까워진 볼리비아

지난해 12월 1일 볼리비아의 신정부는 출범 한 달도 안 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개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일방적 비자 면제를 위해 볼리비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볼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요청했고 한 달도 채 안 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TV로 소식을 접한 필자는 우선 발표의 사실 여부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의 산물인 한편 비자 면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자국의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실질적인 배경도 존재했다. 볼리비아는 경제 침체 국면에서 이번 한국인 방문 촉진 제도가 관광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은 한국과 볼리비아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해 양국 미래협력포럼,
백상논단

AI 기술만큼 전환 역량도 중요하다

지난주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그중 30조 원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결단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기대감 뒤편에는 “너무 빠르게 변해서 혹시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공존한다. 이달 초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필자가 참석한 세션이 바로 이 기대와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다. 세션 제목이 ‘AI and Productivity: Is This Time Different?(AI와 생산성: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였는데 경제학자들이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만큼은 볼 수 없다”며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도 생산성 지표는 한참 정체됐던 점을 꼬집었다. 혁신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긴 시차가 존재해왔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질문은 결국 “AI는 이 시차 없이 우리 경제를 빠르게 변하게 할까”였다. 세션에서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K컬처 열풍 이어갈 인재 양성법

역사상 우리 문화가 이처럼 여러 영역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싶다. 음악과 드라마·영화·뷰티·음식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쾌거가 들린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를 장관급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것을 보니 글로벌 K팝 팬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사업은 다양한데 ‘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인재 확보 시스템에는 ‘발탁’과 ‘양성’이 있다. 발탁은 오디션·경합으로 검증된 재능을 빠르게 발굴·선발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가성비는 좋다. 양성은 잠재력과 열정 있는 새싹들의 재능이 발현되도록 키워내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 단기 사업성은 약해 보이나 중장기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모든 시대와 사회에는 저마다 향유한 문화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로컬에서만 유행되고 글로벌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 문화들이 소비되는 시스템에 그쳤기 때문이다. 18~19세기 유럽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장르로 전 세계 음악교육의 표준이 되고 르네상스가 짧은 전성기를 넘어 미술사의 기준으로 남은 것은 그 문화를 소비만 하지 않고 각국 초
기고

전공과 자격증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1902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수학자이자 공기역학 권위자였던 사이먼 뉴컴은 인간의 동력 비행이 실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무지한 발언이 아니었다. 당시의 물리학과 계산, 재료와 엔진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그의 결론은 합리적이었다. 다만 그의 판단에는 미래도 현재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불과 18개월 뒤 정규 공기역학 교육을 받지 않은 라이트 형제는 이 전제를 깨뜨렸다. 해당 사례는 개인의 오판이라기보다, 전문성이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국 사회는 대학 전공과 자격증을 전문성의 핵심 기준으로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 부분 이는 합리적이다.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체계는 사회적 신뢰 비용을 낮추고,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이 기준이 사고의 신뢰도까지 자동으로 보증하는 장치로 오인될 때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그건 네 전공이 아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장이 논리 검증이 아니라 논의 차단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순간 논쟁의 기준은 근거와 데이터가 아니라 이력서
해외칼럼

미국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럽

지난 수년 동안 유럽은 행동에 나서기에는 너무 분열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며 전략적 사고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은 조용하면서도 기민하게 행동하며 이 같은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취하자 유럽은 반발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한 세기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자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공급망을 교란시키며 이미 취약한 경제성장을 더욱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보복의 유혹을 뿌리쳤다. 대신 압력을 감수하고 사태 악화를 피하며 시간을 벌었다. 이 같은 절제 덕분에 세계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은 행동에 나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5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타결하며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매듭 지었다. 협정이 비준되면 인구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하
로터리

공공 AX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하고 진화해왔다. 19세기 말 언론과 사진 기술의 확산 속에서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로 처음 정의됐다. 이는 개인의 삶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다.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면서 프라이버시는 공간의 문제를 넘어 나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확장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다. 프라이버시가 가치이자 권리라면 개인정보 보호는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규율하는 틀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확산되는 시대에 이러한 보호 방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결합과 추론, 자동화된 결정과 예측 행정은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간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서 주로 다뤘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되는 영역이
글로벌 핫스톡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상용화 등 폭풍성장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비테크 로보틱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용 로봇부터 산업용·서비스용 로봇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수주와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국 로봇 생태계 내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비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기술 역량이다. 로봇용 서보 모터와 모션 플래닝·제어 기술 등 핵심 하드웨어 기술뿐 아니라, 컴퓨터 비전·음성 인식·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자체 로봇 운영체제인 'ROSA 2.0'에 통합해 환경 인식과 지능형 상호작용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 동작 수행을 넘어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된다. 2024년 10월 출시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 시리즈는 자동차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30만 위안(약 6200만 원) 수준이다. 유비테크는 지난해 휴머노이드 로봇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2억 6000만 위안(약
열린송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초진의 덫'

“직장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섬 지역, 재진 환자 등만 진료받을 수 있다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30일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고 약 배송마저 금지됐을 때 쏟아진 리뷰 중 하나다. 허용 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은 환자의 불편으로 직결됐고 30여 개에 달하던 플랫폼 중 과반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언론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확대를 거쳐 2024년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면 허용을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돼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6년 만에 이뤄낸 제도적 결실이지만 현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시행령이라는 ‘디테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동일 지역 내 의원으로 한정하고 처방 의약품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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