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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그린 슈트’와 체감경기

“경제 곳곳에서 그린 슈트(Green Shoots)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미 CBS방송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공포 심리가 잦아들고 증시가 반등하는 희망의 시점을 비유한 표현이다. 그린 슈트는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봄 새싹으로 경기회복의 가장 이른 신호를 뜻한다. 장기간 부진했던 국내 경기에도 마침내 봄기운이 돌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을 기록하며 무려 4년 만에 긍정으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선전이 기업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한 결과다. 경기에 선행하는 종합주가지수 역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쌍끌이에 힘입어 전인미답의 6000 시대를 열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BSI 전망치와 주가 호조는 분명 반가운 희망의 신호다. 다만 경기 전체를 낙관하기에는 밑바닥의 체감경기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다. 경기선행지표
기자의 눈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무죄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형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늘 그렇다. 한쪽이 고개를 끄덕이면 다른 한쪽은 고개를 젓는다. 법관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재판을 ‘세모는 없고 동그라미와 엑스만 존재하는 세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관은 선고가 끝날 때마다 의례적으로 한 문장을 덧붙인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절차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3심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세 차례 판단을 받고 법리와 증거를 거듭 점검한 뒤 최종 결론에 이른다. 완벽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세 번의 판단 끝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만화경

독재자의 오판

“우리가 문을 발로 차기만 하면 저 썩은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1941년 소련 침공을 앞두고 휘하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에게는 취약한 소련 체제가 독일의 기습으로 금세 붕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명명된 독일의 군사작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독소전쟁’의 막이 올랐다. 3개월 뒤 승리를 장담하던 히틀러의 군대는 스탈린의 ‘붉은 군대’ 앞에 무너졌다. 총 30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며 1945년 5월까지 이어진 장기 소모전은 나치 독일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선포와 함께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인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려는 푸틴의 야욕에 유럽 대륙이 또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에 따르면 침공 당시 푸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으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쟁은 5년째로 접어든다. 오
여명

AI 버블이 대한민국에 주는 기회

요즘 경제 부처 관료들을 만나면 꼭 테이블 위에 오르는 화제가 있다.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언제쯤 꺾일 것으로 보느냐”이다. 불과 2~3년 전 ‘삼성 걱정’이 국민 스포츠와 같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외계어처럼 느껴졌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이제 그 이름을 딴 과자가 편의점에 나올 정도로 일반명사화됐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은 경기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상식처럼 여겨졌다. 삼성이 만들든 마이크론이 만들든 규격이 같으면 제품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반도체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공장 수율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결정했다. 반도체를 상품(commodity)의 일종으로 봤던 이유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 AI 칩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 얼마나 강력한 연산·추론 능력을 확보하느냐가 한 기업의 생사를 가를 기준점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기업들이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소위 빅테크들이다. 이들이 연간 수백조 원씩 쏟아부어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귀한 몸이 됐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병목현상이 나타
만화경

셀프 공직 추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 고위 공직자에 오른 사례는 적지 않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에는 유세객들이 군주나 제후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중용해달라는 자천(自薦)이 흔했다.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은 진나라가 공격하자 동생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원군을 청하려 했다. 이때 모수가 사신단 동행을 자처했다. 평원군이 “무릇 뛰어난 인재는 ‘낭중지추(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저절로 드러난다”며 거절하자 모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면 바로 뚫고 나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모수는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했고 조나라 상객(上客)으로 대우받았다. 고사성어 ‘모수자천’의 유래다. 다만 군주가 지배하고 겸양의 미덕이 중요한 왕조 국가에서 공직을 달라는 공개 요구는 자칫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신하가 상소나 계책을 군주에게 올려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은연중 강조하는 것이 자천의 일반적 형식이었다. 위·촉·오 삼국시대 삼고초려로 찾아온 유비에게 제갈량이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니콜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피렌체의 최고권력자인 메디치 가문에 헌정한 것도 비슷한
청론직설

“로봇 산업, 국가 생존에 직결…경쟁력 극대화 집중해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로 옮겨 붙고 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가 피지컬 AI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로봇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봇과 AI 활용은 국가 생존과 제조업 패권이 걸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위협론에만 매몰되는 것은 이 변화에 역행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로봇 ‘안전 지능’ 분야 스타트업인 ‘세이프틱스’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임 교수는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로봇과 AI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안전하게 통제해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
왈가왈부

李 공소취소 모임, “시대적 과제” vs “미친짓” 뭐가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죠.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임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네요. 한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미친 짓’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23일 뚜렷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절윤’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절윤에 대한 지도부와 소장파의 온도 차이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한 소장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의되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국힘은 지선에 앞서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것 같네요.
여명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고 불공정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인 힘을 앞세워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20일(현지시간) 내렸다. 지난해 1·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떨어져 미 대법원의 결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로 상호관세가 곧장 힘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위법 딱지가 새겨진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쏟아져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미국내 우려 속에 환급액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전락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애시당초 이름조차 이상했다. 미국만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 상대국이 유사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것은 아니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후 얼마 안돼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5%의
만화경

中 ‘벌거숭이 공무원’

(월요자 조간용 만화경) 980자
여명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고 불공정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인 힘을 앞세워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20일(현지 시간) 내렸다. 지난해 1·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떨어져 미 대법원의 결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로 상호관세가 곧장 힘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위법 딱지가 새겨진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쏟아져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 속에 환급액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전락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애당초 이름조차 이상했다. 미국만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 상대국이 유사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것은 아니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후 얼마 안 돼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5%의
동십자각

지역균형 발전 이루려면

고속도로는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혼잡해지고 멀어질수록 한산해진다. 명절 연휴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면 늘 경험하는 현상이다. 고속도로 위 자동차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구·자본·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의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분당·판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속칭 ‘경부축’이 핵심 지역이 된 지도 한참이다. 반면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들은 활력을 잃고 있으며 일부는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2021년 10월 지정한 시군구 89곳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역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혼잡 등 과밀화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이전,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사람의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 부처들이 모인 세종시는 여전히 주말이면 많은 공무원이 집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 한산해진다.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같
만화경

크립토 윈터의 공포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타며 열기를 더해가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급락세를 이어가자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7만 달러에서 2025년 10월 6일 1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랠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시장은 급랭했다. 이달 5일에는 6만 70달러까지 밀렸다. 고점 대비 반 토막이다. 처음 맞는 겨울은 아니다. 2018년 버블 붕괴로 1년 내내 내리막을 걸었고 2021년에는 중국의 채굴 단속과 일론 머스크의 결제 중단 선언이 직격탄이 됐다.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미국 거래소 FTX의 파산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거품이 꺼질 때 더 요란했다. 이번에도 해석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겨울의 입구”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바닥 다지기”라 한다. 지금으로서는 비관론이 힘을 얻는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비트코인은 헤지가 아니라 위험 증폭 수단
왈가왈부

南 ‘무인기 유감’ 표명에 北 “높이 평가”…이래도 되나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전날 발표한 데 대해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담화를 냈습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때는 애써 침묵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동맹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협상과 대화에는 반드시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18.3%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나 높아졌네요. 올해는 대기업 성과급 확대로 7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19년째 사실상 그대로여서 명목임금 상승이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소리 없는 증세’라고 하소연하는 이유죠.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표구간 설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담

다음의 다음을 기다리며

“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때는 포털 춘추전국시대. 점유율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는 업체들 간 치열한 전투가 한창이던 1999년 7월. 주요 일간지에 눈길을 잡아끄는 파격적인 문구의 광고가 실렸다. 당시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외국계 공룡 야후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른바 ‘도발 마케팅’. 주인공은 무료 e메일 서비스를 운영하던 한메일넷에서 이름을 바꾸고 포털 전쟁에 참전한 다음이었다. ‘우리 인터넷 영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한 광고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또 엄청났다. 신생 벤처였던 다음의 인지도는 단숨에 급상승했고, 2000년대 초반 곧바로 야후를 끌어내리고 국내 포털 1위에 오르는 발판이 됐다. 광고도 광고였지만 다음을 왕좌에 올려놓은 진짜 주역은 한국인의 일상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강제 소환한 ‘한메일’과 ‘다음 카페’라는 든든한 두 날개였다. 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으면 문명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다음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라는 질문이 인사말로 통할 만큼 한메일 주소는 사람들의 신분증이 됐다. 그렇게 다음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다음
목요일 아침에

중견국 연대와 한일의 봄

지난해 9월 27일 당시 일본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당당하게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 눈치볼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여는 이 행사는 한일 긴장과 갈등의 불씨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차관급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하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것도 모자라 장관급 행사로 승격을 강행한다면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극우 성향의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공언과 달리 예년처럼 정무관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길’ 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간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지금 한일 관계는 봄의 길목에 놓였다.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데 이어 3월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정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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