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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나라없는 민족의 쿠르디스탄

중동전쟁에는 낯익은 풍경이 있다. 빗발치는 공습과 미사일 아래 불타오르는 유전, 중화기로 무장해 전선을 누비는 수많은 민병대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으레 ‘쿠르드족’이 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전에서도 지상 작전 투입설이 나오는 이들도 바로 쿠르드 무장세력이다. 미군을 대신해 위험천만한 지상전을 감내하려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피의 대가로 ‘국가 건설’을 향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인구 3000만 명이 넘는 쿠르드족은 독립국가를 갖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 없는 민족’이다. 그들의 고향 ‘쿠르디스탄’은 튀르키예·이란·이라크·시리아 등 네 국가의 험준한 국경 산악지대에 걸쳐 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 세브르조약을 통해 독립의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으나 3년 뒤 로잔조약에서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쿠르드의 역사는 가혹한 국경과 끝없는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어져왔다. 주변국들은 영토 분할을 우려해 그들의 자립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고 강대국들은 필요할 때만 쿠르드의 용맹함을 소모품처럼 활용했다.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쿠르드 전사들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 중 하나로 꼽힌다. 실
여명

야구 패배보다 뼈아픈 한일 관광 격차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빅매치로 꼽혔던 7일 한일전에서 한국이 8대6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이틀 전 체코를 11대4로 제압하고 2009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기쁨도 잠시. 2015년 이후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일본을 이기지 못한 불명예 기록은 깨지 못했다. “한일전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국룰’을 지키지 못하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관광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2012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사상 첫 1000만 외래 관광객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이 ‘관광 한일전’에서 일본에 뒤진 것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부터다. 아베 전 총리는 관광을 활성화해 일본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며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관광입국(觀光立國) 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했다. 본인이 직접 의장을 맡아 관광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했다. 양적완화 조치로 엔화 가치 약세를 유도하며 방일 외국인들의 달러화 기준 구매력도 높였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관광정책은 후퇴했다. 2017년 출범
동십자각

대미투자특별법, 더 늦어선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미 관세 리스크는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직후 10%의 대체 관세를 발표하고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 내 24개 주가 대체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재차 인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관세를 찾을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여럿 남아 있다. 미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 역시 강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이를 무기로 중국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눈에 불을 켜고 관세를 인상할 방법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 지연이 좋은 예다
왈가왈부

사법3법, 공론화·숙의 없이 시행…부작용이 없을까요

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론화도 숙의도 없었던 사법 3법은 법왜곡죄 적용 기준의 모호성,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른 재판 지연, 대법관 대규모 증원 시 코드 인사 등의 우려가 컸죠. 3차 개정 상법은 기업 보유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요. 여하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관계 당국들은 법 시행 중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균형감 있게 잘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 사법 제도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군복을 연상시키는 자신의 복장에 대해 “그게 뭐라고 고집하겠나.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면 지체 없이 갈아입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내의 한 개혁 성향 모임으로부터 복장에 관한 비판을 받자 자세를 낮춘 것인데요. 복장뿐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당의 강성 노선도 합리적 중도 보수로 전환해야죠. 그러지 않는다면 경쟁력 있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 부족으로 노심초사하는 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 겁니다.
만화경

‘왕사남’이 소환한 ‘단종애사’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서 춘원 이광수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가 쓴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은 전근대적인 서사문학의 문법을 바꾼 걸작으로 꼽힌다. 도산 안창호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도 했지만 만년에는 일제에 협력하며 변절자가 됐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3년에는 학병 권고 강연까지 했다.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그가 우리 문학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하기 쉽지 않다. 탁월한 글솜씨로 풀어낸 그의 소설은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소설 중 하나가 ‘단종애사’다. 1928년부터 1년간 한 신문에 연재했던 이 작품은 독자들이 ‘단종애사’를 읽기 위해 신문을 구독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단종과 세조를 양 축으로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육신과 수양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한명회 일파의 대결을 그린 이 연재소설은 지금 읽어도 몰입감이 대단해 명작으로 손색없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을 단종에 빗대어 해석하며 나라 잃은 원통한 마음과 분을 삭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단종애사’는 근대문학 최초의 장편 역사소설
기자의 눈

생산적금융이 보여준 정책·감독 분리 한계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직까지 쪼개려다가 이젠 정책 목표를 맞추겠다며 자본 규제를 손대는 건 앞뒤가 안맞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이렇게 꼬집었다. 가계대출에 몰렸던 자금을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벤처산업으로 돌리기 위해 감독 규제를 손질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강조해온 정책과 감독의 분리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를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펀드 RW는 400%에서 250%로 낮췄다. 최근에는 주담대 RW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키지 않게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불과 반년 전 금융 당국 개편 논의를 떠올리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
여담

전시 관객 100만 시대, 챙겨야 할 과제들

1000만 영화시대에 맞춰 100만 전시 시대가 올 듯하다. 폐위된 단종이 영월 유배지 청령포에서 촌장 엄흥도와 교감하는 이야기를 그린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달 4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이 960만 명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이 지난해 말 개막한 ‘패션 아트의 선구자’ 금기숙 기증 특별전은 연일 오픈런을 이어가 4일 기준 누적 관객 74만 3000명을 넘겼다. 하루 평균 1만 2000명, 많게는 하루 3만 명 이상이 다녀간 전시라 이런 추세라면 2008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100일 동안 82만 명이 다녀간 ‘불멸의 화가-반 고흐’전이 세운 역대 단일 전시 최다 관객 기록을 너끈히 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민 전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축하의 폭죽을 터뜨리기 전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 점검할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달 한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뉴욕 현지 미술 전시 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반면교사로 삼기 충분하다. 이곳에서 한국계 미국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전시 개막 행사 도중 설치된 조각 작품이 무너지며 관람객 4명이 다쳐 응급실로 이송
목요일 아침에

트럼프의 도박과 한반도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던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역겹고 사악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가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가 말한 판도는 이란의 핵 개발이나 중동 분쟁의 판도가 아니라 미국 정치 역학의 판도였다. ‘여자 트럼프’라고 불렸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미국 하원의원도 트럼프의 이번 군사작전에 격한 말을 토해냈다. 그린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행정부는 늘 거짓말이었고 미국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최악의 배신처럼 느껴진다”고도 쏘아붙였다. 이란 공격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란 공습 직후 진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란 공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3%였다.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인상적인 것은 칼슨과 같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정치 토대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대외 군사 개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기존 약속과 엇박자 행보를
만화경

전쟁과 선박 호송작전

1943년 3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서양 한복판. 미 해군 플레처급 구축함들을 앞세운 연합군 함대가 100여 척의 상선을 지키려고 독일 U보트 잠수함 40여 척과 사투를 벌였다. 22척의 상선을 잃었지만 끝내 보급로를 지켜낸 이 ‘대서양 전투’는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꾼 분수령이었다. 2020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레이하운드’에서 함장 역할을 한 배우 톰 행크스가 보여준 처절한 사투가 긴 세월을 건너뛰어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 재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2차 대전 때 상선들을 호송했던 컨보이 시스템(convoy system)의 부활이다. 과거 U보트의 어뢰 공격이 연합군의 숨통을 조였다면 지금은 이란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공포의 대상이다. 이미 10여 척의 선박이 피격됐고 한국 국적 26척 등 총 750여 척이 인근 해역에서 숨죽인 채 대피 중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지나는 이 좁은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동맥이 막히는 셈이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
기자의 눈

신약 개발 리스크, 피할 수 없다면

바이오 기업에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성공 확률이 1%에 불과한 신약 개발은 실패가 더 자연스러운 산업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인 기술수출 역시 기술 반환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 변화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약물의 가치는 순식간에 달라진다. 리스크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바이오 기업 경영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업계에서 “최소 3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 후보물질에 ‘올인’했다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면 한 순간에 기업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물론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임상 3상까지 자체적으로 끌고 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국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에 기술수출할 후보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특히 상장사라면 시장에 꾸준히 사업 성과를 입증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 만난 벤처캐피탈(VC) 출신 바이오 기업 대표가 “어떤 물질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기회가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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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의 붉은 깃발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후 이슬람 세계는 후계자 계승 방식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추종자들은 예언자의 혈통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랍 부족장 회의 ‘슈라’는 아부 바크르를 초대 칼리프로 선출했다. 4대 칼리프 알리가 661년 살해되자 균열은 새 변곡점을 맞았다. 군사력을 앞세워 5대 칼리프가 된 무아위야가 ‘선출’ 전통을 깨고 아들 야지드를 세습 칼리프로 임명하자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반기를 든 것이다. 후세인이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처참히 목이 잘리면서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결국 알리의 추종 세력은 별도의 종파로 갈라져 나왔다. 오늘날 세계 무슬림의 10% 남짓을 차지하는 ‘시아파’의 출발점이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아파 ‘맹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이란 성지 잠카란 모스크에는 평소의 녹색 깃발 대신 붉은 깃발이 게양됐다. 아랍어로 ‘오 후세인의 복수자들이여(Ya la-Tharat al-Hussein)’라는 글귀가 쓰인 붉은 깃발은 부당하게 살해된 순교자의 피를 상징한다.
여명

‘일개기업’도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앤스로픽을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라고 칭하며 미 정부의 전면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은 절대로 앤스로픽에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한나절 만인 28일 오전 10시 45분,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도구인 클로드를 활용해 이란을 공격한 사실이 공개됐다. ‘패권국’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앤스로픽은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xAI나 샘 올트먼의 오픈AI가 앤스로픽을 대신하겠다고 자처했지만 국방부는 마지막 남은 계약 기간까지 앤스로픽을 선택했다. 앤스로픽이 왜 경쟁자보다 전쟁 수행에 압도적인지는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의 핵심 기밀에 접근해 지금껏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장에서 공격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앤스로픽이 온라인에 떠도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쓴 책으로 학습했고 처음부터 개발자를 겨냥해 스스로 코딩이 가능하다거나 오래된 시스템과 연동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
만화경

北 김씨일가 금고지기들

북한은 국가 경제를 세 갈래로 나눠 운영하는 기이한 나라다. 내각 담당의 민간 영역인 인민 경제, 군의 자금 텃밭 군수 경제, 노동당의 자금줄인 당 경제가 각기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당 경제 체제에서 핵심 업무는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관리다. 이를 위해 당 비서국 ‘89호실’(옛 금수산의사당 5경리부)과 당 중앙위원회 산하 ‘38호실’ ‘39호실’ 등이 역대 금고지기 역할을 맡아왔다. 더 은밀한 사금고 역할은 국무위원회 산하 ‘36국’이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외화벌이 조직 39호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지시로 1974년 설립됐다. 실장직은 최봉만·김동운·전일춘·신룡만이 순서대로 맡았다. 39호실은 대성총국·금성은행 등 120여 개 기업을 거느리며 합법 사업을 가장했다. 실질 수입원은 마약·무기 밀수, 위조 달러 제작·유통, 보험 사기, 금융기관 해킹 등 불법 사업이다. 한 해 최소 수조 원 상당의 달러를 번다. 북한 내 금광·은광 운영도 39호실이 맡았으므로 관리 자산이 총 수십조 원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김씨 일가 내탕금을 조달하는 38호실은 1980년대 김일성 지시로
왈가왈부

與 ‘상임위원장 배분’ 거론…싹쓸이하겠다는 건가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미 국회 관례상 야당에 배분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10자리나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해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연 뒤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위헌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는 건데요. 의총에서는 당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일명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과부적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강경파와 과감히 연을 끊고 중도층 민심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청론직설

“국민성장펀드˙한국판IRA로 K반도체 더 강하게 키워야”

‘슈퍼 사이클’ 호황에 올라탄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전체 수출 규모(7097억 달러)의 24%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40%에 육박했다. 하지만 호황 속에 도전과 위기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린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민관이 초격차 기술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과의 공급망 강화는 뉴노멀이 된 만큼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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