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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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행장 줄서다 공치는 군용 드론 개발

2월 말 드론 박람회에서 만난 한 대기업의 무인기사업부장은 “요새 줄 서고 있다 보면 애가 탄다”고 했다. 그가 줄을 서는 곳은 유명 맛집도, 인기 디저트 ‘두쫀쿠’를 파는 가게도 아니다. 그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곳은 군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장이다. 당장 비행장을 쓰고 싶어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제 드론 비행까지 적어도 한 달, 길게는 2~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테스트할 항목은 쌓여 있는데 수개월을 마냥 대기해야 하니 속이 탄다는 것이다. 왜 이들은 드론 한 번 띄우려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까. 그 이유는 국내에 군수 드론을 날릴 장소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사 작전에 쓰일 드론을 시험하려면 1㎞ 이상 길이의 활주로와 수십 ㎞ 단위의 공역이 갖춰진 환경이 필요하다. 국내에 여러 드론 비행장이 있지만 해당 조건을 갖춘 곳은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유일하다. 적합한 인프라가 전국에 한 곳뿐이니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껏 기다렸던 비행일에 눈비라도 내리면 그 기업은 수개월 공들였던 실증 준비를 공치게 된다. 이를 마냥 기업의 푸념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러·우 전쟁과 최
동십자각

스리랑카의 茶, 중국의 車

얼마 전 ‘실론티’의 고장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캔디의 차(茶)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달콤 쌉싸름한 차 향기가 가득한 공장에는 움직이는 것이 신기할 만큼 오래된 기계들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70~80년 전 영국 식민 지배 시기에 도입된 기계도 있다고 한다. 기계야 노후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회계 같은 운영 시스템은 1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산업혁명기로 시간 여행한 기분을 느끼며 공장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 매장을 만났다. 중고차를 분해한 부품을 모아 팔고 있는 근처 매장들과 달리 큰 건물에 번쩍거리는 신차를 전시해 둔 BYD는 미래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의 랜드마크인 ‘로투스 타워’와 콜롬보 시내 최중심에 조성 중인 16조 원 규모의 간척 사업 ‘포트 시티’도 중국이 돈을 댄 프로젝트다. 새로 만들어지는 포트 시티의 3분의 1은 중국 소유가 된다. 100년 전 산업에 멈춰 있는 스리랑카와 그런 스리랑카에 침투한 중국 자본의 모습은 현재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022년
기자의 눈

‘한국형 표준모델’ 없는 풍력 산업

“한국 풍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국내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최적 입지를 지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급성장을 이룬 중국처럼 풍력 업계가 하루빨리 ‘트랙레코드(실적)’를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보급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및 유럽 선도 업체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경쟁하려면 공급망 국산화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조달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 업체들이 과감한 기술 투자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효율을 달성할 방안으로 ‘한국형 풍력 표준 모델’ 구축이 거론된다. 표준 모델이 만들어지면 풍력발전 공급망 생태계가 유기적
여담

부동산 불패, 주식 필패...균열이 시작됐나

요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표정은 극과 극이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불기둥을 뿜으며 단숨에 6000선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50조 원을 넘어섰고 어딜 가나 대화는 깔때기처럼 주식 이야기로 수렴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처분을 서두르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잇따른다고 한다. 자산 시장의 오래된 믿음, 부동산 불패와 주식 필패에 드디어 균열이 시작된 것일까. 우선 증시에 일시적 활황세를 넘어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잘나가는 한국 제품에 붙는 ‘K’라는 수식어가 유독 증시에선 멸칭처럼 따라붙었다. ‘K증시의 매운맛’에 당해온 투자자들 사이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가 돌았던 게 불과 1년여 전이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일이 반복됐고 물적 분할을 통한 중복 상장과 인색한 주주 환원, 자사주 매각 등은 일반 주주에게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변수였다. 개인투자자에게 최선의 전략은 ‘4848(사고팔고)’ 단기 매매라는 냉소가 나왔던 이유다. 그러나 인공지능(AI) 혁명 속에서 메모리반도체가
왈가왈부

김병기 “반드시 명예 회복”…뭘 믿고 이렇게 말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촉발된 지 무려 5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날과 27일 이틀간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설마 김 의원이 명예 회복을 자신하는 이유가 경찰의 늑장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고 최고중진회의 부활도 수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17%로 곤두박질쳤죠. 장 대표가 민심을 돌리려면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화경

‘황금알’ 경마장

최근 10여 년 사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성수동의 이름은 말과 관련이 깊다. 말 목축을 규제했던 병자호란 이전의 조선시대 때 성수동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말 목축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임금은 지금의 서울숲 인근에 있는 성덕정(聖德亭)이라는 정자에서 말 기르는 모습과 군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한강이 보이는 비교적 높은 둔덕에 위치한 성덕정은 홍수 때는 대피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성수동이라는 지명은 성덕정과 수원지(水原地)의 첫 음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성수동에는 경마장이 들어선다. 우리나라의 첫 경마장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1년 이촌동 부근에 들어섰지만 1925년 한반도를 휩쓴 ‘을축년 대홍수’로 사라졌다. 3년여 뒤인 1928년 지금의 신설동과 청계천 사이에 새 경마장이 문을 열었다. 6·25전쟁으로 신설동 경마장이 폐허가 되자 한국마사회는 새 경마장 터를 물색한 끝에 성수동 서울숲 자리에 뚝섬 경마장을 세웠다. 35년간 유지됐던 뚝섬 경마장 시대는 1989년 과천에 ‘서울 경마장’ 개장과 함께 막을 내린다. 정부가 지난달 과천 경마장과 인근 방첩사령부를 이전
목요일 아침에

트럼프發 ‘더센 핵군축’, 韓 핵우산은 지켜야

카자흐스탄의 한 지진 관측소는 2020년 6월 22일 오전 9시 18분(그리니치평균시 기준) 규모 2.75의 진동을 감지했다. 중국 핵실험장이 위치한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뤄부포 호수 일대가 진원지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니 진동 패턴에서 핵물질의 초임계 실험, 즉 연쇄 핵분열 테스트 시 발생하는 특징이 엿보였다. 미국은 중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어기고 비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집권 임기 막바지에 꺼내 들었던 핵군축 노선 변경 정책을 한층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노선 변경은 중국을 핵군비 통제 협정에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앞서 미국이 약 반세기 간 맺어온 군비 통제 조약들은 주로 러시아와의 양자 간 협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는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시켜 미중러의 3자 간 핵군비 통제의 틀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조약 당사국들의 ‘모든 핵무기’를 규율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기존의 미러 간 합의가 이미 배치(deploy)된 전략핵무기만을 제한하는 데 그쳐 전술핵무기, 비(非)
만화경

‘그린 슈트’와 체감경기

“경제 곳곳에서 그린 슈트(Green Shoots)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미 CBS방송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공포 심리가 잦아들고 증시가 반등하는 희망의 시점을 비유한 표현이다. 그린 슈트는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봄 새싹으로 경기회복의 가장 이른 신호를 뜻한다. 장기간 부진했던 국내 경기에도 마침내 봄기운이 돌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을 기록하며 무려 4년 만에 긍정으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선전이 기업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한 결과다. 경기에 선행하는 종합주가지수 역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쌍끌이에 힘입어 전인미답의 6000 시대를 열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BSI 전망치와 주가 호조는 분명 반가운 희망의 신호다. 다만 경기 전체를 낙관하기에는 밑바닥의 체감경기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다. 경기선행지표
기자의 눈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무죄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형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늘 그렇다. 한쪽이 고개를 끄덕이면 다른 한쪽은 고개를 젓는다. 법관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재판을 ‘세모는 없고 동그라미와 엑스만 존재하는 세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관은 선고가 끝날 때마다 의례적으로 한 문장을 덧붙인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절차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3심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세 차례 판단을 받고 법리와 증거를 거듭 점검한 뒤 최종 결론에 이른다. 완벽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세 번의 판단 끝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만화경

독재자의 오판

“우리가 문을 발로 차기만 하면 저 썩은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1941년 소련 침공을 앞두고 휘하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에게는 취약한 소련 체제가 독일의 기습으로 금세 붕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명명된 독일의 군사작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독소전쟁’의 막이 올랐다. 3개월 뒤 승리를 장담하던 히틀러의 군대는 스탈린의 ‘붉은 군대’ 앞에 무너졌다. 총 30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며 1945년 5월까지 이어진 장기 소모전은 나치 독일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선포와 함께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인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려는 푸틴의 야욕에 유럽 대륙이 또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에 따르면 침공 당시 푸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으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쟁은 5년째로 접어든다. 오
여명

AI 버블이 대한민국에 주는 기회

요즘 경제 부처 관료들을 만나면 꼭 테이블 위에 오르는 화제가 있다.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언제쯤 꺾일 것으로 보느냐”이다. 불과 2~3년 전 ‘삼성 걱정’이 국민 스포츠와 같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외계어처럼 느껴졌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이제 그 이름을 딴 과자가 편의점에 나올 정도로 일반명사화됐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은 경기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상식처럼 여겨졌다. 삼성이 만들든 마이크론이 만들든 규격이 같으면 제품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반도체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공장 수율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결정했다. 반도체를 상품(commodity)의 일종으로 봤던 이유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 AI 칩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 얼마나 강력한 연산·추론 능력을 확보하느냐가 한 기업의 생사를 가를 기준점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기업들이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소위 빅테크들이다. 이들이 연간 수백조 원씩 쏟아부어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귀한 몸이 됐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병목현상이 나타
만화경

셀프 공직 추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 고위 공직자에 오른 사례는 적지 않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에는 유세객들이 군주나 제후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중용해달라는 자천(自薦)이 흔했다.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은 진나라가 공격하자 동생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원군을 청하려 했다. 이때 모수가 사신단 동행을 자처했다. 평원군이 “무릇 뛰어난 인재는 ‘낭중지추(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저절로 드러난다”며 거절하자 모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면 바로 뚫고 나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모수는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했고 조나라 상객(上客)으로 대우받았다. 고사성어 ‘모수자천’의 유래다. 다만 군주가 지배하고 겸양의 미덕이 중요한 왕조 국가에서 공직을 달라는 공개 요구는 자칫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신하가 상소나 계책을 군주에게 올려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은연중 강조하는 것이 자천의 일반적 형식이었다. 위·촉·오 삼국시대 삼고초려로 찾아온 유비에게 제갈량이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니콜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피렌체의 최고권력자인 메디치 가문에 헌정한 것도 비슷한
청론직설

“로봇 산업, 국가 생존에 직결…경쟁력 극대화 집중해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로 옮겨 붙고 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가 피지컬 AI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로봇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봇과 AI 활용은 국가 생존과 제조업 패권이 걸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위협론에만 매몰되는 것은 이 변화에 역행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로봇 ‘안전 지능’ 분야 스타트업인 ‘세이프틱스’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임 교수는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로봇과 AI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안전하게 통제해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
왈가왈부

李 공소취소 모임, “시대적 과제” vs “미친짓” 뭐가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죠.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임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네요. 한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미친 짓’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23일 뚜렷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절윤’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절윤에 대한 지도부와 소장파의 온도 차이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한 소장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의되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국힘은 지선에 앞서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것 같네요.
여명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고 불공정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일방적인 힘을 앞세워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20일(현지시간) 내렸다. 지난해 1·2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떨어져 미 대법원의 결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결로 상호관세가 곧장 힘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위법 딱지가 새겨진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쏟아져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미국내 우려 속에 환급액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전락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애시당초 이름조차 이상했다. 미국만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 상대국이 유사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것은 아니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기 출범 후 얼마 안돼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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