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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인사는 만사인가 독배인가: 도덕성을 잃은 통합의 역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인사는 만사라는 격언은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철칙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정권의 교체기나 국정 동력의 재점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단행되는 통합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핵심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보수 진영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외연 확장형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운영의 포용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극한의 진영 대결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실용주의적 행정 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 이면에는 인사 검증의 원칙이 흔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요소들이 잠복해 있다. 특정 인물의 발탁은 해당 정부가 도덕적 허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용된 인물이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거나 도덕적 논란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1. 절차적 공정성: 65% 지지율을 지탱하는 국정 운영의 첫 관문 행정
솔직한 교육 이야기

교육현장에 스며든 세계, ‘다름’을 자산으로 바꾸는 교육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다문화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길거리, 학교, 직장 어디서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장과 부모들의 인식은 과연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 여전히 다문화를 배려해야 할 소수 혹은 주류 사회의 방식대로 동화시켜야 할 낯선 이방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듯, 우리 사회가 다문화 아이들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고정관념부터 점검해야 한다.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자신과 다르거나 낯선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유아기와 아동기의 뇌는 놀라운 유연성과 가소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낯섦을 호기심과 공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이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부모와 사회가 제공하는 환경과 교육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해외
K- 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기만: 유리 미로와 부정의의 굴레

최근 우리 사회는 기이한 풍경을 목격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기업의 30대 연구원들이 사표를 던지고 강남의 의대 입시 학원으로 몰려든다. 다른 한편에서는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뛰어든 플랫폼 노동자가 비 오는 밤, 인공지능(AI)이 지시하는 ‘최적 경로’를 따르다 목숨을 잃는다. 한쪽은 유일하게 공정하다고 믿는 시험이라는 문으로 다시 숨어들고, 다른 한쪽은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알고리즘의 채찍 아래 스러진다. 이 두 장면은 한국 사회가 처한 거대한 유리 미로의 입구와 출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신봉하는 공정은 흔히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기계적 절차에 매몰되어 있다. 이러한 협소한 인식은 우리 사회를 거대한 유리 미로로 만들고 있다. 유리 미로는 단순히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과 다르다. 그것은 입구는 활짝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지도를 가진 자들만이 출구를 찾도록 설계된 기만적 구조를 의미한다. 영(Young, 2017)은 일찍이 능력주의가 지능과 노력이 결합된 이상적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형태의 계
이슈 워치

이란 미사일, 美 철통 방공망 속속 뚫어 … 北 핵미사일이라면?

미국의 이란 타격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란 주요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이 대거 피격, 사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 미사일 기지, 핵 시설 등 1000여개의 목표물을 향해 연일 파상적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 함재기, 스텔스 전략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력뿐만 아니라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첨단 기술들도 활용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보이는 와중에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중동 지역 곳곳에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갖춘 미 공군기지, 바레인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타격당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아이언돔 방어망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도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작년 6월에도 이란 미사일이 다층의 촘촘한 이스라엘 방공망을 통과해 피해를 줬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아직은 완벽한 방패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 1발로 맞출 확률은 60~80%대다. 두발로 성공할 확률은 90%대다. 기만
CROSS ECONOMY(변환경제)

변환경제 : 재사용 넘는가치 전환

변환경제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순환경제의 다른 표현쯤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쓰고, 덜 버리고, 효율을 높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변환경제는 순환경제의 확장판이 아니다. 출발점부터 다르다. 순환경제가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잘 다시 쓰고 있는가? 반면 변환경제가 던지는 질문은 훨씬 다르다. 우리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경제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순환은 흐름의 문제이고, 전환은 성격의 문제다. 변환경제는 자원, 기술, 데이터, ESG 성과가 어떤 경제적 위치에 놓이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경제다. 예를 들어 보자. 폐기물은 순환경제에서는 재활용 대상이다. 가능한 한 다시 쓰고, 폐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변환경제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 폐기물이 어떤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에너지, 소재, 데이터, 표준, 신뢰 중 무엇으로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싱가포르의 투아스(Tuas) 통합 폐기물 관리 시설을 보자. 단순히 소각과 재활용을 결합한 시설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력망과 연결되고,
K- 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적극행정의 조건: 입증책임 전환·파격보상

복합적 위기 환경 속에서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무사안일주의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다. 최근 정부는 소극행정 병폐를 타파코자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나아가 기존 최고 등급(S등급)을 상회하는 SS등급 고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동기부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책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나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공무원은 사후 감사나 악성 민원,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다. 사전컨설팅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다수의 독자적 적극행정이나 외부의 소송 압박 앞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열심히 일해봤자 손해만 본다는 냉소와 불신이 팽배한 이유다. SS등급 신설이 과거의 나눠먹기식 평가나 무늬만 혁신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선진 사례의 성과 관리와 보호 시스템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리자가 적극적인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혁신 지방차지

6·3 지방선거, ‘누가 이길까’보다 ‘지방 살아남을 수 있나’ 묻자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아니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지 못한 채 구조적 쇠퇴로 접어들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미 지방이 처한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 즉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5년 33곳에 불과하던 수치가 20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산과 같은 광역시에서도 소멸위험 구·군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농촌이나 군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재정과 행정 역량을 동시에 압박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3,62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히려 5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위기대응의 정석

침묵이 위기대응의 ‘태도’ ?

지난해 11월 29일 쿠팡이 3367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했다. 성인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해킹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최장 7개월간 이어졌다. 쿠팡이 이를 인지한 것은 11월 18일이었다. 사태가 공개된 그날,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개인 명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도 마찬가지였다. 쿠팡은 홈페이지에 법인 명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흘 뒤 해당 위치에 마케팅 배너가 걸렸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과문 재게시를 요구했다. 작년 12월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는 대리인이 출석했다. 의원들이 김 의장의 직접 사과 의향을 묻자, 대리인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경계선은 분명했다. 김 의장은 보름 뒤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하다.” 12월 30일과 31일 연석청문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응했다. 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 등
피지컬 AI와 패스너

보이지 않는 체결 기술 : 미래 산업 결정한다

우리 제조업이 오랫동안 등한시해 온 기초 뿌리산업의 기술 표준은 미래 산업 패권과 직결된다. 산업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규격과 기준에서 시작된다. 기술을 판매하는 국가는 많지만 기준을 설계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역사는 언제나 기준을 만든 국가의 편이었다. 오늘날 피지컬 AI 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넘어 로봇·자동화 설비·모빌리티·스마트 디바이스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산업의 중심축이 다시 ‘구조’와 ‘정밀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피지컬 AI는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밀하게 설계된 물리적 구조 위에 구현된다. 그리고 그 구조를 결속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패스너, 즉 볼트다. 볼트는 작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항공기, 전기차 배터리 모듈, 협동로봇,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볼트가 쓰이지 않는 산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체결 기술은 단순한 부품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성, 진동 내구성, 유지보수 편의성, 자동화 적합성까지 좌우하는 기초 인프라다. 문제
퍼블릭 어페어즈

서사를 잃는 순간 시장을 잃는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였다. 기업은 가치를 말했고,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가치가 곧 시장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2023년 미국 맥주 시장을 뒤흔든 ‘버드 라이트 사태’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증명했다. 전략 없이 트렌드만 좇은 서사는 자산이 아니라 폭탄이 됐다. 2023년 버드 라이트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DEI라는 진보적 메시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브랜드의 핵심 고객층인 보수적 중년 남성들에게 ‘전통 가치에 대한 배신’으로 읽혔다.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할 것이라는 회사의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다. 당황한 회사는 ‘우리는 모두를 존중한다’는 모호한 중립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처참했다. 보수 진영에는 비겁한 변명으로, 진보 진영에는 비겁한 후퇴로 비치며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결국 20년 넘게 지켜온 미국 판매 1위 자리를 내주었고 1년 후 3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2018년 나이키의 ‘콜린 캐퍼닉’ 캠페인은 정반대의 사례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CROSS ECONOMY(변환경제)

RIE2030이 던진 새 질문: 왜 ‘변환’인가

선형경제가 한계에 부딪혔고, 순환경제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도달하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더 정교한 규제인가, 더 강력한 재활용 의무인가, 아니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인가. 싱가포르의 RIE2030은 이 질문에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답한다. 효율을 더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순환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문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훨씬 근본적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변환하고 있는가. RIE2030에서 ‘변환’이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성장의 문제를 더 이상 생산량이나 효율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대신 가치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묻는다. 같은 자원, 같은 기술, 같은 성과라도 어떤 경제적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데이터다. 데이터는 선형경제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쓰면 없어지는 자원이 아니고, 재활용한다고 가치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데이터는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한식인문학

세계 음식 발달 방향과 한식

요즘 TV에서는 음식 이야기가 대세이다. 음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고까지 한다. 관광에도, 문화에도 심지어는 K-팝에도 음식(K-푸드) 이야기가 나오고, ‘흑백요리사’와 같이 음식을 주제로 한 대중 프로그램이 K-컨텐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음식 프로그램이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매우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흑백요리사’만큼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자랑스럽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 개발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 우리 음식의 뿌리와 발달 역사 등 본질이 흔들릴까 하는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음식의 독특성이나 고유성이 크게 호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이미 우리의 음식의 본질과 특징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우리 음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온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세계 음식 발달 방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 우리나라 음식이 어떻게 고유성을 찾아 음식 발달해 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야말로 책무인 것처럼 느껴온다. 세계 각 지역의 모든 음식의 발
Enter In Law

반복되는 저작권 전쟁 : 소리바다에서 AI까지

2000년경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소리바다’는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폭풍이었다. 테이프나 CD를 사지 않아도 무료 음원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열광했지만 음반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라는 분노는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내 음악 시장은 합법적 스트리밍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법적 분쟁과 여러 논란 끝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상식이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유사한 갈등을 목도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이다. AI 기업들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듯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창작자들은 허락 없는 무단 학습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맞선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계약서에 ‘AI 학습 금지’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 세계에서 학습 데이터에 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가들이 앤스로픽(An
경영권 분쟁 해결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산’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읽어야 한다

“자사주는 그냥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아닌가요?” 실무에서 경영진이나 오너 일가와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다. 직관적 정의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뒤에는 상법·회계기준·세법이 서로 다른 언어로 자기주식을 설명해 온 복잡한 지형이 숨어 있다. 3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자기주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재취득한 자기 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주식은 본래 주주의 사원권을 표창하는 지분증권이다. 그런데 회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그 주식은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권리를 담은 유효한 지분증권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소각을 예정한 과도기적 법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이론적으로 정합하다. 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명시적 입법으로 명확히 드러낸 개정이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의 골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청구
사람을 위한 AI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의 핵심, 생성형 AI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대형 산불은 도시 한복판까지 화염이 번졌다. 스페인 발렌시아에는 1년 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졌고, 브라질 남부는 기록적 대홍수로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도심 침수, 겨울철 이례적 폭설까지, 과거에 ‘이상’이라 불렀던 기후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빈도만이 아니다. 폭우가 산사태를 유발하고, 가뭄 뒤 건조한 토양이 산불을 키우며, 태풍 뒤 약해진 지반이 2차 붕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복합 재난 앞에서 CCTV 모니터링, 인력 순찰, 단순 임계값 경보 같은 기존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난의 양상이 바뀌었다면 대응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전환의 핵심에 생성형 AI가 있다. 생성형 AI가 여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적 AI는 과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위험 여부를 분류하는 판별형(discriminative) 접근에 머물렀다. 학습한 유형의 재난에는 효과적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복합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생성형 AI는 데이터의 구조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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