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경IN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2018~2022)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26)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23-2026)
여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25-2027)
정부혁신평가단 분과위원장(2018-현재)

혁신 지방차지

6·3 지방선거, ‘누가 이길까’보다 ‘지방 살아남을 수 있나’ 묻자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아니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지 못한 채 구조적 쇠퇴로 접어들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미 지방이 처한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 즉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5년 33곳에 불과하던 수치가 20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산과 같은 광역시에서도 소멸위험 구·군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농촌이나 군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재정과 행정 역량을 동시에 압박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3,62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히려 5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혁신 지방차지

AI 지방정부,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지방정부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세무행정까지 지방행정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의사결정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복지행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초거대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상담 챗봇 ‘영도 복지위키’를 운영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AI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사례도 있다. AI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무원은 현장 확인과 맞춤형 연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진다. 충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과 AI 기반의 스마트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북 영주시는 드론 촬영을 활용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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