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경IN

서순탁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사·석사
영국 뉴캐슬대 도시계획학 박사
전 국토연구원 연구원
전 한국도시행정학회장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교무처장, 도시과학대학장

파이데이아

AI 시대, 누가 공공성을 지킬 것인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길

한국 시민운동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떠받쳐 왔다. 1987년 체제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의 비대칭을 깨뜨리는 「감시자」였고, 흩어진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확성기」였으며,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는 「공익의 파수꾼」이었다. 금융실명제 도입, 재벌 개혁, 부패방지법과 정보공개법 제정, 부동산 투기 근절, 임대차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한국 사회의 굵직한 제도 변화 뒤에는 언제나 시민단체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토대는 다름 아닌 시민운동의 운영 원칙 그 자체였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회비와 후원에 기대어 지켜온 독립성과 공익성—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이며, 그 자체로 우리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시민사회 앞에는 자긍심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놓여 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물음은 한 단체의 생존 차원을 넘어, 한국 시민운동 전체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묻는 시대적 질문이다. 이 질문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파이데이아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떨어질까? : ‘서울 불패’ 심리학과 정책 조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공급을 늘리면 과연 집값이 떨어지는가?’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수요-공급 곡선에 따르면 답은 명확하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 명쾌한 법칙을 비웃듯 무색하게 만들어 왔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공급 대책만 해도 수십 차례에 이르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우상향 궤적을 그려 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도시급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해당 지역의 호가가 급등하고 주변부 집값까지 들썩이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인근 택지의 지가가 오히려 뛰고,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압구정·여의도·목동 일대가 일제히 들썩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급 확대 = 가격 하락’이라는 공식은 왜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작동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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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왜 다시 바둑교육인가

인공지능(AI)의 비약적 진전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효율과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다. 기계가 계산하고, 기억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창의적 산출물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에 인간 교육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학교는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무엇만은 끝내 인간 안에 남겨두어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는 지식의 부족에서 오지 않는다. 생각의 깊이가 얕아지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약해지며, 판단보다 반응이 앞서는 데서 비롯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초등 바둑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읽어야 한다. 바둑은 흔히 전통적 두뇌 게임, 혹은 일부 아이들을 위한 특기교육 정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바둑의 표면만 본 평가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바둑은 단순한 승부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읽고, 보이지 않는 변화를 예감하며,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고, 한 번의 선택에 책임지는 사고의 훈련장이다. 한 수를 두는 과정에서 아이는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가늠한다. 눈앞의 이익과 장기적 손실을 저울질하고, 상대의 응수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다시
파이데이아

AI 시대, 질문하는 인간을 위한 교육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총인구의 1% 수준인 약 54만 명으로 추산했다. 유례없이 가파른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더욱 뼈아픈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 중추인 청년층이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이라는 사실이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 서울연구원이 예견한 ‘탈관계화된 축소사회’는 이제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 되었다. 특히 생성형 AI와 초개인화 알고리즘이 고도화된 지금, 고립의 양상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 청년들은 굳이 타인을 만나 갈등을 겪거나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AI 챗봇은 언제나 상냥하게 대답해주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주는 ‘디지털 벙커’를 제공한다. 이러한 디지털 초(超)개인주의는 개인에게 안락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 고유의 사회적 근육을 퇴화시키고 있다.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인간적 유대(Human Bond)’라는 사회적 자본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
파이데이아

AI 시대 ‘경험’이 ‘능력’… ‘K-패스웨이’ 도입해야

바야흐로 ‘K-웨이브(K-Wave)’의 시대다.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된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을 갖고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외국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한국 사회의 국경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다.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제도적 토양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의 대학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생활 언어’와 대학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쓰는 ‘학습 언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비 대학 과정’이나 ‘조건부 입학 제도’를 만들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들의 노력은 ‘제도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대학이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설계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비자(Visa)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현장 경험의 불법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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