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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In Law

반복되는 저작권 전쟁 : 소리바다에서 AI까지

2000년경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소리바다’는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폭풍이었다. 테이프나 CD를 사지 않아도 무료 음원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열광했지만 음반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라는 분노는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내 음악 시장은 합법적 스트리밍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법적 분쟁과 여러 논란 끝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상식이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유사한 갈등을 목도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이다. AI 기업들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듯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창작자들은 허락 없는 무단 학습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맞선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계약서에 ‘AI 학습 금지’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 세계에서 학습 데이터에 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가들이 앤스로픽(An
경영권 분쟁 해결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산’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읽어야 한다

“자사주는 그냥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아닌가요?” 실무에서 경영진이나 오너 일가와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다. 직관적 정의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뒤에는 상법·회계기준·세법이 서로 다른 언어로 자기주식을 설명해 온 복잡한 지형이 숨어 있다. 3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자기주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재취득한 자기 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주식은 본래 주주의 사원권을 표창하는 지분증권이다. 그런데 회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그 주식은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권리를 담은 유효한 지분증권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소각을 예정한 과도기적 법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이론적으로 정합하다. 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명시적 입법으로 명확히 드러낸 개정이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의 골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청구
ESG 길라잡이

고영향 AI 규제와 기본권 영향평가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기업에 위험 관리와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띠면서도, 세계적 표준인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반영해 인권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에 필요한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혁신의 도구인 AI를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이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고영향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 세무 당국의 알고리즘이 이주민 가정을 부정수급자로 낙인찍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 호주 정부의 자동화된 부채 회수 시스템이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한 ‘로보데트(Robodebt)’ 사건, 그리고 미국 아이튜터(iTutor) 그룹의 채용 AI가 고령자를 자동 탈락시킨 연령 차별 사례 등은 AI의
산안법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산업안전보건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이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자”의 의미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확대된 ‘사용자’로는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원청(도급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석지침에 따르면 “지배”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 등 법적 또는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공간의 운영 방식과 안전상 위험요소 등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결정”이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경영권 분쟁 해결사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 어떤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가

최근 분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그보다 정교한 구조의 계약들이 눈에 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주인수 구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자본을 유입하고, 투자자는 주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그와 나란히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정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신주인수대금 전액과 약정 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해 보되,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약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되, 실패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다. 계약서상 ‘신주인수계약’과 ‘투자계약’이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 안에 신주 인수 조건과 회수보장 조항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결합된, 이른바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
노동 INSIGHT

"직원 동의받은 급여 공제니까 안전하다고요?"

기업 실무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나 사회공헌, 혹은 업무 편의를 위해 급여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입사 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례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
Enter In Law

‘위키드’를 통해 본 창작의 방법

초등학생 딸아이가 소설을 쓰겠다며 컴퓨터 앞에서 끙끙댄다. “용이 등장하는 근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영화 ‘위키드’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창작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창작자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은 1995년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1900년 출간된 고전 ‘오즈의 마법사’가 그 출발점이다. 맥과이어는 100여 년 전 이야기 속 인물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되 선과 악의 구도를 과감히 뒤집었다. 모두가 ‘사악한 서쪽 마녀’로 알고 있던 존재가 사실은 차별에 저항한 정의로운 영혼이었다면 어떨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익숙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다른 소설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것은 표절이 아닌가. 첫 번째 비밀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있다.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한국 기준)
경영권 분쟁 해결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49%, 본안 14.81%에 그쳤다. 정리하면, 신주발행을 다툰 분쟁 네 건 중 약 한 건만 인용되는 셈이다. 이 통계는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부 사건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신주발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상법의 숨은 설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까다로운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법원이 회사 측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회사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제3
AI Law 인사이트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률 AI챗봇 서비스가 법률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사무의 하나인 ‘법률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법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
Enter In Law

뉴진스 사태로 본 K팝 계약의 진화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은 오늘날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아이돌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던, 이른바 ‘침묵의 시대’였다. “잠잘 시간 없이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이 없었다”는 회고가 상징하듯 당시에는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간 활동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속사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계기는 2009년 동방신기 멤버들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었다. 무려 13년에 달하는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알려지며 ‘노예 계약’ 논란이 본격화되었고,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아티스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일부 무효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계약서 도입으로 이어졌고 K팝 산업에 큰 전환점을 남겼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고 정산 주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위약금 조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안법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는게 그의 일이다. 이처럼 중처법에 따른 의무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하는 직접적·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분됨에도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위험성평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현장에서 해당 현장의 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총괄 관리 하에 실시되는 것임에도,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표에 없으면 곧바로 위험성평가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다소 미흡하
ESG 길라잡이

EU의 PPWR과 포장재의 미래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에 따라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지침(PPWD)을 대체하는 EU 단일 규정이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며, 포장 최소화, 재사용 시스템 확대, 재활용성 등급제 도입,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등을 핵심 의무로 담고 있다. 포장재는 제품 보호와 물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포장 제조업은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데, 2018년 EU 포장 제조업의 매출은 이미 3550억 유로(약 530조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가 PPWR 제정을 위해 작성한 2022년 입법영향평가보고서는 포장 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① 포장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② 재활용을 저해하는 비표준화된 설계・라벨링, ③ 재활용 품질 저하와 낮은 재활용원료 사용률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경영권 분쟁 해결사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노동 INSIGHT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 부당노동행위라고요?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되어 노동청이나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용자 역시 헌법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측의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의 평판 훼손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의견 표명 시에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징계, 급여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노조 설립 시 재정 지원 중단 및 구조조정 가능성 언급’, ‘분쟁 야기 시 전 직원 사표를 받고 공개 채용으로 재충원하겠다는 발언’ 등 직접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할 상황이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는
경영권 분쟁 해결사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증여가 남긴 가족의 파국

하나의 회사에 담긴 가족의 꿈 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 그 의도는 선량하지만, 결과는 종종 비극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영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가족이 아닌 법에 의해 움직인다. 상법이 정한 다수결 구조 속에서 자녀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균등한 주식이 곧 공평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비극의 서막은 상속·증여받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합하여 대주주를 구성하고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가 소수주주로 전락하면서 펼쳐진다. “같이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배당도 못 받나요?” 상속된 비상장회사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이익배당의 불공정성이다. 창업자는 흔히 “자녀들이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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