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형법 이야기^{( 6 )}

형법 이야기

형법 이야기

소중한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호신 형사법(5)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드라마나 영화 등의 소재를 넘어 유명 연예인,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등과 관련해 그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사회적 활동의 기반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이미 20여년 전인 2004년 1월 29일 최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예방법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추어 그동안 많은 개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필자 또한 학생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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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4)

몇 달 전부터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쿠팡 영업부서라며 쿠팡을 이용해줘 감사하다며 사용후기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다양한 제품을 무료로 받아 사용 후 후기를 쓰면 포인트 등을 지급해 주는데, 해당 업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하루 1~2시간 정도 소요되어 대학생, 주부 등이 쉽게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필자 또한 종종 이용하고 있던 전자상거래업체를 사칭한 문자라 순간 호기심이 생겨 문자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해당 업체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명 전자상거래업체인데 굳이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가 온 것이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인데 직원이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체험단을 모집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과 함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 하는 의심을 하며 문자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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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얼마 전 수능 만점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 후로도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로 안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게 되는 자녀에 대한 많은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일 것이다. 소중한 자녀가 아직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내심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급적 이성교제를 당분간 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 심심찮다 보니 내 자녀가 만약 이성교제를 한다면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성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필자 또한 어린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앞으로 필자도 맞닥뜨릴 이러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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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자녀가 혹여 법에 대한 무지한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창창한 자녀의 앞길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잘 알기에 오늘은 소중한 자녀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성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사례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호기심으로라도 시청하거나 구입·소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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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 (1)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OECD 회원국 중 꾸준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수치 또한 꾸준히 그리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귀한 시대. 이런 낮은 출산율 속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이 시대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검사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 온 워킹맘이기에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한창 신체가 성장하고 활동량과 각종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에 형사법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창창한 앞길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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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위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구속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대부분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점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앞둔 피의자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구속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다. 그만큼 본인이 적용 받는 혐의의 유무에서 나아가 구속될 지에 대해선 피의자·피고인들이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다. 먼저 규정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그리 자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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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야기^{( 6 )}

소중한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호신 형사법(5)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4)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소중한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 (1)

구속의 위험

‘기업 숙원’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

우주태양광발전

이재명 정부와 실용주의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건보 특사경 도입에 침묵하는 정치권

또 부동산 정책 충돌…정부-지자체, 공급 확대 머리 맞대라

전환점 맞은 당뇨병 정책

레미콘 파업도 공정법 제외, 무분별 단체행동 부추기나

의대 정원 확대 ‘합의 결정’, 의협도 이젠 손잡아야

집

노정 협의체 발족…설마 ‘노조 달래기’ 창구는 아니겠죠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지방선거 ‘공천 뇌물’ 뿌리 뽑힐까요

코스피 5000 붕괴에 ‘사이드카’…구조 개혁 서둘러야죠

“美 투자 요구, 수세적 접근보다 수익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국, 자율주행에 강점…‘피지컬AI 주도권’ 목표로 매진해야”

“벤처투자는 성장의 마중물…자본·산업·지역 연결고리 돼야”

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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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PU 위에 HBM 쌓는다 “최신 제품 4배 성능”

“AI시대 경쟁력은 전력 보급 K-원전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형법 이야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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