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경IN

Enter In Law^{(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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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계약을 꿈꾸는 이들에게

“변호사님, 계약서에 제가 손해 보는 조항은 없나요?” 계약 검토를 의뢰받을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계약서를 펼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신인 창작자에게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기에, 답변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냉정한 시장에서 신인이 자신에게 100%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불리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다. 완벽한 계약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계약’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실무적 기준을 짚어본다. 첫째, 수익과 비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많은 창작자가 배분 비율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다. 특히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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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진출 10년의 명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3년 9개월 만에 복귀한 이들의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공개 직후 77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10년 뒤 이 플랫폼이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글로벌 창구’가 되리라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넷플릭스는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며 미디어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明)과 암(暗)을 법률적·산업적 관점에서 되짚어보고자 한다. 넷플릭스 진출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국내 제작 현장에 ‘법적 리스크 관리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은 이른바 ‘쪽대본’과 밤샘 촬영으로 상징되는 관행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전폭 지원하는 대신 ‘스크립트 클리어런스(Script Clearance, 대본 내 법적 위험 요소 사전 검토)’ 등 엄격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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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저작권 전쟁 : 소리바다에서 AI까지

2000년경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소리바다’는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폭풍이었다. 테이프나 CD를 사지 않아도 무료 음원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열광했지만 음반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라는 분노는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내 음악 시장은 합법적 스트리밍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법적 분쟁과 여러 논란 끝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상식이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유사한 갈등을 목도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이다. AI 기업들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듯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창작자들은 허락 없는 무단 학습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맞선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계약서에 ‘AI 학습 금지’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 세계에서 학습 데이터에 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가들이 앤스로픽(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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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드’를 통해 본 창작의 방법

초등학생 딸아이가 소설을 쓰겠다며 컴퓨터 앞에서 끙끙댄다. “용이 등장하는 근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영화 ‘위키드’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창작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창작자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은 1995년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1900년 출간된 고전 ‘오즈의 마법사’가 그 출발점이다. 맥과이어는 100여 년 전 이야기 속 인물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되 선과 악의 구도를 과감히 뒤집었다. 모두가 ‘사악한 서쪽 마녀’로 알고 있던 존재가 사실은 차별에 저항한 정의로운 영혼이었다면 어떨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익숙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다른 소설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것은 표절이 아닌가. 첫 번째 비밀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있다.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한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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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로 본 K팝 계약의 진화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은 오늘날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아이돌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던, 이른바 ‘침묵의 시대’였다. “잠잘 시간 없이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이 없었다”는 회고가 상징하듯 당시에는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간 활동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속사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계기는 2009년 동방신기 멤버들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었다. 무려 13년에 달하는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알려지며 ‘노예 계약’ 논란이 본격화되었고,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아티스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일부 무효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계약서 도입으로 이어졌고 K팝 산업에 큰 전환점을 남겼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고 정산 주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위약금 조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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