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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IN

칩에서 코드까지^{( 2 )}

칩에서 코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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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협상의 장벽과 돌파구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한국과 인도 관계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만에 최근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 관계를 단순한 거래 중심을 넘어 청정 에너지, 해양 역량, 인공지능, 공급망 등 전략적 분야로 확대·재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양측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협상을 신속히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인도 상무부 장관 피유시 고얄이 지적했듯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기존 CEPA의 한계가 꼽힌다. 지난 2010년에 인도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CEPA는 상호 보완적인 두 아시아 경제의 공존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었다. 상호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전향적 협정으로 평가받았다. 한쪽은 제조업 강국이고, 다른 한쪽은 규모와 인구의 역동성을 갖춘 경제였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협정은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무역은 증가했고, 투자는 확대되었으며, CEPA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 협정을 업그레이드할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더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상충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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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의 원자력·조선· AI 파트너십

지정학적 요인에서 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이 진화하고 있다. 양국은 문화·경제적 유대를 넘어 앞으로 원자력·조선·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탄소 배출 감소 의지를 갖고 있어 한국의 첨단 원자력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양국이 원자력 안전, 폐기물 관리, 최첨단 원자로 설계에 관한 협력에 나설 수 있다. 인도는 오는 2047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22GW에서 100GW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도는 오는 207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낮은 비용으로 큰 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했으며, 체코 공화국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원자력 안전, 연료 주기 관리 등은 인도와 미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인도의 새로운 샨티 법안은 외국 투자자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도록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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