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억지로 팔라 의미 없다”했지만…다주택 처분 나선 靑참모진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등 매물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도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 처분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최대한 자진 정리를 유도하는 기류가 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 역시 해당 주택을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연일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손배책임 더 세게…개인정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했다.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 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 입증 책임을 무겁게 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거래한 경우
정청래 “1인 1표 시대 개막…민주당 역사적 이정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 가치를 1표로 동일시하는 ‘1인 1표’ 방안이 당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고 시행되는 데 대해 “당원주권 정당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1인 1표는 정 대표의 공약으로 과거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권리당원 100표에 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한걸을 나아갔다”며 “표결에 힘을 보태주신 중앙위원회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당시 약속했던 1인 1표시대가 현실화 됐다”며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토론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과 간담회를 제안하고 있다”며 “제안해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것 역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는 “동계 올림픽이 곧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 등 긴밀 협력”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2차례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野 “능구렁이”에 金총리 “취소하라”…고성 오간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능구렁이”라고 직격하자 김 총리가 “취소하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그러자 의석 곳곳에선 상대를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며 본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두고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왜 미국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미 친중 정부’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오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나 하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안보 협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누가 한국 정부가 반미 친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해달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해 북한에서 공개한 신형 핵잠수함을 봤나.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고 보나”라며 김 총리에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말라.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 알고 있나”라고 몰아붙였다. 김 총리는 여기에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하라”라고 맞받았다. 또 “인격모독”이라며 “질문 같지 않다
정부, 日다카이치 압승에 “한일관계는 계속 미래지향적”

정부가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해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안정적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일본 조기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 소속 집권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간 ‘강한 일본’을 거론해온 만큼 이번 승리로 일본의 보수·강경 노선이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상“75세 넘었으면 집에서 쉬어라”…정치판 노인들에 美서 ‘물갈이’ 공론화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는 나이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 쇄신에 나서는데, 정작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 고령화에 갇힌 美 의회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중진인 람 이매뉴얼 전 주일 미국대사는 대통령과 내각 고위 관료, 연방의원,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75세 의무 퇴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은 대대적인 물갈이(power washing)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요구했다. 이매뉴얼 전 대사는 하원의원과 백악관 비서실장, 시카고 시장을 거친 정치 베테랑이다. 현재 만 66세인 그는 향후 공직에 복귀할 경우 자신 역시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 숫자가 말하는 ‘고령 워싱턴’ 미국 지도부의 고령화는 이미 통계로 확인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80세가 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82세의 고령과 인지 능력 논란 속에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