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과 회동 1시간전 “안간다”…靑 “깊은 아쉬움”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되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취소됐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시킨 게 야당에 빌미가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오찬 회동 일정은 전혀 무관하다”며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다 고려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보면서 일정을 잡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오찬은 어제 오전 제가 장 대표에게 연락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래전 장 대표를 예방했을 때 장 대표

민주당 “野, 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국익 포기하는 행위”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기구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 한 달이다. 양당 간사는 특위 구성 이후 전체회의와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해당 내용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보고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

속보국정원 “北, 조건충족시 미국과 대화 소지…트럼프 자극 자제”

속보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단계…일부 시책에 의견”

속보장동혁, 靑오찬 불참 이어 “국회 본회의 불참”

국민의힘이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금 전 상의를 했다. 송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 배경에 대해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정 대표를 겨냥해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며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순 없는

정청래, 장동혁 靑 오찬 불참에 “정말 노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고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대통령과 오찬 회동 불참 소식을 언급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온라인에서 시끄럽게 부정선거 떠들어대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토론하자니 혼비백산 도망치는 윤어게인과 똑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격은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근거도 명분도 없어 막상 대면하기엔 부끄러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0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남긴 유명한 원칙 중 하나는 ‘정치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참석 여부를 재고겠다는 장 대표의 모습은 린든 존슨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지지자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

‘재판 중지→항소 포기→공소취소’…與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사법부를 압박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이끌어낸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소 취소까지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방탄 경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하여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1차적 목표는 국정조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국회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율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정치 조작기소를 했고 두번째로는 연어술파티 등 볍호인 조력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는 수사

대미투자 특위, 첫 회의 파행...“사법개혁 강행” “왜 끌어들이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회의 초반 특위 위원들은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의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9건이 심사 대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전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장동혁 대표, 李 대통령 오찬 회동 불참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시기적으로나 형식·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대해 논하자고 한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말 청와대가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맨’이냐”며 “정 대표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X)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장동혁, 李 대통령과 오찬 일단 보류...“지도부서 재논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함께 오찬 참석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고, 혹시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근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일부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조국 “설 앞 민생 숨통 틔워야”…국힘엔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언급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며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모두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수심은 가득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9개 중소기업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에 달한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46.8%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로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0.15%)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는다”며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장차관

장동혁 “다시 논의하고 결정”…청와대 오찬 보이콧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尹은 실패한 의대 정원 확대, 민주당은 해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7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이 시작된다고 이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대란을 민주정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668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한 의장은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게적으로 증원을 고려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단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민주당도 이 과정서 최선 다했다”고 자평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의장은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 통해 적정 증원 규모를 정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노력해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도 통과

한병도 “靑 여야 오찬, 초당적 협력 계기 되길”…野는 불참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 대해 “오늘 회동으로 정쟁이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오찬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대표 초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다. 국민께 민생회복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