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해제’ 국회 담장 넘은 우원식 의장, 29일 퇴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일”을 꼽았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통과도 거론했다. 이달 초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임기를 마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만큼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6·3 지방선거

與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현금살포범…지역발전 위해 이원택 당선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를 겨냥해 ‘현금 살포범’이라고 직격하며 이원택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후보는 현금을 살포하다가 징계·제명된 사람”이라며 “정치적 피해자로 코스프레 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동원해 무소속 출마를 합리화하는 작태에 전북도민의 분노가 커지고”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자리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한국복지신문의 한국갤럽 의뢰 여론조사(응답률 1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소개했다. 여론조사는 5월 26~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CATI) 방식이다. 조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46%, 김 후보가 38%의 지지율을 얻었다”며 “어제 나온 (다른) 조사와 비교해도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북 상황

6·3 지방선거

하정우·박민식·한동훈 첫 부산 북갑 TV 토론 ‘난타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정책 경쟁보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난타전으로 흘렀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선거사무소 논란을 꺼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의 정당성을 캐물으며 한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28일 부산MBC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하 후보는 한 후보에게 “최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떳다방 같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외지인이 북구 물 흐린다고 하는데, 외지인 오지 말라고 북구를 섬처럼 만들면 북구의 미래는 없다”고 맞받았다. 하 후보는 한 후보의 당원게시판 논란도 꺼냈다. 그는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는 “당게 이야기를 박 후보가 하시면 모르겠지만, 하 후보가 들고나올 줄은 몰랐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발돼 있다.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를 향해 ‘업스테이지 주식 파킹’

정원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지옥고’에 300만원 수리비 지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4만 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가구 당 3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약 취약 주거 시설 37만 1000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정 후보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집다운 집’ 공약을 발표했다. 성동구청장 시절 반지하 주택 등 위험 거처들을 전수조사해 ‘위험거처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던 정 후보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단열 성능, 채광 확보, 독립 욕실·주방 등을 확보해 ‘집 다운 집’을 꾸미도록 하는 ‘서울형 최저 주거 성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거 개선을 위해 가구당 평균 300만원 안팎의 수리비도 지원한다. 정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정은 2021~2024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 5000가구 공급했는데, 정 후보는 2031년까지 영구임대단지 6곳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5만 가구, 공공임대 및 기숙사 5만 가구, 신혼부부 임대 3만 가구 등을 통해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

속보李 대통령 “왜 시장가냐는데 시장은 서민의 생계 근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통시장 방문과 관련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대통령 행사 이후 전통시장을 찾는 이 대통령을 향해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란다”고 일각의 선거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며 “역시 전통시장의 많은 서민들이 생계 근거를 꾸리고 있고, 또 서민들도 그에 많이 의존한다”고 했다.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 체감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들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정원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 구성…재난관리 예방예산 확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안전 사고 예방을 시정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장 직속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고 예방에 확대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서울시 행정은 재난 사고의 사후 조치에 집중된 만큼, 이를 과감하게 예방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30%를 안전사고 예방에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의 7배 효과를 낸다고 한다”며 “현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10% 정도가 예방에 쓰이는데, 이를 30%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서동 매몰 사고,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며 “공직 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시장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바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이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삼으면 직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력

퇴임하는 우원식 “후반기 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후반기 국회에선 반드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 역할도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건 정말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평했다. 임기 중 성과에 관핸선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 회복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에 집중 노력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부터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

6·3 지방선거

같은 전화면접 조산데…정원오-오세훈, 하나는 13%P 격차·하나는 ‘동률’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발표된 마지막 조사 결과가 오히려 서울시장 판세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다. 비슷한 기간, 동일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인데도 하나는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인 반면 다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26일 서울 거주 성인 800명 대상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6%를 얻어 36.4%에 그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13.2%포인트 앞섰다. (응답률은 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에서 정 후보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과 도심권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오 후보를 앞섰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0%로 국민의힘(25.9%)을 21.1%포인트 차로 크게 따돌렸다. 반면 같은 날 공개된 문화일보와 엠브레인퍼블릭 조사(26~27일, 서울 거주 성인 805명 대상 무선전화면접)에서는 정 후보와

정청래 “서소문·삼성역 사태 철저 조사”…책임자 엄벌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서소문 사고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날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며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인 1조 원칙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고들 역시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챙기세요…鄭·吳, 오늘밤 11시 첫 대면 토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토론을 진행한다. 두 후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와 오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 등 서울시장 후보 4명은 오는 28일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에 참석한다. 정 후보와 오 후보가 대면해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방송기자클럽 등 세 차례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시간대를 달리 해 대면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도 권 후보와 김 후보까지 참석하는 다자 토론으로,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양자 토론은 아니다. 다만 두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결과 더불어 그간 양측에서 서로 제기된 논란에 대한 공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토론 주제는 서울 부동산 정책과 민생, 안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현직 시장이자 총 10년 간 서울 시

장동혁 “‘부동산 지옥’ 文 시절보다 폭등…李 자신만만하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지옥’이라던 문재인 시절보다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남 일처럼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다시 오른’ 수준이 아니다. 전세와 월세는 아예 구할 길도 없다.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값 오를 거라고 경고할 때마다 뭐라고 했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자신만만하지 않았냐”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장관, 참모들에게 대책 있냐고 따진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나저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는 아직도 안 팔았나”라며 “가격 내리면 팔릴 건데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집 팔라고(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판다고 하니 진짜 파는 줄 알았냐(라고) 하겠지”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단독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했더니 ‘우르르’…예산 1900억 원 썼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의료 대신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 2024~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 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000만 원을 지급해 한해 추계 예산(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재정 폭증은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으로 한정

6·3 지방선거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마케팅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언급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분열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울산을 찾아 김두겸 국민의힘 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김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충북 유세에서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따. 그는 25일 육 여사의 생가에서 “일정 때문에 아버지 생가는 가지 못하고 어머니 생가에 왔다”며 “이곳에 오면 꼭 부모님을 뵙는 느낌이 들곤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고 그 뜻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등이 함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단행된 베트남 파병을 상기시키며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영상앞으로 당근 거래할 때 ‘모바일 신분증’ 인증해야…골치 아픈 ‘먹튀’ 원천 차단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증 마크’를 단 이용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와 생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원 인증부터 침수·돌진 사고 예방까지 생활밀착형 대책을 한꺼번에 내놨다. ◇ 당근·중고나라에도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27일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플랫폼 내에서 인증 표시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포폰 사용 가능성 등 한계가 있다”며 “얼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이양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75건으로 집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추미애 54%, 양향자 2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추 후보는 54%, 양 후보는 27%를 기록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4%, 홍성규 진보당 후보는 1%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의 지지 양상도 비슷했다. 추 후보 지지도는 59%, 양 후보는 28%, 조 후보는 4%, 홍 후보는 1% 등을 기록했다. 추 후보는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층에서 60%는 양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24%는 추 후보를 선택했다. 70세 이상 유권자들에서도 40%가 양 후보를, 36%가 추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