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싸울 필요없는 평화의 한반도”…다카이치에 협조 구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의미한다. 이달 18일 발간된 통일부의 2026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설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관용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만큼 설명을 하고 혹시 모를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일 수 있다”면서 “또 앞으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대비해

韓日, 석유제품·LNG 스와프…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비축 강화를 포함해 양국은 원유·석유제품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소인수·확대 회담 등 총 10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에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LNG 공급망 강화 및 지원 체계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의 호혜적 전략 협력 기반 확대도 약속했다. 과거사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나가는 작

국방차관, 드론 활용 예비군 훈련 참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9일 육군 72보병사단을 방문해 첨단 드론을 활용한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훈련은 예비군이 직접 조종하는 정찰 드론이 가상의 적을 찾아내 화력지원을 요청하고 공격형 드론이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현대전에서 드론 활용을 연마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예비군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현역 시절 드론을 운용했던 장병이 예비군이 돼서도 드론과 연계된 부대로 동원 지정돼 임무 수행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한 드론 기술 전문인력을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평시부터 예비군 드론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예비군훈련 전 부대에서 드론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정부 입장 아냐…평화 공존 위한 통일부 구상”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 표현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서술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어기는 위헌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오래 존재해 온 현실을 고려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늘 韓日 정상회담...에너지 협력 논의될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의 안정화라는 의미도 깊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정상회담, 또 지난 1월 나라현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안동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도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여섯 차례나 일본 총리와 만난 셈이다. 그런 만큼 양국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크다. 다만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논의가

이현호의 방산!톡

단독李대통령 타는 新지휘헬기는…美 시코르스키 ‘S-92A+’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탑승하게 될 대통령 새로운 ‘지휘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S-92A＋’가 선정돼 현재 구매시험 평가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700억 원을 투입해 총 4대를 구매할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이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형 지휘헬기는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도입·운용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엔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휘헬기-Ⅱ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종으로 미국 시코르스키社의 ‘S-92A＋’을 선정했다. 기존 대통령 전용헬기 ‘VH-92’의 개량형이다. 현재는 대상기업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와 함께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휘헬기-Ⅱ 사업 예산은 6억 2830만 달러로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휘헬기-Ⅱ 사업은 적기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구매시험 평가 중으로 2026년 내 계

축구하러 와서 ‘두 국가론’ 들이민 北…정부 “여권은 참고용”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남한에 입국하면서 북한 여권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지난 17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헌법상 외국이 아닌 북한 주민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과 함께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은 방문증명서를 들고 있으면서도 심사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북측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과시한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해석이 나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남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외국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올해 3월에는 헌법을 고쳐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한정하는 식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1기 軍 수뇌부 대장·중장급 대해부

대한민국 국군은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제1항에 따라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두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6·25전쟁, 1960년대 베트남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했다. 육군의 규모는 워낙 비대해 기갑 전력, 포병 전력에 있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군에 대한 지휘는 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 평시에는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 지켜져 64년 만의 문민 출신인 안규백 장관이 맡고 있다. 안 장관은 5선의

李정부 첫 통일백서 ‘사실상 두 국가’ 명시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염두에 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포함됐다. 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북 기조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헌법 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통해 서로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

만화경

김정은의 ‘체육 정치’

소총 사격, 수류탄 투척, 속보 행군. 전쟁 연습 같지만 이는 놀랍게도 1931년 도입된 옛 소련의 국민 체육 프로그램이다. 약칭은 게떼오인데 긴 원어 이름을 직역하면 노동과 국방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때 게떼오를 수용한 ‘주체 체육’을 만들어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주체 체육 기조는 1972년 개정 헌법에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는 조문으로 반영됐다. 김정일 정권도 주체 체육을 이어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주체 체육 정책의 실행 방향에 변화를 줬다. 개인 건강과 체육 생활화·선진화를 강조했다. 집단주의와 국방·노동력 증진을 앞세웠던 선대 정권들의 정책과 차별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스포츠 관련 현장을 최소 수십 번 공개 방문했다. 17년 재임 기간 중 14번만 체육 분야 현장 지도를 했던 선친과 다른 행보다. 애민적 신세대 지도자 이미지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체육 정치’에서 체제 약점을 숨기려는 의도가 읽힌다. 피폐한 경제는 일으키기 어렵지만 국제 스포츠 경기의 성적은

재외국민, 민간인증서로 병무민원 서비스 이용한다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간인증서 발급으로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 재외국민은 국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과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軍, 유휴지 맞춤형 정보 지방정부에 첫 제공…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

국방부는 군부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군 유휴지 관련 정보를 올해부터 지방정부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지방정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달 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군 유휴지는 원래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다가 군부대의 통폐합·재배치에 따라 더는 사용되지 않는 땅이다.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그 동안은 정보 접근에 제한이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방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 위치, 규모 등 정보 제공 신청을 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美 국방획득대와 워크숍…“국방획득인력 양성체계 공유”

방위사업청은 18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미국 국방획득대학교(WarU)와 국방획득인력 양성체계와 첨단 획득제도를 공유하고 양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실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 양국의 국방획득인력 양성 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국방 인공지능(AI), ‘애자일 획득절차’, 무기체계 및 군용 장비 유지 정비·수리·창정비(MRO), 삼차원(3D) 프린팅 등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국방부와 방사청 간에 별도로 운영하던 분과를 통합해 모든 참석자가 워크숍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섭 방위사업교육원장은 “무기체계 획득 성패는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전문성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획득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軍,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헬기 320대·병력 1100여명 지원

국방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1월20일∼5월15일) 동안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산불 예방 및 화재 초기 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누크·블랙호크 등 산불진화헬기가 103회에 걸쳐 총 320대 투입됐다. 잔불 진화를 위해선 1100여 명의 진화 병력이 투입돼 산불 피해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산불조심기간 군 헬기 143대를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체제 구축과 영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 국가산불 대응상황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국방부는 “군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군 지휘관 소집한 김정은 “남부국경 최전선부대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7일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최전방 부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군사 조직구조 개편을 ‘중요한 결정’으로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1선 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공개하고 이를 위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싸움준비 완성을 위한 훈련은 군대의 본업”이라며 “현대전의 변화되는 양상과 우리 군대의 발전추이에 맞게 훈련체계를 정비하며 실용적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