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장관 “北, 두만강 일대 개발 함께 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재가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 대화 개회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GTI의 미래를 위해 ‘북극 항로’ 협력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등 두 가지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GTI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철도망을 북극 항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에 혁신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 구상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정회원으로서 GTI에 재가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구상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PRK는 북측이 주장해 온 정식 국호이자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국호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남북 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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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생명줄 ‘수중 인프라’

1850년 46㎞ 길이의 세계 첫 해저 통신선이 도버해협에 설치됐다. 영국·프랑스 간 전보 송수신 용도였던 이 케이블은 개통 당일 밤 어부의 실수로 절단됐지만 뒤이어 북해·아일랜드해·지중해·흑해 밑에도 전신 선로가 깔려 국제 통신 시대를 열었다. 1866년에는 4025㎞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해저케이블이, 1902년에는 태평양을 횡단한 ‘올레드라인’이 개통돼 지구 반대편 소식을 즉각 접할 수 있게 됐다. 해저케이블은 현재 지구 둘레의 약 35배인 140만 ㎞에 달한다. 전 세계 데이터의 약 99%가 이 회선으로 전송되고 있다. 인터넷도 1988년 개통된 바닷속 광섬유 통신선 ‘TAT-8’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었다. 국제금융에서는 하루 약 10조 달러 거래가 바닷속 통신선을 타고 이뤄진다. 수중 인프라에는 해저 송유관, 수중 전력선 등도 있다. 1890년대 말 미국·유럽 연안의 유전과 육상을 연결하며 탄생한 해저 송유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총연장 수십만 ㎞에 달해 에너지 동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811년 처음 등장한 수중 전력선은 1954년 탄생한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에 힘입어 지역과

청와대, 美 12.5% 관세예고에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3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까지) 및 공청회(7월 7일)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경제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 관세를 제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

“한반도 비핵화는 이상적 목표... 북핵 동결로 선회해야”

“북한은 2023년 헌법 개정으로 핵무기 보유를 못 박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추진한 ‘북핵 빅딜’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등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이다. 정 부소장은 이 같은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와 관련 “정부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상적 목표 대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통해 북핵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부소장은 2001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정치 체제와 남북관계·대북 정책 등의 분야를 연구해온 대북 전문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안보 관련 부처들의 정책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유화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실전 배치, 방공망을 뚫을 수

시진핑 방북은 언제…외교당국, 내달 11일에 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당국이 다음달 11일 방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시 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인 다음달 11일에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시 주석이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중국 측의 각종 외교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방북이 자연스럽다고 본 셈이다. 중국의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는 6월 둘째 주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평양 김일성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장면이 포착됐고 평양 국제공항에는 항공기 수용 공간도 마련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이달 초 방북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치른 직후인 만큼 외교 관례를 따르면 시 주석이 다음달 방북할 개연성을 높게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1일 베이징발 평양행 항공편이 대대적으로 교체됐다는 사실도 이같은 외교당국의 인식에 힘을 보태고

“한일 기업들과 군함 건조 논의”…美 자국 밖 제작 가능성 열어둬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2027년 예산안에 담은 해군 연구개발(R&D) 자금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 2척을 건조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1일(현지 시간) 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18억 5000만 달러는 자산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호위함의 경우 한 척을 건조하는 데 10억 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 2척의 군함을 보유하기 위해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 업체가 전투 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 행정부가 한화·HD현대·삼성중공업·미쓰비시중공업·가와사키중공업·JMU 등 한일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레이더를 비롯한 일부 핵심 부품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방산 기업이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외국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한미 안보협의 첫날 일정 마무리…핵잠 중점 논의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우라늄 농축 등을 주제로 한 안보협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정부 대표단 간 회의를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의 오전 킥오프 회의 이후 양국의 국가안보실 관계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으며 3일까지 회의 일정이 이어진다. 이번 한미 간의 안보협의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핵잠 획득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 분야 양국 협력 등이 다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잠 분야가, 3일에는 농축 및 재처리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후커 차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두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2월~3월 안보협의를 개시하려 했으나 중동 사태와 쿠팡 등 한미

육군, 청남대 기념관서 호국미술대전 역대 수상작 특별전시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청북도 청주시 청남대 기념관에서 ‘우리들의 호국, 기억의 조각’을 주제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의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전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여 간 청남대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회부터 14회까지 회화, 서예, 조소, 사진 등 역대 수상작 50여 점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미술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장병의 호국·안보의지 고취’를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현배 육군본부 문화운영장교(중령)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함께 위치한 청남대에서 특별전시를 함으로써 ‘호국’과 ‘애국’의 의미를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보李 대통령 “군훈련 사고 철저히 진상규명…군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부대 훈련 사건·사고와 관련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예비군 훈련과 또 군부대 장병들 훈련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었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

6·3 지방선거

‘8000·3500·1500’…숫자 세개로 본 李정부 1주년

“진영보다 성장, 이념보다 국익, 부동산보다 증시, 서울보다 지방.”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처럼 ‘대전환’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보다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고, 외교에서는 이념보다 국익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재설정했다. 경제에서는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을 증시 중심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고, 국가 운영에서는 서울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려 했다. 특히 코스피 8000,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이들 숫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770.84였던 코스피는 1년 만인 1일 8788.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던 한국 자산시장의 무게중심이 증시로 옮겨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의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 속에서 대규모 투자 카드를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코스피 급등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 필요한 3가지 선행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월 26일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한국형 핵잠 사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합동참모본부(합참)에 핵잠 소요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 제기를 검토해왔으며 최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 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 소요 결정이 완료되면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에 착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해 소요를 제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닉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2년 한화오션과 핵잠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이 올해 안에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조 비용 등을 산출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북한 제작 지도·책자에 독도 삭제…‘두 국가’ 노선 반영한 듯

북한이 자국의 지리적 특징을 중국어로 소개하는 지도와 책자에서 독도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을 거부하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간주한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북한이 지난해 중국어로 발행한 자국 영토에 관한 지도·전자책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독도를 고유 영토로 주장하며 이전까지 같은 종류의 지도나 서적에서 독도를 표기해왔다”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반도 북측만 영토로 규정함에 따라 남측에 위치한 독도는 영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아울러 북한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북측 지역만 북한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완료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통일 거부 흐름 속에서 독도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속한다고 보고 아예 삭제한

美와 핵잠, 中과 70조 통화스와프…유화 제스처에도 대북관계는 난제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일각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외교안보 슬로건에 대해 석연찮은 반응이 나왔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일 뿐 구체적인 철학이나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우려였다. 1년이 지난 현재 주요국과의 관계 복원과 외교 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굵직한 성과가 나왔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학과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안과 관련해 미 측과 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핵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등 안보 사안은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도 필요하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중 관계는 회복 국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 1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국빈으로 중국을 찾았다. 20건의 양해각서(MOU) 및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

해군, ‘림팩’ 참가… 훈련서 다국적군 지휘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8200톤급)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를 위해 1일 출항했다. 해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이날 해군 기지에서 하와이로 출항해 이달 말부터 7월까지 림팩에 참여한다. 정조대왕함이 림팩에 참가하는 것은 2024년 12월 취역 이후 처음이다. 정조대왕함과 함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P-8A 해상 초계기,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 3100톤급 호위함 대전함 등 전력과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30회를 맞는 림팩 훈련에 한국은 참가 이래 처음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는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사령관(소장)은 “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훈련 참가국의 위치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북 임박했나···북한 최고 의전 무대에 구조물 설치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김일성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 NK뉴스는 “가림막 설치 위치를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같은 자리다”고 설명했다. 이 가림막은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때 이후 설치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사열대 설치 작업이 푸틴 대통령 방북 때는 방북 8일 전부터 시작됐고, 3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북 때는 방북 3일 전부터 설치가 진행됐다”며 “시 주석이 곧 평양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 대통령 방북 행사 규모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시 주석과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