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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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산 소외’ 심각…“1년 방위력개선비 고작 3.0%”

2026년 국방예산 가운데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 방위력 개선 예산 대비 고작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준(準)4군 체제 개편을 내세웠지만 예산 배정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해·공군·해병대가 각각 공개한 2026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5991억 원으로 3.0%에 불과했다. 해병대의 국군(병력) 정원은 약 5.8%를 차지하는데 병력 비율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예산만 배정받고 있다. 2026년 3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육군은 7조 2827억 원(33.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군은 5조 4894억 원(27.4%), 해군은 4조 4972억 원(22.5%), 해병대 5991(3.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해군과 해병대만 감소했다.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해군, ‘바다의 날’ 맞아 함정·항공기 전력 등 ‘바다지기’ 캐릭터 20종 공개

해군이 30일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함정·항공기 전력들을 활용한 캐릭터 ‘바다지기’ 20종을 공개했다. 바다의 날은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 신라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해 1996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해군 관계자는 “바다를 지키는 친구들이란 뜻의 바다지기는 해군이 운용하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 전력을 의인화해 만든 캐릭터”라며 “국민에게 친근감을 높이고 해군 장병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바다지기는 수상전력 13종, 수중전력 1종, 항공전력 3종, 해군의 역사 상징물 3종 등 총 20종으로 이뤄져 있다. 수상 전력 캐릭터로는 △이지스구축함(DDG)를 본뜬 ‘방패지기’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 모습의 ‘청해지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Ⅰ) ‘함대지기’ 등이 있다. 수중 전력으로는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SS-Ⅱ)을 형상화한 ‘수중지기’, 공중전력인 해상초계기 P-8A, 해상작전헬기(MH-60R, AW-159) 캐릭터는 ‘포세이돈’, ‘시호크’와 ‘와일

해병대사령관 1∼7일 방미…양국 연합훈련 등 논의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다음 달 1∼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릭 스미스 미국 해병대사령관(대장) 등과 만난다고 해병대가 31일 밝혔다. 미 해병대사령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 기간 주 사령관은 스미스 사령관, 벤자민 왓슨 미 해병대 교육훈련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대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중에 양국 해병대 간 연합훈련, 인적교류 등 군사협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확립 및 미래 혁신전략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병대는 전했다. 주 사령관은 방미 기간 한국전 참전비, 알링턴 국립묘지, 장진호 전투기념비 등도 찾아 참배·헌화하고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릴 예정이다.

6월의 6·25전쟁영웅에 밴플리트 부자·김광수 대위

국가보훈부는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6·25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밴플리트 미 육군 대장과 그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 공군 대위, 북진능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김광수 육군 대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으로 유명하다. 전쟁 초기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곧바로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 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일화로 유명하다. 전역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한 그를 기려 1995년부터 한미 우호를 증진한 개인이나 단체에 ‘밴 플리트상’이 수여됐다.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B-26 폭격기 조종사로 6·25전쟁에 자원 참전했다. 그는 1952년 4월 4일 서해 연안 해주 인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또 김광수 대위(복무 당시 중위)는 정전협정 체결이 목전이던 1953년 6월 중부전선 오성산 근처 북진능선 K고지를 중공군의 공세에도 재탈환하는 데

6월의 독립운동가에 6·10만세운동 계획 박하균·강달룡 등 3인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박하균·강달룡·박내홍 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다.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을 계기로 일어났다. 사회주의계·민족주의계·천도교·학생계가 연합해 준비하던 운동은 격문이 사전 발각되며 계획에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거사에 나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박하균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활동하며 6·10만세운동 준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시위를 이끌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강달룡 선생은 진주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른 뒤 노동·농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로 활동하며 천도교,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해 6·10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박내홍 선생은 천도교 청년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다. 사전에 발각되기는 했지만 6·10만세운동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청년동맹 대표위원으로 격문 인쇄와 지방 연

영상“불 다 끄고 살금살금”…미군 지시 따라 ‘암흑 항해’하는 호르무즈 선박들

호르무즈에 위치한 일부 선박이 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해협을 빠져나가는 이른바 ‘암흑 항해’에 나서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의 핵심 길목을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과 LNG 운송선 등이 위험을 감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흑 항해’는 선박 조명을 소등하고 자동식별장치(AIS)를 차단한 채 항행하는 방식으로, 해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AIS 없이는 선박 간 위치 파악이 불가능해 레이더에만 의존해야 하는 만큼 충돌 위험이 커지고 숙련된 항해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군은 이 같은 항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과 교신하면서 AIS를 언제 차단할지, 이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조언하는 방식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할수록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미치는 압박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호르무

영상“평양도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송된다”…싱가포르 장관이 공개한 평양 모습

북한·한국·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평양의 거리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상을 함께 언급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30초 분량의 평양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 지하철과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게시글에서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며 ”8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는 분주하고 도로의 차량도 늘었다“며 ”새 건물과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9일에도 중국·북한·한국 순방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 장면과 평양 시내 모습이 함께 등장했다. 그는 지난 26~27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어 28일 서울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나 한·싱가포르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

“드론 전사 50만 양병, 잘못된 인식”…국방부 직격한 안보 보고서

국방부가 추진 중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에 대해 “현장 이해와 정확한 운용 목표가 없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드론전이 대량 소모전 양상으로 변화했지만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조종 인력과 개별 장비 확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한국의 드론 안보: 드론 전쟁의 보편화와 우리의 대응’에서 “드론 운용 양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운용 목표 없이 운용자와 장비만 확산하면 드론 작전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교육용 드론 도입, 실증 전담부대 확대 운영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구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은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군의 현행 방공체계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대응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소형·다수 표적에 대한 지속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일부 전술부대가 드론 탐지장비와 재머, 근접 요격수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 운용할 전술 교리와 네트워크는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드론과 탐지장비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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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15K, 2050년 중반까지 영공방위 책임진다

공군의 주력 다목적 전투기인 F-15K ‘슬램이글(Slam Eagle)’이 약 4조 원대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4.5세대급 ‘슈퍼이글’로 거듭난다. 2005년 실전 배치된 F-15K는 장거리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군 당국은 최첨단 항전 장비 개량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 F-35A와 함께 205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 영공 수호의 핵심 축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2월 16일 열린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F-15K 성능개량 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의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7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4조56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F-15K는 최대 2057년까지 한국 영공 방위의 최전선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현재 운용 중인 F-15K는 총 59대로, 기체 1대당 성능개량 비용은 약 770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제148회 방추위에서 의결된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 당시 총사업비 3조4600억 원과

반년 만의 첫 핵잠 협상...쟁점은 핵연료 확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6월 중순께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방북 싱가포르 장관 “北, 한국과의 통일 명확히 거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일본과 의미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8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26~27일 방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대신 북한은 자립 및 군사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난 데 이어 28일에는 한국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발라크리슈난 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8년 전에도 방북한 경험이 있는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으로 “한국과의 통일에 대한 명확하고도 단호한 거부”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이런 입장이 최근에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통일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기회 또는 대화 채

KAI, 전략사령부와 미래전 대응·첨단 전력 강화 위한 협력 나선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 전략사령부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국방 전력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KAI는 전략사령부와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종원 KAI 전략본부장과 박재열 전략사령관 중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우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전력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관심 분야 정보 및 정책 공유, 정례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인적 교류 확대, 미래 전장환경에 필요한 첨단 전력소요 공동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안보 환경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미래전 영역까지 작전 개념이 확대되며 항공우주와 방산 역량과 첨단 기술 기반의 전략자산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체계종합업체인 KAI는 3

한미 안보분야 협상, 내달 2~3일 첫 회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간 첫 협상이 내달 2, 3일 시작된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6월 1∼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족회의부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실무진 간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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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40년된 낡은 함정 지금도 쓴다…수상함 40% 내구연한 초과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함의 약 40%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화 된 함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척 가운데 4척의 수상함이 낡아 전력화 보강을 위해 현대화를 서둘러야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군이 보유한 내구연한 초과 무기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보유한 전체 수상함 130여 척 가운데 50여 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낡은 함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함별로 보면 전투함은 30여 척, 기뢰전함은 10척 미만, 상륙함은 5척 미만, 지원함 5척 미만 등이다. 이들 가운데 기뢰전함에 속하는 기뢰탐색함 강경함은 1986년 취역해서 올해로 40년 된 해군이 보유한 가장 낡은 함정이다. 특히 실전 배치해 전력화된 낡은 함정이 수상함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에 달해 함정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해군은 전투함 90여 척, 기뢰전함 10여 척, 상륙함 10여 척, 지원함 20여 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화된 전투함은 전체의 30%, 기뢰전함은 100%, 상륙함은 50%, 지

李 “김영삼의 꿈 잇겠다”…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띄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찾아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며 해운·항만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과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왕복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2030년 한·유럽 정기 서비스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해운산업을 단순 물류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해상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에 속도를 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