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사청장·해군총장, 캐나다 최대 방산전시회서 잠수함 수주 지원 총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캐나다 현지 방산전시회 등에 참석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막판 총력을 벌였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용철 방사청장은 CANSEC에서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환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 방안과 캐나다 측 관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청장은 또 26일(현지 시간) 오타와에서 퓨어 국방조달특임장관과 별도로 면담했다. 현지 공영방송 CBC와 인터뷰에선 캐나다가 중시하는 산업협력(ITB),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분야에서 준비 중인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한국이 캐나다 해군의 미래 전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동반자’임을 강조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대장)도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방안보전시회(CANSEC)에 참석해 다양한 캐나다 측 인사를 만나 국방협력 강화 및 방산협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특임장관, 제니 카리냥 국방총장, 크리스티안 폭스 국방차관, 앵거스 탑쉬

안규백, 29∼31일 샹그릴라 대화 참석…日 방위상과 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주관하는 다자 안보회의다. 아시아·유럽 등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다양한 양자 회담도 진행된다. 개최지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을 따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안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대면 회동하는 것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양국 국방당국 교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9년간 중단됐다가 요코스카 회담 당시 재개가 합의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개최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로는 고이즈미 장관의 한국 양자 방문도 논의되고 있어 한일 국방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이하 현계급) 또는 해군 일등병조(하사) 이상의 계급에 있다가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한 전역자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4만8000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추가 수혜자가 1만4000여 명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급을 재개하게 됐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中대사관 “주한미군사령관 ‘단검’ 발언, 선 넘은 것”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을 ‘중국에 겨누는 단검’으로 빗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중국에 대해 지극히 적의와 공격성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8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안정적인 중미·중한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육군전쟁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달 22일 이 학교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중심부의 비수(dagger·단검)인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남중국해 너머를 노리는 야심을 방어하는 벽인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비수’라는 표현에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담겨 있다. 미국은 핵심 안보 과제로 대중국 견제를 꼽아왔다. 그런 만큼 한국은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선 동맹국으로 지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사관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위성락 안보실장, 싱가포르 외교장관 만나 한반도·중동정세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공식방한 중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 정세와 관련해,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지역 안정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과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만나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6일 부터 이틀간 방북한 결과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서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중동정세와 관련해서도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항행에

정동영, 방북 직후 韓찾은 싱가포르 외교장관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났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직후인 만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긴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만났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방한 직전 중국과 북한을 방문한 만큼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고 방한한 만큼 이들과의 대화 내용이 일부 공유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외무상에게 “역내 국가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라”고 권유하며 오는 7월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롬)에 초청하기도 했다. 당초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만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정 장관과의 회담이 깜짝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북한 비핵화’ 의지 표명과 관련해 “비핵화는

싱가포르 외교, 北 최선희에 “대화채널 열어두라”...ARF 초청도

28일 조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앞서 북한에 “역내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교류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둘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싱가포르 외교부에 따르면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7일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최 외무상을 오는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초청했다고도 밝혔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그동안 북한과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마주치는 기회이기도 했다. 다만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외무상은 줄곧 불참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앞서 24~26일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과 싱가포르측 모두 회담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 또는 한반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북 직전의 회담이었던 만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중, 방북에 이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한을 통해 북한의 외교행보 등 상세한 동향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장관과 한·싱가포르 외교회담을

北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북한이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다시금 명백히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쿼드 외교장관들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이 직면한 당면하고 시급한 도전과 위협을 심히 왜곡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들을 겨냥한 적대적 의사를 여과없이 노출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쿼드가 우리 국가를 비롯한 지역나라들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고취한 데 대해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영 대결 기도를 더이상 추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흔들리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 F-22 ‘랩터’도 약점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社과 보잉社이 공동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는 현존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전투기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 진행된 합동군사훈련 모의 공중전에서 F-22 1대가 대항기로 나선 F-15, F-16 전투기 144대를 모두 격추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공중전 제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1997년 9월 7일 첫 비행 이후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성능이 비밀로 베일에 가려졌다. 대당 가격이 4370억 원을 호가해 미국도 195대 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다. 이런 까닭에 미국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22에 대해 해외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98년 F-22기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생산을 끝내고 단 한 대도 수출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최첨단 무기라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이 F-22를 자신들만 소유하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로 남긴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답이 바로 해외 판매 금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 가

“나무호, 이란제 미사일에 피격…공격 주체는 여전히 불명”

정부가 HMM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를 조사한 끝에 “이란제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란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세력이 공격했는지, 고의적 공격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조심스럽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온 우리나라와 이란의 갈등 요인이 더 커진 셈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무호를 피격한 2기의 비행체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비행체 엔진이 이란 제조사 각인이 새겨진 터보제트엔진이라는 점, 탄두 형상 및 도색이 이란제 누르와 유사하다는 점을 꼽았다. 박 차관은 “약 20년, 30년 전 생산된 미사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무호는 이달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정박 중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선박 자체의 고장일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선미 외판의 관통 흔적,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를 타격했

李 “해양강국, YS의 꿈 이을 것”…지선 앞두고 연이틀 PK행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찾아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며 해운·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북극항로 개척과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을 핵심 축으로 삼아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왕복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를 개설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항만·공항·철도·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세계와 경쟁하는 ‘해양 경제권’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출범이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열겠다”며 “해운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

李 대통령,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개최 국격 걸려…준비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관련해 “선진적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걸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 회의로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주도하는 K-컬처의 원동력은 K-헤리티지”라며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험, 개발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꼼꼼하면서도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196개 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 숙박,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北 “남부 국경에 전술순항미사일 배치” 예고

북한이 지난 26일 시험발사한 신형 무기를 국경에 배치해 남측 수도권을 겨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기관의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발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정거리 100㎞의 전술순항미사일은 남부 국경지역의 장거리 포병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순항미사일 무기체계가 북한의 남부 국경인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80㎞를 비행했다. 통신은 전술 순항비행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초정밀 자치항법체계·지형대조 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AI) 말기유도기능이 도입돼 100㎞ 거리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전술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AI·복합비행 등 신기술이 실전 도입되고 유도 성능과 회피 기동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갱신을 재촉하고있다”며 “그 누구도

‘싱가포르 채널’ 다시 열릴까...이목 끄는 北 외교행보

북한의 외교 행보가 바쁘게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남북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는 가늠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26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장관은 오는 28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서울에서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07년 이후 20여년 만이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방북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발라크리쉬난 장관과의 면담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과 교역관계를 이어 온 나라다. 싱가포르와 북한은 지난 1975년 수교를 맺었고, 싱가포르 내 북한 대사관도 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는 과거에도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맡아왔다. 남북 대화가 활발했던 2000~2010년대 공개적인 메신저로 활약했을뿐 아니라 종종 비공개 면담까지 이어주

정동영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정부 공식 정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다양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의 9·19 합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가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 복원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복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검토와 UN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정 장관은 “8·15 경축사 대통령 연설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고 그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굳건히 하면서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왔겠느냐”면서 “우린 우리가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