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충돌사고로 500억 국민혈세 손실에도 ‘징계 안 한 육군’…“돌풍 때문에”

지난 2025년 3월 17일 경기 양주시 소재 육군 모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지상에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은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작전사령부급(대장) 무인정찰기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3대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 크기는 세로 8.5ｍ, 가로 16.6ｍ에 달한다.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서해5도 북쪽 황해도 해안포와 경기도 이북 북한 장사정포 등을 감시한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3대 모두 추락·충돌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감시에 필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 충돌사고로 전소되면서 수백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육군은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육군에 따르면 당시 사고와 관련한 지휘관·조종사·정비 관계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와 인사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변상조치 결정도 없었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에 대해 면

이스라엘 “韓활동가 구금·학대한 적 없어”

가자 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이스라엘군에게 체포됐을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26일 이를 부인했다. 대사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플로틸라(구호 선단)에 탑승했던 2명의 한국인과 관련해 이들이 귀국 후 제기한 주장과 달리 이들은 구금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은 아슈도드항 도착 즉시 수속을 마쳤으며, 신속 절차를 통해 추방됐다. 이는 이들이 제기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활동가 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가자 플로틸라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신체적 학대 주장을 포함한 다양하고 심각한 의혹이 이스라엘을 향해 제기됐다”며 “이는 플로틸라 참가자들이 애초에 이 여정에 나선 목적, 즉 이스라엘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는 가자행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달 20일과 19일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20일 석방했고 두 사람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신채호함 탑승한 李…“핵잠에 즉시 투입되게 역량 키워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해군의 전략잠수함 ‘신채호함’에 탑승해 승조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 재래식 전략잠수함 전력이 담당해온 수중 킬체인 능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향후 핵추진잠수함으로 이어가겠다는 자주국방 강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창원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찾아 신채호함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수함 전투지휘실에서 함장에게 신채호함 현황과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승조원 생활 공간과 기관제어실 등 잠수함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보며 근무 환경과 작전 운용 태세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핵잠의 군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또 “핵심 전력을 실제로 운용하게 될 주역이 바로 승조원들”이라며 “핵잠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키워달라”고 해군에 당부하기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채호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유사시 수중에서 은밀하게 선제 타격할 수 있

안규백 “내일 전작권 회복돼도 크게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인공지능(AI) 기반 군 전환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미래형 국방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복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빈틈없는 전작권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추진 계획과 함께 전작권 회복 및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 보고를 받고 “자주국방과 첨단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보고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36개국 가운데 대한민국만 전작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저농축우라늄 활용 국내서 건조…최소 5000톤급 4척 전력화

대한민국 자주국방 완성을 위한 ‘30년 숙원’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이번 핵잠 추진 계획을 비닉(秘匿) 사업(비밀비)이 아닌 정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규정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1번함) 진수를 목표로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후 후속 협의가 더디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핵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특별법 제정 등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잠으로 장기간 잠항 능력과 은밀하면서도 신속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

靑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계속 추진”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복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검토와 UN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나 협의 사항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단계적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합참 “北,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속보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의 발사다. 올해 들어 8번째다.

통일부 당국자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정부 입장 변함없어”

통일부 당국자가 26일 “남북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단계적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복원 조치는 유관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복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검토와 UN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유엔사와 협의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중동 전쟁에 미군과의 관련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 중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는 만큼 합의 복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무장시험 완료…내년부터 양산 착수

방위사업청은 해병대용 국산 상륙공격헬기(MAH)가 최근 무장 운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륙공격헬기는 국산 기동헬기(KUH) ‘수리온’을 토대로 제작된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에서 입증된 항전 및 무장 체계를 적용한 기종이다. 상륙공격헬기 무장으론 터렛형 기관총을 비롯해 공대지유도탄(천검), 70㎜ 유도·무유도 로켓, 공대공유도탄 등이 운용된다 최근 공대공유도탄 실사격 무장운용 시험까지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산 군용 헬기에서 공대공유도탄 발사 능력을 입증한 첫 사례다. 특히 공대공유도탄 운용으로 적 공격헬기와 드론 등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공중 교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해병대 공중돌격부대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상륙기동헬기 엄호가 주임다. 또 주야간 표적획득 및 추적이 가능한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통합헬멧시현장치(HMD)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상륙공격헬기는 2022년 10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후 2024년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방사청은 오는 8월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할

한미,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소재 공동 조사

한미가 공동 조사단을 꾸려 6·25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소재 추적에 들어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함께 26일부터 한 달간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문경·상주시, 충청북도 영동군 등 6개 지역에서 공동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홍천군과 양평군은 중공군의 1951년 2월과 5월 공세로 미 제2보병사단이 각각 실종자 13명, 전사·실종자 3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시는 ‘마산방어전투’가, 영동군은 ‘영동-김천전투’가 치러진 지역으로 미군 전사자를 목격했거나 매장했다는 주민 증언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다. 문경·상주시는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해 지연전을 수행하던 미 제25보병사단 실종자 10명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1차 조사 이후 재조사가 진행된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문화행사 개최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를 ‘호호훈훈 호국보훈’이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웃을 수 있는 일상이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은 다음달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도 같은달 10일 광화문광장에서 거행된다.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국민참여 행사로 열린다. 아울러 보훈축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다음달 6∼7일 이틀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밖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포함해 각종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보훈 캠페인과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호의 방산!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 우위 관측…도산안창호함, 加해군과 ‘통신 호환성 검증’ 성공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간)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한국 잠수함으론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최대 60조 원 규모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한국과 독일이 국가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3100t급 호위함인 대전함(FFG)과 함께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 승조원들은 입항 직전 함교와 갑판 위에 도열해 기지 부두에 있는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사령관(소장)과 임기모 주캐나다 한국대사를 향해 일제히 ‘대함경례’를 했다. 다른 함정이나 상대국에 예의를 표하는 국제적인 해군 예절이다. 이번 캐나다 입항으로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약 1만 4000㎞ 거리를 항해해 역대 국산 잠수함의 최장 항해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잠수함이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림팩’에 참여하기 위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이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전망 속에 눈여겨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단독軍전차 1900대 중 1700대, 北 대전차로켓 못 막아

지난 3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아버지와 동행해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부녀가 북한군 전차에 탑승한 장면도 주목을 받았지만, 이날 공개된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북한 육군의 신형 주력전차 ‘천마-20’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주력 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각종 시험이 실시됐다”며 각기 다른 방향과 계선에서 날아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의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APS)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대응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대전차 미사일에 전차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전차 무용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차는 여전히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강력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을 갖춘 전차는 공격과 방어 작전 모두에서 보병과 장갑차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는 기계화 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F

외교부, 구호선박 나포 이스라엘에 “강한 유감…철저한 조사 촉구”

정부가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불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박을 나포하며 한국인 활동가 2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5일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 2인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선박 나포와 우리 국민 체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병석 영사안전국장과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안에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는 최근 귀국하면서 “(이스라엘군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