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8일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양국 협력 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년 만에 방한하는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전날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24∼28일 중국·북한·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양 측은 이번 회담에서 앞서 두 차례 이뤄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자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또 최근 중동 상황을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2025년 11월 1~2일)을 계기로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2026년 3월 1~3일)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성 높은 전역 부사관 경력군무원 채용 문턱 낮아진다”…강선영 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에서 항공·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전문성이 높은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경력직 군무원(전문경력군무원 등) 채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무원인사법 제7조 2항5조 수정을 통해 군인에 대한 군무원 경력채용 요건 중 ‘직급 및 직위 요건’,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 제한을 없애 전문성이 높고 현장 경험을 갖춘 국방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및 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 후 3년 이내에만 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보유한 인재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기존 경력채용시험은 경력기준을 직급 및 직위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는 까닭에 수십 년간 현장 노하우를 쌓은 준위와 원사가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된 채 6급 이하에만 지원할 수 있어 우수 인재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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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항출해

백두산 자락에서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은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에 이어 4군 6진을 개척한 조선의 활동 무대였다. 중국은 한무제의 한사군,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설치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점거했다가 물러났다. 1909년에는 청나라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한 일제와 간도협약을 맺고 두만강 일대를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청나라는 동해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당시 두만강 하류를 러시아가 점령했던 탓이다. 이는 청나라가 제2차 아편전쟁 패배 후 1860년 체결한 베이징조약에서 두만강 하구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에 할양한 여파였다. 동해 진출을 숙원해온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타국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아가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본격화했다. 2009년 북한의 나진항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고 2012년에는 청진항 부두 30년 임차권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이 사업은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북한은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 항구들로 눈을 돌려 2015년 동북3성과 가까운 자루비노항 사용권을 얻어냈다. 2023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도 따

6·25전쟁 참전한 佛 용사 2명, 유엔기념공원에 안장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 2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든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앙드레 다차리·자크 그리졸레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별세한 고 다차리 참전용사는 1953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 육군으로 각종 전투에 나섰다. 2024년 11월 별세한 고 그리졸레 참전용사는 1951년 4월부터 이듬해 7월, 1953년 3∼10월 북한군과 교전했다. 정부는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에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 참전용사는 총 3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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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核시대 도래하나…路 신형ICBM 시험 발사·美 핵무기 시험 재개

지난 2월 5일(한국시간 5일 오전 9시)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공식 만료됐다. 이 때문에 조약 연장이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에 대한 논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전 세계적으로 제한 없는 핵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뉴스타트는 2011년 조약이 발효된 이후 미·러 양국의 핵무기 숫자를 제한해 온 핵군축 체제의 마지막 보루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3대 핵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도 총 700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2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자국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아르한겔스크 플레세츠크 우주선 발사 기지에서 진행된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사르마트는 서방에서 ‘사탄-2’라고도 불린다. 러시아가 1988년부터 운용해 온 R-36M2 ‘보예보다’ ICBM을 대체하고자

정동영 “‘北내고향팀 우승 축하…남북 신뢰 선례되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에서 우승을 거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과 관련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가 바늘구멍 만일지라도 남북 간의 작은 신뢰의 가능성을 엿보는 좋은 선례가 됐길 희망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낼 내고향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후 페이스북에 “내고향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내고향팀의 우승을 축하하며, 준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신 수원FC위민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대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뛰던 양측 선수들의 열띤 모습이 여운을 남긴다”고 했다. 이어 “작은 일이 없으면 큰 일을 만들지 못한다”며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서다 보면 언제가는 다시 웃으며 악수하고 넘어진 상대편을 일으켜 세워주는 ‘보통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내고향팀 선수들은 이달 17일 우리나라에 입국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을 2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23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1대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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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넓어진 사관학교…육사 ‘미래국방인재’·공사 ‘우주신기술인재’ 선발

“전액 장학금도 주고 취업도 보장돼 사관학교를 지원하려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최근 만난 입시 학원 관계자가 많은 수험생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는 9월부터 시작되지만 6월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되는 대학들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다. 특히 3군 사관학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많은 대학이다. 무엇보다 3군 사관학교는 수시 6회, 정시 3회라는 지원 횟수 제한을 받지 않아 수험생으로선 대학 입학의 추가 기회라는 점에서 도전해 볼만하다. 이처럼 인기가 높아지는 3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 입시전형과 사관학교별로 실시하는 차별화된 특별전형은 무엇이 있을까. 육군사관학교(육사)는 330명을, 해군사관학교(해사)는 170명을, 공군사관학교(공사)는 235명을 뽑는다. 남학생의 경우 육사는 인문계 127명과 자연계 155명을, 공사는 인문계 60명과 자연계 139명 선발한다. 해사는 전년도와 모집인원을 동일하게 인문계 6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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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은 ‘하늘의 제왕’ F-15 보다 왜 판매량이 많을까

현대전에서 공중우세는 공군이 존재하는 최우선 가치다. F-15 ‘이글’(Eagle)은 대표적인 공중우세 전투기로 전설적인 기록을 보유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1976년 첫 실전 배치 후 2008년까지 공중전에서 단 한대의 손실 없이 104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성적표를 거뒀다. 공중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F-15 전투기가 상대편 전투기를 104대 격추시키는 동안 F-15는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시권 밖 요격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갖춘 덕분이다. 게다가 F-15는 공중 우위라는 1차 목표 즉, 펀치력을 갖춘 데다 대지상전 능력을 보유해 위험 지점에 들어가 폭탄을 떨어뜨린 뒤 되돌아올 수 있는 전투기다. 사실 F-15 이글은 F-16 ‘파이팅 팰컨’(Fighting Falcon)과 함께 2015년 첫 실전 배치된 F-35 ’라이트닝(Lightning)Ⅱ’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세기 동안 세계 하늘을 지배해왔다. 특히 공중전 전적 ‘104대 0’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가진 F-15는 F-16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공중우세 최강 전투기로 꼽혔

이스라엘 체포 韓활동가 “구타 당했다”…정부 “사실 확인 후 조치”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가자 구호선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에 체포된 후 석방돼 이날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 중 한 명인 김아현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이달 1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된 뒤 이날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방사청,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2034년까지 구매 확정

이지스 구축함의 함정 방어체계 강화와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 등을 위해 미국산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구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유도탄을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2023년 3월 제150회 방추위에서 ‘SM-6급’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미 국무부로부터 판매 잠정 승인을 받았다. 다만 2023년 방추위 의결 당시에는 2차 구매까지 포함해 총사업비가 약 7700억 원, 사업 기간은 2023∼2031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총사업비 약 5300억 원, 사업기간 2023∼2034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당초 SM-6 100여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도입 수량이 줄면서 사업비 규모도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말 전력화될 다산정약용함(정조대

방사청, 중형 자폭드론 잡는 ‘직충돌 요격 드론’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중형 자폭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직충돌 방식의 전용 요격드론을 신속시범사업으로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무기체계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다. 저고도 대공방어체계를 우회해 침투하는 적의 중형 자폭드론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적의 자폭드론이 아군 방호목표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이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로 포착한 뒤 직충돌 방식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총 170억 원을 투자해 2년간 연구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시제품이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이 인정되면 긴급소요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후속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신속시범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신기술 적용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연구·개발한 뒤 군에서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직충돌 요격드론은 향후 후방지역의 사령부와 비행단, 미사일 기지, 발전소, 항만 등의 방호를 위한 새로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ILO사무총장 만나 “AI시대 일자리 대체 문제 큰 화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AI전환에 따른 노동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접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운동 발전사를 봐도 ILO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 노동운동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ILO가 참여해주신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AI 허브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국 주도 프로젝트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 달 전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었다”면서 “빠른 진전으로 AI 글로벌 허브를 출범해 한국 정부 의지가 투철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도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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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스타벅스와 업무협약 사업 잠정 중단

국방부가 지난 4월 6일 스타벅스코리아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체결한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 관련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탱크데이’ 홍보 논란이 확산되면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려던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는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역사적 의미”라며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닌데 스타벅스코리아가 상업 목적의 마케팅을 통해 역사의식 왜곡 논란을 자초한 탓에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에 따른 관련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

정부 “이스라엘 韓활동가 구타 증언 엄중 인식…조치 취할 것”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가자 구호선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22일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에 체포된 후 석방돼 이날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기자들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국방부 ‘AI 강군’ 이끌 과학기술 전문특기병 모집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할 육·해·공군 과학기술분야 전문특기병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병 선발은 AI와 빅데이터, 사이버,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당 전공지식을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방력에 기여하는 제도다. 전문특기병 모집은 5월 넷째 주 중 시작한다. 육군은 군사과학기술병, 해군은 AI개발특기병, 공군은 AI·데이터개발병을 뽑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 지능정보체계단,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등 각 군 연구부대와 기술부서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과학기술병의 전공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군 복무 중 축적한 실무경험이 방위산업 분야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