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정부 “새로운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새로운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대북제재위 회원국 전원의 제재 면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체들이 중단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국제기구 등은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온 상태다. 제재 면제가 적용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총 17개로 보건, 식수, 위생, 취약 계층 영양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북 상

60조 ‘캐나다 잠수함’ 총괄에게 힌트 얻은 강훈식 “철저히 준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확인한 힌트들을 바탕으로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목표로 민관합동 전략을 펴고 있는 중이다. 두 사람은 강 실장이 캐나다를 방문한 뒤 다시 퓨어 장관이 방한해 9일 만에 다시 대면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만났다”며 “이번 면담은 캐나다 외교 사절을 각별히 예우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는 본관에서의 대화 자체가 지닌 무게와 의미를 잘 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적었다. 강 실장은 스티븐 퓨어 장관을 두고 “10년 이상 복무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입찰과 선정 절차를 총괄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서 이번 사업 결과를 기대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UAE가

김규하 육군총장, 美 태평양육군사령관과 화상회의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6일 계룡대에서 로널드 P. 클라크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 육군 군사혁신 추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등을 논의했다. 화상회의에서 김 총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국 태평양육군사령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양측의 군사혁신 추진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클라크 사령관은 한국 육군의 대비태세와 군사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중심축으로서 연합훈련과 군사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미 육군협회가 주관해 5월에 열리는 인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LANPAC)을 계기로 역내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군사사료 모아 ‘고문헌 해제집’ 발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군사 사료 모음집인 ‘고문헌 해제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제집은 도록 성격의 책자로 △한국군사사의 고문헌(조선시대 고문헌, 근대고문헌) △동양군사사의 고문헌(동양 고문헌, 동양 병서) △논저(군사역사 연구의 출발점, 군사사 고문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해제집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 작업이 완료된 뒤 1월 중 대내외 관계기관에 배부됐으며, 6일 오늘부터는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열람이 가능하다. 군사편찬연구소는 1951년 1월 15일 국방부 정훈국 예하 전사편찬회에서 출발, 6·25전쟁 때부터 75년간 수집과 기증 등을 통해 고문헌을 정리해 왔다. 향후 해방 이후의 주요 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도록’도 발간할 계획이다. 연구소 “해제집에 포함된 많은 사료들은 국민의 기증과 기탁에 힘입어 수집됐고 이들 사료와 자료는 앞으로도 연구편찬에 활용됨과 동시에 군사사 연구자, 장병,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장관, 도쿄서 열리는 2·8독립선언 기념식 참석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이 오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8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도 7일 오전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열리며 권 장관을 비롯해 이혁 주일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다. 권 장관은 “2·8독립선언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미래 세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자주국방 완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8년 가능할까

군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한국전쟁이 끝나도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은 지속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 1일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한미연합사에 남겨 두고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온전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결국 2007년 2월 24일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김용범 정책실장 “거래소 혁신…‘다산다사’ 코스닥시장 특성 되찾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KRX 개혁 지시에 따른 조치로, 11년 만에 KRX의 지주사 전환과 IPO 추진이 재개된다. 김 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총과 거래량이 KRX와 유사한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 수익이 10분의 1도 안된다”며 “거래소 스스로 혁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나더 레벨’, ‘월드 베스트’ 등을 언급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혁신을 자신했다. KRX개혁 방안은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RX와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기 코스닥 시장은 상장 심사의 엄격성을 배제하고 다수 기업을 상장을 시키되 2년 내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다산다사’가 핵심요소였다”며 “어느 순간 상장 심사 입구가 꽉 막혀버렸고 코스닥 시장 차별성도 사라졌다”고 체질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유망 기업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