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평양 무인기 사건’ 정찰드론 전력화 과정 감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에 쓰인 정찰드론의 전력화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의 공정성 및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인 및 설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의 도입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 모델은 각 군의 소요제기, 방사청의 정식 사업 과정 같은 절차 없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이 넘겨받는 식으로 전력화돼 ‘편법 도입’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천조국’ 된 美, 내년 드론 예산 ‘韓 국방비’ 보다 많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025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방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62조 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를 공동 조달할 수 있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인 전년 대비 약 44% 증액한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예산안을 전격 공개했다. 유럽 재무장 재원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다.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에 달해 ‘천조국’이라는 불리는 미국.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천조국이 된 지 4년 만인 내년엔 ‘이천조국’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뉴욕타임스·로이터통신 등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증액된 국방 예산은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사설

차기 美대사 “한미 FTA 재협상 가능”, 동맹 관리 빈틈 없어야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이 FTA를 통해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강조하는 등 통상 분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95억 달러(2025년 기준)에 이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한미 FTA 재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우려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다만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부임도 하기 전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통상 압박을 예고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스틸 후보자가 “한미 동맹 강화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압박이 자칫 동맹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통상과 안보 의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핵잠수함 협력

이스라엘, NGO 무릎 꿇리고 학대…나포된 한국인 2명은 추방

이스라엘 안보장관이 국제 비정부기구(NGO) 소속 가자지구 구호선 활동가들을 가학적으로 구금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 정상들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마저 “이스라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발을 뺐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재명 대통령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 검토’ 발언 하루 만에 체포했던 우리 활동가 2명을 석방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을 체포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극우 정치인 출신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스라엘 관계자가 활동가의 머리를 바닥으로 거칠게 누르며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활동가들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줄지어 무릎을 꿇린 모습도 포착됐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외쳤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활동가들을 향해 “대단한 영웅인 양 왔지만 지금 꼴을 보라. 영웅

이르면 내년 말 전작권 전환…“핵작전 美, 재래식은 韓 주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 말에 가능할 것이라는 군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관문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평가·검증이 1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정부는 FMC의 경우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평가 및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가능 시점을 두고 시각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가자선단 평화 훼손 시도...합법적 해상봉쇄”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가자로 향하던 구호선박들과 관련, “한국민도 탑승했던 이번 선단은 이틀전 미 재무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사관은 한국인 활동가 나포 및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서울경제의 질의에 “(해당 선단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 “합법적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 봉쇄는 2010년 5월 31일 가자 플로틸라 사건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조사단(팔머 보고서)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李대통령에 “반대 토론 보장해야…반쪽 통합 안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반대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만 이뤄지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요 언론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 직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쪽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집단사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토론과 반대가 없는 정책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과 정권 눈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합 행보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선이 끝나면 바로 그런 행보를

“독립유공자 후손 소원 들어준다”…보훈부, ‘희망동행’ 프로젝트 실시

국가보훈부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함께 ‘희망동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후손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15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오는 6월 20일까지 의료·주거·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 결정된 금액은 희망하는 월에 지급한다. 따뜻한하루는 지난 2024년 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내외 6·25 참전용사,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윤진 차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 사업을 확대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과 지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재향군인회와 정책 소통간담회 22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오을 장관과 재향군인회의 신상태 회장 및 전국 시·도회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향군인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권 장관은 지난달 21일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14개 보훈단체 중앙회장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보훈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 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1952년 설립된 이래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민간 차원의 글로벌 연대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도 기여해왔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부는 재향군인회가 혁신을 통해 모범 보훈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봇·AI 軍적용 가능성 검토…국방부 올해 3차 ‘첨단기술 피치데이’ 개최

국방부가 로봇·인공지능 등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이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첨단국방 피치데이’ 행사를 21일 개최했다. 국방부가 ‘첨단국방 피치데이’ 행사를 연 것은 올해 세 번째다.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선 발표자로 선정된 12개 민간 업체가 3D 매핑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기반체계 등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군에 소개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군 적용 가능성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 군에서 장비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각 군 담당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행사 이후에는 국방부가 과제별로 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활용성,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참가업체에 피드백을 제공해 발전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靑 “이스라엘 측 ‘양국관계 더욱 발전하길 희망’ 밝혀”

[속보]靑 “이스라엘 측 ‘양국관계 더욱 발전하길 희망’ 밝혀”

속보李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발언 하루만에…이스라엘, 韓국민 즉시 석방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석방 조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외교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나포될 경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단기간 내

정동영 “日과 결승서 맞붙는 北내고향팀 우승했으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맞붙는 내고향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내고향팀은 전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국의 수원FC위민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둬 결승전에 진출, 일본 팀과 맞붙는다. 정 장관은 “(내고향팀이) 수원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기왕이면 우승했으면 좋겠다”며 “공교롭게 일본과 맞붙는데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준결승전과 마찬가지로 결승전도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대신 TV로 시청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AFC가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순수한 스포츠 경기로 원만하게 경기가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정신에 충실하게 마음만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수단이 남한측 공동응원단의 응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다 똑 같은 마음이라고 본다”며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청와대, 시진핑 방북 동향 주시…“中 건설적 역할 기대”

청와대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 관련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삼아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최근 북러 밀착, 미중 정상외교 이후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현호의 방산!톡

영상韓 유도로켓 ‘비궁’…美 무기체계 첫 편입되나

지난 2024년 7월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진행된 해외비교시험(FCT) 최종시험발사에서 LIG D&A의 2.75인치(약 70㎜)유도로켓 ‘비궁’ 6발 모두 표적에 명중돼 미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의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시험발사는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기간 중에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개념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국산 유도로켓이 미 국방부 주관 FCT 시험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힘입어 LIG D&A는 지난 4월 8일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미 현지법인 ‘LIG Defense U.S. Inc’를 설립했다. 향후 판매 거점과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미국 내 공급망 체계를 견고히 할 베이스캠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