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野, 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국익 포기하는 행위”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기구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 한 달이다. 양당 간사는 특위 구성 이후 전체회의와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해당 내용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보고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

속보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확인”

속보헌법존중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제보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여럿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이어 “당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상“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가정보원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성향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교류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회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테러범과 보수 유튜버 간의 연관성을 질문하자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항간에서 제기된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고, ‘(유튜브) 고성국TV에 실제 방문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8페이지 분량의 변명문은 누가 썼는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김 씨가 운영하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에서 과연 확실히 증거를 채취했는지 질문이 나왔다”며 “(국정원은) 사진 등으로 채증했고, 고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수사할 것이며, 국정원은 역할을 다하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난했던 어린

속보장동혁, 靑오찬 불참 이어 “국회 본회의 불참”

국민의힘이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금 전 상의를 했다. 송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 배경에 대해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정 대표를 겨냥해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며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순 없는

속보靑 “장동혁, 국회 상황 연계해 오찬 취소…매우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장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 그 문제를 이유로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치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 관련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속보靑 “장동혁 불참의사로 오찬 취소…협치 기회 놓쳐 깊은 아쉬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소통과 협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장동혁 靑 오찬 불참에 “정말 노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고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대통령과 오찬 회동 불참 소식을 언급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온라인에서 시끄럽게 부정선거 떠들어대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토론하자니 혼비백산 도망치는 윤어게인과 똑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격은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근거도 명분도 없어 막상 대면하기엔 부끄러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0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남긴 유명한 원칙 중 하나는 ‘정치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참석 여부를 재고겠다는 장 대표의 모습은 린든 존슨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지지자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

‘재판 중지→항소 포기→공소취소’…與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사법부를 압박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이끌어낸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소 취소까지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방탄 경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하여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1차적 목표는 국정조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국회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율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정치 조작기소를 했고 두번째로는 연어술파티 등 볍호인 조력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는 수사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씨가 2021년 사망하며 이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장동혁 대표, 李 대통령 오찬 회동 불참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시기적으로나 형식·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대해 논하자고 한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말 청와대가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맨’이냐”며 “정 대표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X)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장동혁, 李 대통령과 오찬 일단 보류...“지도부서 재논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함께 오찬 참석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고, 혹시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근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일부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조국 “설 앞 민생 숨통 틔워야”…국힘엔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언급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며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모두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수심은 가득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9개 중소기업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에 달한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46.8%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로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0.15%)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는다”며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장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