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현덕의 LawStory

尹 무기징역 선고에…거세지는 사면법 개정·사법 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여권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미흡하다’거나 ‘국민의 뜻을 배신했다’며 사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재차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내·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돼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지만, 이들 모두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사면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

野 김선교 “산림청장 인사 참사…李대통령 사과해야”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데 대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해수위 간사로서 이 무책임한 인사 참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해수위는 김 청장이 속한 산림청 소관 상임위다. 김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산이 붉게 타오르는 비상시국”이라며 “주무 부처 수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들추며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혹여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소환될 것 같아 걱정되느냐”며 “대통령의 음주 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김혜경 여사 만난 브라질 영부인 “삼바 축제 와주세요”

한국을 찾은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김혜경 여사에게 “삼바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와 21일 경기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옅은 옥빛 한복을 입은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와 함께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를 관람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김 여사에게 브라질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면서 “삼바 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체험 전시 공간에서 직접 축제용 북을 치며 ‘삼바 리듬’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장고로 이동한 두 사람은 떡을 만드는 조리 도구인 ‘떡살’과 소반, 반닫이 등을 함께 둘러봤다. 다시우바 여사가 비녀, 노리개 등 장신구에 관심을 보이자 김 여사는 직접 착용법을 설명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박물관 관람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브라질의 퍼레이드를 언급하며 “방문해주시면 좋겠다”고 김 여사를 재차 초청했다. 김 여사는 “(일정을) 맞춰보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학 시절 피아노를

與 김현정 “美 불확실성 커져…국힘, 딴지 멈추고 특별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우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불확실성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압박한느 핵심도 자동차”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

유엔, 北 지원 물품 반입 승인…올해 첫 대북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지원 물품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제재위의 첫 대북 제재 면제 사례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제재위는 3일 WHO의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실험실 장비와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의 북한 반입을 승인했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된 물품은 이산화탄소 배양기, 벤치탑 원심분리기, 수직형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진공건조기, 전압안정기 등 각종 실험실 장비와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관련 시약과 키트 등 20개 품목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약 6만 3000달러(약 9200만 원) 규모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른 것이다. 대항 조항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식량 등 ‘인도적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위는 이와 관련,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받아들일

‘신격호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의장 별세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신 전 의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다. 1973년 호텔롯데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백화점 경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롯데백화점을 국내 대표 백화점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인 신 전 의장은 2008년 롯데쇼핑 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총괄했다. 면세점 사업에서도 경영 능력을 발휘해 롯데면세점을 국내 최고의 면세점 반열에 올렸다. 2009년부터는 롯데삼동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대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사회공헌에 집중했다. 장오식 전 선학알미늄 회장과 결혼했지만 1979년 이혼했다. 장 전 회장과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유족은 장녀인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아들 장재영 씨 등이 있다.

靑 “불확실성 증대, 美와 우호적 협의”…기업들은 ‘불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해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오히려 대미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파장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15% 상호관세 무효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金총리 “美관세 위법 판결, 상황 변화 생긴 것…지혜롭게 지켜보며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단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겠냐”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익명 제보하면 50일 내 처리 결과 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고인이 신원을 감춘 채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익명 제보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익명 신고센터는 비실명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획관에게 보고, 내사 사건으로 수리되도록 한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지만 센터 판단에 따라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신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5급 수사관 중에서 공수처장이 지명한다. 공수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2일 시행할 방침이다.

檢 송영길 상고 포기에 여야 공방…“법치 무너져”vs“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점은 상고 포기 결정 이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복귀설과 보은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점”이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보석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준비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

김윤덕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대로…주택시장 이성 되찾는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고가 아파트의 시세 하락을 언급하면서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아파트 시세 동향을 분석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들은 층·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조금씩 이성을 되찾는 지금의 흐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

포항 찾은 김민석 총리…“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육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번이 11번째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포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북이 중부권과 동해권,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정설명회는 김 총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다. 지금까지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에서 마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에…野 “금융 독재” 與 “비겁한 방탄”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대다수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징벌적 대출 규제”라고 언급하면서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건 지나친 행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부의 정상화 의지를 방해하려는

6·3 지방선거

국힘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즉각 사퇴해야…반헌법적 인식 동의못해”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후 내놓은 입장을 비판하며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제기된 ‘절윤’ 요구에 장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은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

통일교 한학자, 구속정지 연장 요청했지만…법원 “불허”

건강상 이유로 잠시 구속이 정지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19일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한 총재는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며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신청을 받아들여 12일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구속된 한 총재는 같은해 11월 조건부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풀려났다. 한 총재는 이때도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허락받지 못했다. 이번 불허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허락하면서 12일 오전 10시~21일 오후 2시로 기한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