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91곳으로 급증…서울 42곳 최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91곳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50곳보다 41곳 늘어난 규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4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67곳보다 73곳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받은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20곳으로 최다였고 성북구 7곳, 강남구 5곳, 광진구 4곳, 서초구 2곳, 강서구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발표와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9개 투표소가 추가됐다.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5곳)와 남양주시(5곳), 의정부시(4곳), 수원시(3곳) 등에 있는 투표소 23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기존 미추홀구 6곳 외에 미추홀구 2곳, 남동구 2곳, 계양구 1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투표소가 전국 26곳으로 지난 발표 당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위 10일 출범…외부인사 6명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책임자 문책에 나선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운영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과정은 물론 사태 발생 이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대응, 보고 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맡는다. 이 밖에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책임자 문책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해제한다. 대법원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 결정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은 강동완 사

6·3 지방선거

선관위 “전국 투표소 50곳서 용지 부족, 더 늘어날수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현재까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며 투표해야만 했던 투표소는 22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 용지를 긴급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이었다. 이 중 50곳은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나머지 17곳은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추가 용지가 전달된 것으로 분류됐다. 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곳 투표소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총 4726장에 달했다. 100장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는 17곳으로

강훈식, 9일 신임 국회의장단 예방…“국회와 긴밀 소통”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9일 예방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새로 구성된 국회 지도부에게 대통령의 축하의 뜻을 전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방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동행한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가 2년 차로 거듭난다”며 “더욱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썼다. 그는 또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해온 국민과 함께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 정부의 유일한 기준인 국민의 삶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보유세 낮아, 내달 세제 개편…전셋값 오르는 건 정상화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방안을 예정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에 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예고됐던 보유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7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율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가 낮아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보유세가 낮으니) 산에 돌덩이 한 개도 몇만 원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을 정리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이어 특검 수순…장동혁 “정청래 동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 대응 중인 여야가 특검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장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 앞서 정 대표를 만났다며 “정 대표가 ‘특검을 수용하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해왔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돼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걸 다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새삼스럽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부·여당을 가리지 않고 분출하고 있어 특검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정조사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6·3 지방선거

중도층·30대 이탈에…李·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4개월여 만에 40%대로 높아졌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소수점 단위 격차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승리 자평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정부·여당에 분명한 ‘경고’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5.2%로 직전 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1.0%로 직전 주 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1월 5주 차 이후 4개월 1주 만이다.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선거일 직후인 4~5일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직전 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41.8%로 국민의힘(41.1%)과 불과 0.7%포인트 격차를 허용했다. 당 지지율의 경우 선거 이후 조사된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에서 민주당이 12대 4

6·3 지방선거

野, 10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초·재선 후보자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초·재선 의원들이 9일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과 대여 투쟁 전략을 검증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원내대표 선거 전날 별도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6·3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데다 당 안팎에서 선거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직접 검증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후보들은 지방선거 패배 원인과 향후 당 혁신 로드맵, 수도권·청년층 지지 회복 방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원내 투쟁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초·재선 의원들의 자유 질의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다. 해외 출장 등으로 현장 투표가 어려운 의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당

총선 공천권 쥘 與대표, 8월17일 대전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17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는 8월 중에 하되 (가능한 날 중) 가장 이른 시일인 17일 진행하는 걸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 논의 사항을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8월 17일 전당대회 진행을 위해 당헌 부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시기·절차에 대한 제도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른다. 지도부 경선은 전국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실시된다. 전당대회는 대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군에 올랐던 8말9초 일정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만한 규모의 장소 대관이 어려웠다”며 “장소 문제를 고려하면 8월 17일이 불가피했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선출됐던 2024년 전당대회가 8월

6·3 지방선거

한동훈 “李, 공소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다.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해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K팝 가사 인용한 한성숙 “바뀐 시대, 과감히 울타리 넘을 것”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K팝 그룹 코르티스의 곡 ‘레드 레드’에서 ‘도가니 사리기, 레드 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가 중책을 맡게 된다면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 보유 여부 등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며 “국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

로터리

‘동생의 등’을 제도라는 안전망이 대신할 때

지난달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에는 두 다리가 불편한 최현희(김신록)가 정체불명의 감염자들로 가득 찬 건물을 탈출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녀는 혼자 뛸 수 없다. 동생 현석(지창욱)이 등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재난의 공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저 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곧 다른 질문들이 따라온다. 비장애인에게 저 재난이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면, 장애인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처음부터 주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왜 지금껏 그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을까.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위협에 놓인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재난은 하나의 위협이 아니라 두 겹의 위협이다. 감염자를 피해야 하는 동시에 이 건물이, 이 사회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싸워야 한다. 최현희에게 그 싸움은 동생의 등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그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3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다중이용

6·3 지방선거

장동혁, 사퇴 압박에 “객관적 데이터 놓고 평가하라” 되묻고 퇴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답했다. 장 대표는 짧은 답변 뒤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평택을,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기존 민주당 지역구 3곳을 탈환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재보궐선거 등의 결과를 근거로 어려운 여건 속 선전했다고 반박하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선거 패배 책임론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장 대표는 선거 직후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쉬운 선거 결과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지적한 청년들, 귀하고 존경”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모범적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작심 비판했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재선거 요구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향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저렇게 대책 없이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청년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나도)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제2 반도체 발굴”…국부펀드 투자처 조만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를 예고했다. 이달 중 한국형 국부펀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국부펀드가 투입될 투자처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진다”며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달 공개가 예정된 국부펀드의 청사진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에 안주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