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정상 30분간 통화…미중정상회담 후 日 다카이치 이어 두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회담 상황을 비롯해 한미현안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공감어린 대화를 나누는 한편 공동설명자료(JFS)의 원활한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 요청으로 밤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 전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7개월 만의 한미 정상 통화…동맹·대미투자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우방국으로서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조인트팩트시트(JFS)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회담 상황을 비롯해 한미현안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누는 한편 JFS의 원활한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 요청으로 밤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미중 회담을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필요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중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조기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정상 통

속보李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회담 상황을 비롯해 한미현안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공감어린 대화를 나누는 한편 JFS의 원활한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 요청으로 밤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미중 회담을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필요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15분가량 통화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 시점 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속보李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통화…“미중회담·한반도평화·팩트시트 관련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에서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방국으로서 공유가 이뤄졌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공감어린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양 정상이 남북 및 주변 상황을 둘러싼 한반도 평화 문제도 대화 의제로 올렸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두고서도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양국 정상 간 처음 이뤄진 소통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 통화가 한국 정부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소통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으며 동맹 체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소통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전쟁 파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이번 통화에서 논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동맹국 정상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십자각

시장을 꿈꾸는 자·시정을 책임질 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다. 학기 초 반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를 은근히 바란 적이 있다. 리더십을 길러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반장은 당번의 다른 말이에요”라며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반 학생들을 대표한 화려한 아이의 모습만 떠올린 아버지로서는 머리가 쿵 했다. 귀찮고 피하고 싶은 당번처럼 학업 외에 ‘가욋일’을 하는 게 ‘반장’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아이와 비슷한 나이에 봤던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소설 원작)’ 속 급장 엄석대는 늘 반장의 이미지였다. 엄석대는 선생님을 대신해 아이들 위에 군림했다. 청소 감독부터 시험 부정까지 권력을 누리고 휘두르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반장’은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권력으로 학습돼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의 말이 더 부끄러웠다.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933명) 및 기초의원(3035명)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16명의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4000명이 넘는 국민 대표들을 선출하게 된다. 등록된 후보자들을 보니 최근 강준만

대한항공 파업 땐 3일만에 발동…김민석 “삼성은 피해 100조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공언한 대로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실제 행사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파업이 행동에 옮겨져 생산 차질이 임박한 시점에 정부가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노사 양측이 18일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한 타협안 마련 지원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날 김 총리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파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염두에 둔 일종의 ‘명분 제시’이자 18일 교섭을 앞둔 노사를 향한 최후통첩 성격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은 즉시 파업을 멈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어긴 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만큼 1963년 도입 이후

위성락 “천안함때도 조사후 공격주체 특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의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17일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란 내부의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개연성은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과거 천안함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천안함(피격 사건) 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그때와)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다른 고려같은 건 일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격 주체를 특정할 때 외교적 파장이 큰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선, “공격 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 책임을 묻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고, 안정적인 해협 항행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데 참여 한다는 취지”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호

청와대 “삼성파업 파급효과 막중…사후조정 대화 최대한 지원”

청와대가 17일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기대를 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율은 12.5%에 이르고, 460만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 협력 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총리께서 말한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별도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노사가 사후조정을 시작한 만큼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도”라고 재차 설

한일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靑 “다카이치 환영, 국빈 예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1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국빈 방한에 중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4개월 만에 답방 형식으로 열리는 회담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방문은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회담이 예정된 경북 안동 소재 호텔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 탑승 차량을 호위할 예정이다.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도 배치된다. 양 정상은 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이후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위성락, 나무호 피격에 “개연성-가능성 열어두고 대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의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17일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이란 내부의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개연성이랄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필요한 증거물들은 서울로 가져왔다.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결과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점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주로 군 관련 사항이라서 군 기술 전문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위 실장은 천안함 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천안함 때에도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에 따라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다른 고려같은 건 일체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다른 국가들의 대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대응은 대

미중회담 이후 만나는 한일 정상…‘CPTPP 의제’ 논의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19일 경북 안동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이란 전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19~20일 1박 2일로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친교 등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이어 올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현 신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선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 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들이 임명되면서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물러나게 됐다. 다만 ‘경질성 인사’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행정이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

하윗 교수 만난 李대통령…“유능한 제자 덕에 국정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에게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해 “우리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스승님이라고 들었다”며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잘 부탁한다”며 “늦긴 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한 스승이 하윗 교수였다. 이에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

靑 “삼성전자 파업 상황 없길…긴급조정권 결정 단계 아니다”

청와대가 15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적어도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엄청 크다. 굉장히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말했는데, 산업장관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산업부고, 노동정책을 관할하는 게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각자 부서의 역할을 각자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재경부 역할, 산업부 역할, 노동부

속보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발탁…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새만금개발청장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문 신임 청장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반 구축과 부울경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토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로봇,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