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선관위, 책임있는 조치해야…상황 엄정히 주시”

청와대는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 및 재투표 요구가 불거진 데 대해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는 오후 6시20분 기준

속보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

청와대는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 및 재투표 요구가 불거진 데 대해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및 행정부 산하 기관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 조치 등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

6·3 지방선거

속보靑,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직접 강제적 조치에 나설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광진·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개표를 즉각 멈추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은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재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美 12.5% 관세예고에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3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까지) 및 공청회(7월 7일)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경제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 관세를 제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

6·3 지방선거

李 대통령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선거 당일 SNS 광폭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풍 게시글로 투표를 독려했다. 투표 독려 중 정치적 중립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참여를 강조하는 말”이라며 특정 후보나 진영에 지지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많아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표참가”를 언급한 뒤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3시에 올린 것으로 오전 이후 4번째 SNS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6·3 지방선거

李대통령 “선거참여 강조가 중립 위반? 어머니와 도덕적 판단기준 의논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일인 3일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재차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앞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냐”라는 글을 올리자 야당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잔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다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 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6·3 지방선거

李 대통령 “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충직한 일꾼 잘 고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며 지방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고발 제보자에 20억 원 지급’ 브리핑 영상을 공유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 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 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공유 게시글에는 “대통령 말대로 팔자 고쳤네”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6·3 지방선거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정성호랑이님’ 불러낸 사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일인 3일 플라톤의 격언으로 알려진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재차 인용하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위해 투표 하셨나요?”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X(트위터)를 시작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팔로잉으로 정성호랑이님이 X세계에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시작한 정 장관을 추켜세웠다. 정 장관은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후임 발탁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관료보다 정치인 총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정 장관과 함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여당 중진 중에서 총리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정부, 캐나다산 원유 도입 3배 확대…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가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지난해 488만 배럴에서 올해 최대 1600만 배럴로 3.3배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도 지난해 1.7%에서 2031년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에서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이같이 합의했다. KOTRA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것과 연계돼 열렸다. 양국의 자원 관련 정부, 협·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 실장은 팀 호지슨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과 사전 면담을 통해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유·LNG·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포럼에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먼저 원유 분야에선 한국이 지난해 488만 배럴이었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올해 최대 1600만 배럴까지 늘리기

李 ‘물가와의 전쟁’ 선포…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매점매석·담합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관리로 (물가) 상승 폭이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물가 부담이 있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면서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며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언급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담합은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부처 보고

강훈식 “韓, 캐나다 안보강화 적극 기여 의지”…잠수함 수주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조달 속도, 품질, 납기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방 조달개혁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기 연착으로 면담 시간에 촉박하게 뛰어 들어갔더니, (저와) 세 번째 만남인 두 장관은 ‘캐나다에서 연착은 일상’이라며 괘념치 말라고 했지만, 저는 ‘캐나다 서부 해안에 정박 중인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 1만4000㎞를 잠행해 오면서도 단 한 치의 지연도 없이 온 타임(on time·정시)에 도착했으니, 다음에는 잠수함을 타고 와야겠다고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표적 방산 국가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강조하는 ‘

李 대통령 “檢, 무오류 함정 빠져선 안돼”…한동훈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밑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청 성과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데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밑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

李 대통령 “정당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중립성 잃은 방송 제재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등의 절차 등을 보고 받고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정당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며 에둘러 특정 종편의 정치적 편향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편파적 방송과 허위사실 왜곡 조작 방송을 재차 언급한 뒤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李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빚 못 갚을 사람…파산 면책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빚으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룬 기사를 언급 하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빚을)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라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다. 우리 사회가

속보李 대통령 “물가안정 위해 비축분 선제공급·할당관세 물량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키 위해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과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의 추가 확대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은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하다”며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하게 가동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